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일 열린 본회의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시민 3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의「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의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평택시청 심윤영 유통과장 등 관계 공무원, 이종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센터장,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와 함께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명숙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등 다양한 판로 확보 방안 모색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1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과 평택시청 이순덕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 설계업체,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기본 설계안에 대한 내용 청취에 이어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김명숙 의원은 “평택시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창의체험관 공간 설계를 효과적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대중교통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조 2,728억원 대비 1,618억원(12.7%) 증가한 1조 4,346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에 이동욱 의원,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상호, 김화선, 박미옥, 전봉근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방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가 지난 4월 13일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으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과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으로 위촉하였다. 결산 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장에게 제출하면, 시는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봉 대표위원은 “제9대 의회 들어 첫 결산검사로, 앞으로의 시정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군산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2023 평택시의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가 15일 이충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평택시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44개 클럽 소속 99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평택시 배드민턴 활성화와 동호인 간 화합도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이윤하·최선자·소남영·이종원·최준구·류정화·김산수 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배드민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의회가 평택시 배드민턴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4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다루고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어 시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은 먼저 행복위 소관으로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정영혜 의원의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도환위 소관의 장윤순(대표)·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배강민, 권민찬, 유매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 자문단은 각 분야별(기획‧행정, 경제, 일자리, 체육, 역사, 복지‧장애, 건설‧건축, 안전‧재난, 농업 등) 전문가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위촉됐으며, 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승영 의장은 “분야별 전문가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문단의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을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에 활용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시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 등 5개 시·군에서 이달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도가 성금 모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엔 충남도의회 의원 모두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도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 48명 전원이 십시일반 모았다. 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산불 피해 도민들의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예상치 못한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돼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따뜻한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라며 “이번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도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두 단계에 걸쳐 성금 모금을 추진한다. 성금 모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농협 301-0700-1212-01)를 통해 동참하면 된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2일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비롯한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인수 김포시의장, 여야 김포시의원들은 이번 정담회에서 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상호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및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등 시가 직면한 현안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김포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협치를 시의회 측에 요청했다. 김인수 시의장은 “오늘 자리처럼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더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 현안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월에도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시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의원들과의 소통에도 힘썼으며, 앞으로도 관내 선출직 공직자들과 지속적인 협치·소통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평택시의회 ‘ESG 연구회(대표의원 김명숙)’는 1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연간 운영일정 및 연구방안 논의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SG 연구회는 최근 ESG(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 연구를 통해 ESG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ESG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예비조사와 ESG 기본 조례안 제정 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김명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우‧김승겸‧강정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 18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성원 소개에 이어 연구회의 향후 추진 방향과 연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명숙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가 분들과 함께 ESG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정책 및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연구회가 존재하는 만큼 본 연구회의 연구 방향을 잘 설정하고,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SG 연구회는 지난 3월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돼 올해 11월 30일까지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58억 원을 편성해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4,431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860억 원, 국고보조금 631억 원을 재원으로, ①민생경제 활력 회복, ②지역경제 체질 개선, ③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④지방소멸 대응, ⑤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민생경제 활력 회복 : 1,061억 원 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983억 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1% 추가 지원하며, 폐업 및 신용위기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재기)을 지원토록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67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중소기업 밀집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