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서 “부정사용된 314억원은 전체 보조금의 0.45%에 불과하며 이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난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탄압, 해결방안 간담회’에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29개 부처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자료에 의하면 12,133개 단체 6,158개 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6.8조 중 부정 사용된 건수와 금액은 1,865건에 약 314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직무상 범죄행위가 2021년 기준 2,337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된 나머지 99.54%가 매우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과 최근 윤석열 정부의‘시민사회 때리기’ 현상의 진행 상황,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위원장 채연하 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위원장이 맡아 발표했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 박동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이정수가 토론자로 함께해 시민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정부가 시민사회의 공적인 이견을 귀 기울여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하면서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이견을 나누는 이견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책임연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시민단체를 억압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국회 시민정치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