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에 대한 보호 관련 조치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제2조

“주취자”를,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제4조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 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게 함

제5조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경우에는 긴급구호기관에 치료 요청 및 인계를 하거나 주취자임시쉼터에 인계할 수 있음

제7조⋅제8조

주취자보호조치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제9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취자임시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건소⋅보건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보호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10조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긴급구호등의 목적이 아니면 주취자를 억류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장,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주취자보호쉼터의 장은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취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없음.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주취자에 관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제14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장,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주취자보호쉼터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시설 이용 등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제18조

긴급구호기관의 장이나 주취자임시쉼터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취자의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제19조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주취자의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20조⋅제21조

양벌규정,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