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0일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의원 18명 모두와 사무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거쳐 피난처,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 현지의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승영 의장은 “갑작스레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튀르키예‧시리아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순이 의원이 △저상버스의 마을버스 확대 도입 △보도블럭 경계석 상한폭 폐지 및 턱 낮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활성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을 통해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경제, 복지, 일자리, 교육 등 따스한 온기가 평택시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올해 민생을 위해 난방비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지원 축소에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RE100 달성과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민생과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경기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기지 사령관인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COL Seth C. Graves)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유승영 의장과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은 새해 덕담과 함께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의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의회에서는 평택시민과 미군이 더욱 아름다운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은 “유승영 의장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험프리스 수비대는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평택시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영 의장과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은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 사이의 우호 증진을 통해 시민과 미군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데 뜻을 모으고 그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지난 3일 관련 부서와 함께 시에서 위탁한 노숙인 재활시설인 신애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올해 1월 위탁자가 바뀐 신애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들의 근무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한파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집행부의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 직원과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설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연화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2020년 하반기에 1억 2천 5백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휴게실 비품이 부족하고, 바닥에 난방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데다가 난방기도 없다. 냉방기도 노후되어 행려자들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장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경사도를 낮추고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써 “비품 관리대장이 전체 관리대장 및 부분별 대장이 총괄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서로 별개로 관리하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은 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관우 부의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 이윤영 도시개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진위 가곡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곡지구 개발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의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관우 부의장은 “진위면은 과거부터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다.”라며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택시 사회적경제조직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최준구 부위원장·이관우·김혜영·이종원·류정화·김산수 위원과 평택시 관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이날 참석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생산품의 판로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들이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준구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군산/김주창기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영자·윤신애·최창호 의원을 영외과정 활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지난 2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4명을 비롯하여 정계, 법조계, 청소년관련계, 교육계, 문화관광계 등과 관련된 총 18명이 위촉되었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 등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스카우트 영외과정 활동은 전라북도 시·군과 연계하여 자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시설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 및 지역 홍보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산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근대문화역사거리를 1일 코스로 방문하여 중공업 체험활동 진행하고 한국의 근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고군산군도 자전거 이동 야영을 1박 2일 코스로 하여 스카우트 야영 기술 배우면서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과정도 기획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이러한 영외활동과 관련하여
[평택/이헌양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2023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의원 및 지역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개원 32년 이래 첫 대규모 언론 간담회로 제9대 평택시의회의 지난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시의회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직접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 회기 운영 결과 및 2023년 의회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시정 및 의정 현안에 대한 언론인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로 △이해와 협조를 통한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마무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공정한 인사 운영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정책지원관 임용과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 등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5회 60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의결안건 139건, 의원발의 조례 31건, 시정질문 1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 오전 11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와 지역 간 가교역할, 지역 통합 및 갈등 해결 의제 발굴 등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이다. 지역협의회 출범은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에 이어 네 번째로, 2023년 첫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오늘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과 부산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부산지역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부산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 등에 대한 해결 의제를 개발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 간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교육·조사·연구 ▲중앙
[인천/이헌양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시가 이주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부지를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국가와 주민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평택시의회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은 3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중앙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기형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이윤하 의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관계 공무원, 평택중앙상인회 및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중앙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다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JC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 관련 주변 환경 개선 건의 ▲도로 노면 정비 등 도로환경 정비 건의 ▲개방화장실 신규 설치 건의 ▲JC공원 일대 우범지역화 방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건의 등 여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기형 위원장은 “평택역 상권은 평택의 역사와 함께한 상권이자 오랜 시간 시민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온 지역 경제의 근간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크고 작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상인회의 크고 작은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오늘과 같이 집행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