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조업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연계 일자리 사업인 ‘서부산권 기계 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를 추진하고 제조업 고용안정에 두 팔을 걷고 나선다. 부산지역 고용상황은 양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반인 제조업 고용상황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기업들의 장기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부산 취업자 수 : (‘19)1,676천명 → (‘20) 1,640천명 → (21.8월말) 1,691천명 * 부산 제조업 취업자 수 : (‘19) 284천명 → (‘20) 255천명 → (21.8월말) 239천명 이에, 부산시는 우수기업 유치, 신성장사업 추진(가덕 신공항, 2030 엑스포 등), 기존 산업단지 고도화(산단 대개조), 산업구조 재편(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등과 함께, 제조업 고용 위기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일자리사업인 ‘서부산권 기계 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사업(고용안정 선제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법률명 개정법령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사업 유형 및 입지요건, 도시규제 완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 (법) 개념, 공급받은 자의 거주의무 등 - (하위법령)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입주자격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시행예정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요건, 도시규제 완화, 임대주택 인수 절차 등 △ ‘소규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국방부(장관 서욱, 이하 ‘국방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 장 강은호, 이하 ‘방사청’)이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코엑스가 주관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및 컨퍼런스 인 ‘2021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9월 26일(일)부터 28일(화)까지 3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이동체로, 운용환경에 따라 드론·PAV, 주행로봇, 무인선박 등으로 구분 되며, AI, ICT, 로봇, 항공, 센서, 위성 GPS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빌리티, 국방, 배송, 도시관리, 재난대응, 치안, 환경, 기 상, 농업,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 2021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주요 일정 > ◈ (온·오프라인 개막식) ‘21. 9. 27(월) 10:30~10:50 / 코엑스 D홀(Hall) 메인무대 * 영상 개회사(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환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6개 필지 1만630㎡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하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고, 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5개 필지 2천883㎡를 이전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천747㎡를 신규 등록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출받은 과거 고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시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천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윤화섭 시장은 "도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2021 평택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내일을 위한 내 일(my job)찾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기존과 달리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증가하는 비대면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력서 지원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AI 모의 화상면접, 인적성검사 등을 50명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취업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평택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전용 홈페이지(평택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jobkorea.co.kr))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반드시 이력서 지원 등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채용은 행사에 참여한 기업이 구직자의 입사 지원서 검토 후 대면 또는 화상면접을 거쳐 여부를 확정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연구소기업 7개 사를 설립하고 기술이전사업화(R&BD) 15개 사를 선정하는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와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지난 5월 1·2호 연구소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9월에 5개의 연구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며 7호 연구소기업을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술이전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이 기술이전과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출자해 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면 법인세 3년 면제와 취득세 감면·재산세 7년 면제 등 지방세 감면 세제 혜택과 양산 제품 제작, 시험 분석, 마케팅, 기술금융 지원 등 성장단계에 맞춘 강소특구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기업으로 육성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배터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기업인 지티엠(주), ㈜디엔에이모티브, 에너지프론티어(주), 두이엔지(주), ㈜올드브릭스테이션, ㈜이쓰리 6개사와 레토르트 식품 제조 기업인 (주)GS동우 포함 7개 사가 있다. 또한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R&BD)에 후보기업 30개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도시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을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에 들어갔다. 수소트램 조기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수출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정부 282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소트램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수소트램용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지자체(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할 예정이다.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공개된 수소트램 컨셉카.수소트램은 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전철과 달리 전력설비 등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또한, 배터리방식의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중량 및 고가인 배터리탑재량도 증가해 무게·부피와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충전시간도 긴 단점이 있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주행빈도가 높은 경우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 강점이 있다. 수소트램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찾아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53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이 있는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복지제도, 유연근무제 등 '일자리의 질' 부분 평가비중을 높였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사내복지나 근무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 e-러닝 분야를 선도하는 교육전문기관 ‘마이에듀’는 전직원이 정규직이다.청년 신입사원과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채용하고 직무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신규직원 대상 OJT 멘토링,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사내교육,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 부모와 베이비시터를 이어주는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 운영기업 ‘맘편한세상’은 서비스 분야에 걸맞은 가족친화 기업이다. 자사 서비스 이용권 제공으로 임직원과 가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별로 조정해 하루 7시간만 근무하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델타변이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3.8%)보다 0.2%p 상향한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1일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이와 같이 전망했다. 당초 OECD는 지난 5월 전망 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주요 전망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8%로 전망했지만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등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 이로써 IMF 4.3%, 3대 신평사 4.0%, 한국은행 4.0% 등 주요 기관 모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내다봤다. 최근 델타변이 확산 영향을 감안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전 세계·G20 등 전반적인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만 성장전망을 높였다. 전 세계는 0.1%p 낮춘 5.7%, G20은 0.2p% 낮춘 6.1%, 미국은 0.9%p 낮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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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7일 0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