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6일,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사업장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건립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직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을 보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31,675.8㎡(약 9,600평)의 면적으로 경산시 진량읍 공단12로 190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사업비 135.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였고, 2022년 2월 착공해 그해 12월 준공했다. 다음 달인 4월 관련 조례를 경산시의회에 상정, 7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의인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으로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의원으로 윤기현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김화선 의원은 “남부동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에 대해, 양재영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이훈기자]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도시재생사업의 현안 점검을 위한 집행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위원회 차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히 전문가를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노희철 센터장은 ‘도시재생의 이해’를 주제로 △도시재생의 논제 △도시재생의 정의와 이해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열띤 강의를 펼쳤다. 이어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안정․신평․신장지역 등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역 내 전반적인 도시재생 사업 현안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일구 위원장은 “도시재생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제254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연화·서동완·윤신애·이한세·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을 상정키로 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꼼꼼한 심의로 군산 발전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참사 희생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일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및 민족지도자안재홍 선생의 서세 5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평택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평택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과 평택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평택 독립운동약사 및 민세 약전·어록 봉독 ▲민세연구도서 봉정 ▲분향 ▲추모사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됬다. 유승영 의장은 추모사에서“안재홍 선생은 평택의 대표적인 민족지도자로 민족 자주의식과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바쳤다”며“민세 안재홍 선생 58주기 추모식이 후세들에게 안재홍 선생의 희생과 헌신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하였고, 부서별 지적 및 제안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보담당관 김우민 의원은 공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 감사담당관 윤신애 의원은 보조금 위탁시설 특정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최창호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문화예술과 3.5만세운동 다큐맨터리 관련하여 박광일 위원장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후 전문가 및 의원 참여 시연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송미숙 의원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시 검수작업을 철저히 하여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 관련하여 팔마산, 군산대, 유원아파트, 장자도 등 지역에 많은 동굴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자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서동완 의원은 보조금단체 정산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 부풀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시 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우리동네 시청’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계양구를 찾은 데 이어서 부평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 건의 ▲십정2동 배드민턴장 설치 건의 ▲부개역 북부 공영주차장 확충 건의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민선 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요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임지훈, 이단비, 박종혁)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시설물을 살피고 사업 추진사항을 살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는 총 13억 원(추정 사업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시의회, 관계부서가 함께 센터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임지훈 의원은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지붕형태가 돔형태로 돼 있어 자중에 의한 처짐에 따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미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박경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핵가족시대에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출생율이 낮아질수록 젊은 부양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20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등록 신청→체납정리→수입증지→취득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등록증 발급 등 일련의 원스톱 민원처리가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 동선에 맞추어 창구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설경민 의원은 현행 협소한 사무공간의 불리점 개선 등을 위하여 소룡동 구)군산세무서 부지 등을 활용한 이전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토지정보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사업 진척률이 23%밖에 안 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완료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안전총괄과>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과 관련하여 나종대, 박경태, 지해춘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수혜율이 38%로 저조하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민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우리 군산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3곳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포화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환경청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2022년 8월 31일 최종 적합 통보 하였다. 이 소각시설은 1일 94.8톤의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군산시가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청은 군산시민의 고충과 우려를 묵살하고 적합 통보를 단행하였다. 군산시는 2019년 군산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6~30㎍/㎥(마이크로그램)이며 매년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상회하는 점과 전북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휘발성유기화합(VOCs)의 배출량이 가장 높은점을 피력하며 군산시의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필연적으로 발행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반부패·청렴 특강’이란 주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 및 답변과 함께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이 청렴 서약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마무리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5만 1883건으로, 2018년 3만 4484건 대비 50%(1만 7399건) 증가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2532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해 담당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등이다. 현재 도 민원실 내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비, 녹음 전화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웨어러블 캠도 구비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업무의 안정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