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겁다는 올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 오세요 유럽 지중해와 같은 위도, 대한민국 남해안은 특별합니다. 반도, 만과 곶을 따라 걷는 남파랑 걷기길 , 해식애와 기암괴석, 갯벌과 백사장. 수억 년 파도와 해풍이 만든 절경이 2,251km 해안선 따라 어우러집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지리산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슬로우시티 하동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우주로 비상하는 사천 ▲2억 년 전 공룡의 발자취를 간직한 고성 ▲동양의 나폴리 통영 ▲한국의 산토리니 거제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대한민국 해군 도시 진해... 경남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옥포 해전부터 한산대첩, 노량대첩까지 장군이 쓰신 ‘23전 23승 전승’ 신화 중 20승이 이 바다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경남의 바다를 틀어쥐고 호남을 지켜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영호남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일굴 터전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관광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으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부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광주시립정신병원 , 대전 참다남병원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경기도 계요병원 , 국립공주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 발주가 됐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사업완공 시 중부내륙철도와 연계되어 이천시 부발~강남 수서까지 20분대 시대를 개막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발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주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발주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완공되면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선과 연계되어 고속으로 운행되는 KTX-이음 열차운행이 가능해 이천시에서 서울 강남 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이천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진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사업효과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석준 의원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84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왔다. 한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이 도입되었다. 송석준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 공적 발굴 · 홍보 강화 및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 국가유공자단체법 」 개정안을 7.6. 대표발의 했다 .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다 .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순국선열로는 안중근 , 윤봉길 , 신채호 , 유관순 등이 있다 .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광복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순국하신 순국선열은 약 15 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그 중 약 98% 에 해당하는 146,500 명이 무후 · 무명 순국선열이고 ,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3,500 여 명으로 2% 에 불과하다 .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최고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희생정신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지만 ,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순국선열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광주 동구남구을 ) 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 이 기준이 과학적 ,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이화학적 기준은 같지만 ,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경우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1 년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의 위생 기준을 완화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되었다 .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5 년간 국내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1,409 건이고 환자 수는 29,066 명이나 원인 식품 조사에서 식용얼음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얼음은 특성상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생물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하지만 ,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의 국악법 제정을 축하하는 국악예술인들이 7월5일 광명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사무실에서 열린 축하의 자리에는 원로 국악인 신영희 대명창과 이호연, 양길순 등 국가무형문화재,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장, 강성현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과 광명국악인 등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희 대명창은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호연 명창은 "국악법 통과소식에 기쁘고 놀랐다. 국악인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용가 양길순 보유자는 "국악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국악법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악법제정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김세종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는 "백만 국악인들의 눈물과 한이 담긴 법안 제정에 힘써준 임오경 의원께 감사하고, 국악인들의 재중흥기를 만들자"고 말하며 '청정제민(淸政濟民):맑은 정치가 국민을 구제한다'라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국내 양육수당 사례를 들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정책으로 조부모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우려를 설명하며, 세심한 관리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화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재여부가 달린 국가적 대명제로 조부모 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저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부터 마련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회견 전문>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의원은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보호출산은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여성을 국가와 법의 보호 체계로 들어오게 하여, 여성과 아기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지만, 추적조차 불가능한 병원 밖 출산은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2012년 8월‘산모의 출생신고가 입양요건’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베이비박스 아동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례에서 보듯이,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때 여성은 생명을 지키는 길이 아닌 범죄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살해죄 46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서 “부정사용된 314억원은 전체 보조금의 0.45%에 불과하며 이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난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탄압, 해결방안 간담회’에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29개 부처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자료에 의하면 12,133개 단체 6,158개 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6.8조 중 부정 사용된 건수와 금액은 1,865건에 약 314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직무상 범죄행위가 2021년 기준 2,337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된 나머지 99.54%가 매우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과 최근 윤석열 정부의‘시민사회 때리기’ 현상의 진행 상황,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위원장 채연하 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7월 7일(금) 오전 10시 포천 사무소(포천시 구절초로 12)에서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는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것이다. 당일 행사에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포천 시ㆍ도의원, 포천시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매달 각 1회씩 정기적인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평군에서도 7월 중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접수한 민원은 신속히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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