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갑)은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장관 대상 질의를 통해 통일 부가 지난 5월 31일~6월 2일 사이 서울 주재 외교관과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 도 서귀포에서 주최한 포럼을 통해 북한인권을 설명한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이 실 제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부 장관은 끝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통일부가 서울에 있 는 외교관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진행했는가 확인 요구하면서 “그 회의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탈북민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대북전단금 지법에서 제3국에서 보내는 건 불법이 아니다. 세 번째는 북한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회임으로 외부에 서 하는 북한인권 활동은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한 거 맞습니까?”라고 질의하였다. 이인영 장관은 답변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분해야 할 영역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여정이 미국을 향해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를 미국이 ‘흥미로운 신호’로 받아들인 것을 ‘잘 못 가진 기대’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오늘 김여정의 이러한 부정적 입장 발표가 김여정이 지금껏 요구해온 한미워킹그룹 해체 발표와 교차되었다. 일각에서는 한미워킹그룹해체가 하루라도 먼저 발표되었으면 김여정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 해체 정도에 만족할 김정은 남매가 아니다. 김정은 남매가 이러한 오만하게 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외교부, 국방부 장관들이 자리를 내놓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나 법이 만들어졌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이어져도 못 들은 척 못 본척했다. 지금 김정은남매가 바라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과 같은 ‘대북 적대시정책의 전면적인 철회’이다. 오늘 (22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지만 북한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 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태릉선수촌은 2018년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제출 및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 전망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이 보장되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구인력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이 제정된 2002년 이래 최초의 전면개정으로 ▲법명과 입법목적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양립’의 내용을 추가하고 ▲종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차관급→ 장관급 격상)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에 ‘일·가정양립’을 덧붙임으로써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을 보장토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담당관을 지정토록 하는 등 정책추진 체계를 법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과기계에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시켜 전(全) 구성원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이공계 인력 부족 전망과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보면 법 개정의 필요성이 확실해진다. 과기부가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이공계 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생산면적 중심의 지급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 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농직불금 제도가 20년에 새롭게 도입돼 개선된 수치이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21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동안을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39개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수당제도 개선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 질의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였다. 이어, 안양동안을 지역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한 기업인 질문에 대하여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21대 총선 1호 공약이며, 시민의 요구에 더해 교정인권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추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 이전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율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선 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22일(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학생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 예방과 관련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할 때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교내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은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식 나이표시 방식인‘세는 나이’를‘만 나이’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1년을 보상받는 <코로나 보상법>이라는 명칭도 따라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22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연령의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은 ▲출생한 날부터 연령계산·‘만 나이’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서‘만 나이’의무화 ▲정부의 대중매체 활용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를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3가지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세는 나이’다.‘세는 나이’는 출생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두 번째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 하는‘만 나이’방식이다.‘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며 이웃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등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 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 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 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 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초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 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학동 4구역 철거지구) 해 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22일(화)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예우 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민주화운동이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미비하여 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시민들께서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전개된 유신시대의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꼽힌다”며“하지만 2019년에나 돼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역사적인 가치가 저평가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10·16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20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의 비중은 감소한데 반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 역시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으로 변화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내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시·도 교육감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가이드북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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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6월 23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