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작 이후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관련 예산이 35%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과 관련해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해 간담회를 열어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고객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LG전자 제공) 지난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됐으며, 지난달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해 현재 407억 원, 30만 4000건을 환급했다. 아울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2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간담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9월 17일(수)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땡배달’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수)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가맹점주의 만족도와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이번 전 자치구 확대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추고 공공배달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와 제휴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땡겨요’ 앱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게 배달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맹점주는 상황에 따라 배달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땡배달 이용 수수료) 서울시 기준 가맹점은 건당 3,300원(부가세 별도), 소비자는 건당 최대 900원이다. 특히, 땡겨요 정산계좌로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할 경우, 고객은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배달비 절감뿐만 아니라 ▲라이더 실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9월 16일(화) 양재 aT센터 1전시장(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되는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부), 청년문화예술패스(문체부), 주거안정장학금(교육부) 등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 *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중앙부처·지자체)과 전국 청년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을 추석맞이 부산세일페스타(온라인)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 ▲십일(11)번가 ▲지마켓(G마켓) ▲동백몰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을 통해 30퍼센트(%)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 부산세일페스타 온라인 특별할인전 개요 > ㅇ 온라인몰 : 네이버, 11번가, 지마켓(G마켓), 동백몰(동백전 지역상품몰) ㅇ 지원내용 : ① (소상공인) 부산 소상공인 전용관 입점 ② (소 비 자) 할인쿠폰 제공 : 상시 10퍼센트(%) → 행사기간 30퍼센트(%) ㅇ 행사기간 : 2025. 9.15.(월) ~ 10.12.(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할인전에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 3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 세트 ▲과일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패션잡화 ▲미용(뷰티)·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최대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부산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된 브랜드 등 지역 우수 제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시는 각 온라인몰에 마련된 '부산 소상공인 전용관'을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경매하고 있다. 2022.1.25. (ⓒ뉴스1)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사진=파인 누리집)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5)’에서 활약할 혁신 스타트업 10개사(‘G-Leaders 10’)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더스 10(G-Leaders 10)’은 서밋 참가 기업 중 혁신성·성장성·경쟁력 등 5개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스타트업 10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은 ▲캥스터즈㈜(실내 유산소 운동 솔루션) ▲포트로직스㈜(물류 관리 솔루션) ▲㈜모큐라텍(친환경 전력 솔루션) ▲이온어스㈜(친환경 전력 솔루션) ▲와따에이아이(물류 자동화 솔루션) ▲㈜스튜디오갈릴레이(AI 기반 DRT·MaaS 통합 솔루션) ▲㈜비욘드메디슨(AI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에이아이웍스(AI 통합 솔루션) ▲시안솔루션(의료영상 모델링 소프트웨어) ▲㈜플랜엠(건축 종합 솔루션)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캥스터즈㈜’는 휠체어 운동기구 ‘휠리엑스(Wheely-X)’를 개발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 ‘2024 최고의 발명품 200’ 선정, CES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 대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에 선정돼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내일(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카페 '노티스'(중구 중앙동 소재)에서 '2025 부산 로컬 온(ON)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시민에게 지역(로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가치 창출가” 부산 원도심에 있는 카페 ‘노티스’는 1950년대 지어진 쌀 창고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기업 17개 사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부산 특유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지역(로컬) 제품들을 전시·판매해 방문객들은 이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기회를 가진다. 행사는 ▲로컬 제품 전시 및 판매 ▲체험 프로그램 ▲부산 지역 식음료 브랜드로 구성된 푸드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1일(목)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표,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일자리 으뜸기업(’10년~, 100개)과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포상(’09년~, 120점)을 매년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의 고용증가율은 같은 기간(’23년 대비 ’24년)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대비 7배 가량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2%로 훨씬 낮아(전체 사업장: 3.4%),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 으뜸기업 16.8%(고용증가량 95.2명) vs. 전체 사업장 2.2%(고용증가량 2.7명)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유)에이에스엠엘코리아’(대표 최한종)는 신입사원 초임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임신 축하 선물, 초중고 자녀 입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친 바, 6.5: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 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조AX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9.10 (ⓒ뉴스1)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다. 이에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바,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해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분야별 선정 결과로, 먼저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열린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MW) 발전단지 준공식' 모습.(ⓒ뉴스1, 전남도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다. 태양광 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으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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