[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9.8%, 부상자수는 8.1% 증가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행히 사망자수는 2.7%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사고는 “7~8월, 토요일, 22~24시”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8월, 3월, 수요일, 02~04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016년 1만 9,769건 △2017년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0년 17,24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9년 대비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28,063명으로 8.1% 늘었다. 작년 음주운전 사고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7월이 1642건(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이 1,568건(9.1%)으로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8월 35명(12.2%) △3월 32명(11.1%)으로 나들이 철에 많았다. 음주운전사고를 요일별로 분석해보면 △토요일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틀을 결정짓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이 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자립이 아닌 보호와 재활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받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체계를 바꾸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이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군의 낡은 해안 레이더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국방부에 ‘해안 레이더가 올린 실적’ 자료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여러 건의 레이더 실적을 취합해 보내면서 ‘여수 반잠수정 격침 사건’도 끼워넣었다. 이 사건은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열감시 장비를 주의깊게 지켜보다 간첩선을 발견해 격침한 사건이다. ‘군 당국이 무용론 속에서 레이더 유지와 관련한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의로 허위답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방부에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및 실적 자료’를 요구했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레이더가 페인트 칠 등 단순 유지관리비로만 연간 수천만원씩 잡아먹고 있으며, 그 일부가 관리 부대 간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는 23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1998년 12월 전남 여수 돌산에서 있었던 반잠수정 격침 사건이 끼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이병이었던 김태완씨의 수훈으로 시작된 사건이었다. 1998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육군 31사단 95연대 1대대 임포 해안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를 추적하고 불법 촬영물을 인공지능이 찾아 삭제ߴ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의 기능도 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 불법적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AI를 악용한 범죄 중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영상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란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해 “회사 고위 임원 목소리를 모방해 거액을 송금토록 속이고”, “친구 얼굴을 모방해 실제 영상통화를 한 후 돈을 빌려 달라는 범죄”도 발생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 대부분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로부터 입수한 '집배원 점심시간 활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 78%가 점심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우체국노조 경인지역본부가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집배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601명의 집배원이 설문에 응답해 이같이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점심시간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 2.83%(17명)에 불과했고, 조금 그렇다 6.99%(42명), 보통이다 11.98%(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 절반 수준인 48.75%(29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9.45%(177명)을 포함하면 전체 78%가 점심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실제 점심시간 사용 평균 시간은 30분 이내가 37.44%로 가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로 인한 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 ('19~'21. 8.) 간 총 3,518명(연평균 1,172명)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직렬별 응급이송 환자 분류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응급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응급 이송 환자 총 3,518명 중 △ 함정에 의한 이송이 총 2,009명(57%)으로 가장 많고 , △ 파출소 1,268명(36%), △ 헬 기 222명(6.3%), △ 구조대 19명(0.54%) 순이다. 도서 및 해상 응급사고 발생시 대부분 해경 함정으로 이송되는데 반해 해경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총 426명 중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단 108명에 불과했다. 이어서 △ 사무실 등 기타 102명, △ 구조 대 94명, △ 파출소 55명, △ 항공대 41명, △ 특공대 15명, △ 상황실 11명의 응급구조사가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 및 해상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상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체 소상공인 중 업계 30년 이상을 유지한 장수 소상공인은 전체 대비 3.5%, 50년 이상은 0.1%, 100년 이상 된 사업체는 0.001%(2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30년 이상 장수 소상공인 지원사업(백년가게 육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대상의 33.6% 사업체가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와 종소기업연구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수의 84.9%, 고용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과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로 인해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며 오랜 기간 살아남는 장수 소상공인의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3,178,995개 중 업력 30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은 110,302개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했다. 이 중 업력 50년 이상은 2,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5년간 128건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유출된 건수가 약 70%에 달하며 군 기강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의된다. 위험 정도에 따라 І~Ⅲ으로 나뉘는데, Ⅱ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한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많았다. 전체 128건 중 장교급 이상에서 기밀이 누출된 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세부 사례를 들여다보면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등 다양한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군사기밀 누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산하기관 사내 주택대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은 이율 0.6%~3%대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받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규제도 피해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2020년 사내 대출금액은 1,066억 2,900만원으로 2019년 710억 7,000만원 대비 50%나 급증했다. 2021년 6월까지는 570억원의 대출이 진행되어 올해 역시 전년도 대출금액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4개 공공기관들의 지역별 주택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2021년 6월까지 전체 2,524건 중 서울 주택구입이 452건(18%), 경기·인천 주택구입이 773건(31%)에 이른다. 전체 건수 대비 절반가량이 수도권 부동산 구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 없이 일종의 신용대출 형식의 대출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1인당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최저 0.6%~최대 3%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어 특혜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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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8일 1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