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5-6일 이틀간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요청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 김응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철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추경예산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추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지역의대 설립 유치 △충남 스마트원예산업 육성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립 추진 등을 꼽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예산 10조 원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도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 부지사는 “민선 8기 도정 현안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도의원들에게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윤기현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계태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오세근 · 황관식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일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가수 최대성과 진웅을 만나 대중문화 발전방향에 대해 간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성 가수는 군산 출신으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미스터트롯1․2 등에 출연하였으며,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5연승, ‘현인가요제’, ‘박달가요제’‘전주시민가요제’ 등의 굵직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탄탄한 기본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영탁 작사/작곡인 ‘혹시(HOXY)’로 활동 중이다. 김영일 의장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서천의 아들 박민수가 있다면 우리 군산에는 최대성이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군산을 알리는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가 되길 바라며, 군산시의회도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가수들이 설 자리가 많아지도록 공연문화 저변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가수는 “고향 군산에서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성대결절로 노래하는데 힘든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극복하여 미스터트롯2에 출연해 기쁘다. 언제든 무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정일구 위원장, 이종원 부위원장, 최재영·김혜영·최준구·류정화 위원, 의회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차인 30일 목포시를 방문하여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도시재생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옥단이길,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 등 우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봤으며, 2일차인 31일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신안군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 교류 증진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일구 위원장은 “비교견학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견학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신안군과의 우호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견학한 성공 사례를 평택시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평택시가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이한세 의원이 30일 실뱀장어 불법조업 실태 파악을 위해 군산 내항을 방문하고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매년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금강하구에서 기승을 부린다. 본 어업은 폐어선이나 등록되지 않은 유령 어선을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놓는 방식으로 선박 통항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모기장과 같은 촘촘한 세목망 사용으로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와 알 등 어족자원까지 파괴하게 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해마다 전라북도·서해어업관리단·시·해경 등이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는 탓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한세 의원은 “실뱀장어 불법 어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구둑이 생긴 후 수로가 좁아져 실뱀장어가 허가구역보다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불법 어업이 성행하게 됏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풍토로 정착될까 우려스럽다”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법하게 조업하는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종원)’는 29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6일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됐으며, 이종원 대표의원과 최재영‧소남영‧류정화 의원, 김도형 간사(세계은행 컨설턴트)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회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 회원들은 구성원 소개 및 상호 인사를 마치고 연구회 전체 일정, 세부 운영방안 및 기관 벤치마킹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원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본 연구회의 연구 방향을 잘 설정하고,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외국인 현황 파악과 법적 근거 및 사례 연구,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8일 최근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병물(2ℓ) 아리수 2만 병 총 4만 리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으로 기상관측이 확대된 1973년 이래 가뭄 일수 최다를 기록하며 반세기 내 최악의 가뭄을 현재까지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군의 강수량(704 mm)은 평년 대비 56.2%로 3월 현재 지방상수도 평균 저수율이 25.7%에 그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진 지역 특성상 육지에 비해 급수조건이 열악하고, 일부 섬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등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 2만 병 총 4만 리터를 신안군에 직접 전달한다. 전달된 아리수는 신안군에서 각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1차 공급 물량 1만 병은 3월 28일에 공급하고, 2차로 4월 4일에 1만 병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는 마트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리터 6개들이 포장으로 총 3,334묶음의 양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의 수해‧지진 피해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등 집행부와 연달아 회의를 열고 시의 강력한 대응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21일 집행부와 긴급간담회에서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중재 원칙을 가지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선(先) 결정 후(後) 개발이라는 엉뚱한 논리에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제의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에 이어 군산에서도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관할권 문제가 시민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도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두 지자체가 대형로펌에 큰 비용을 들이면서 분쟁을 하는 것을 도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 전라북도 소관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10년째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도가 도민의 화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이름만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청은 전라북‘시’청이 아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특별지방자치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2일 시의회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경봉 의원(5선, 사 선거구)을 선임했으며,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재무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운용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평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의장은“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군산시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한경봉 대표위원은“적법·적절한 예산집행이 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 재정운영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검사를 하여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위원 교육 이수 후 4월 13일부터
[김포/김국현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지난 21일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 등을 위해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소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평시 활용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김광식 김포시 안전담당관을 비롯해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광식 안전담당관을 통해 보구곶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 전반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구곶리 민방위 주민대피 시설은 전국 최초로 주민대피시설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지난 2017년부터 공공 유휴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작은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능은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향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가 지역구인 김시용 도의원은 “대곶면 율생1리 주민대피시설도 평시 활용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겠다”라며 “김포시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 김포시의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접경지역의 비상대비 사태에 맞는 효율적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1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상호 협력 사항과 장애인 교육 등 대학교 운영 현황을 논의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6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였다. <안전총괄과>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한 구암 방수로(농업생산기반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사를 통한 군산시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종대 위원장과 한경봉 의원은 관내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161개소의 에어컨에 대한 필터세척 및 점검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라 내부까지 세밀하게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관리를 주문하면서, 해당 쉼터에 겨울철 난방을 위한 탄소발열시스템 등 혹서 또는 혹한에 대비한 제대로 된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를 요구하였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주택 내부에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재난안전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