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월 3일(금) 오전,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의 핵심인 스마트상점에서 공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달성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방문한 스마트상점 라운지엑스는 로봇 바리스타와 무인 로봇 서빙 등 ICT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레스토랑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육월이 운영하고 있다. * 라운지엑스에서 서빙하는 로봇기술은 2017년 중기부가 주관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대회에 서 수상한 베어로보틱스가 제공 박영선 장관과 중기부 주요 실국장들은 로봇 바리스타와 로봇 서빙을 직접 체험한 후 2020년 신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이러한 신년 첫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간 장관의 신년사를 형식적으로 배포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모인 신년 첫 간부회의를 외부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한 것은 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중기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러한 중기부의 의지를 보여주듯 실제로 이날 신년 정책 구상 발표는 중기부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불리는 차정훈 창업벤처실장이 맡았다. 박 장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증액됐으며,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5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00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올해 5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벤처·유망창업 자금 50억 원도 신설됐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최대 2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내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 낼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K-콘텐츠·K-뷰티·K-푸드 등과 연계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 등 중심으로 SOC에 23조원을 투자하고,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한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undefined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경제상황 돌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강소기업 100)’ 지원 대상 강소기업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중 첫번째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이 지원된다. 최종평가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가 기술 국산화 필요성, 미래 신산업 창출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신청 기업 1064개사 중 300개 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중 80개사가 서면평가와 현장·기술평가, 심층평가를 거쳐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5일 최종평가를 통해 55개사가 1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뽑혔다. 아울러 기술 분야별 주요 수요 대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변리사 등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점포수가 150개로 7년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배포한 ‘아세안 지역 금융 분야 협력 성과와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점포는 올해 6월 기준 15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78개)보다 92% 늘어난 수치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 가운데 아세안 지역 자산 비중(2018년 말 기준)은 전체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수익 비중은 약 30%였다. 2018년 말 기준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2.05%)이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2.01%), 미얀마(1.76%), 인도네시아(1.37%), 필리핀(1.15%), 싱가포르(0.77%) 순이었다. 6개 국가 모두 한국에서 영업한 국내 은행의 ROA(0.56%)보다 높았다. 이같은 성장세는 국내 금융사가 아세안 지역에 은행업권뿐만 아니라 비은행(non-banking) 금융사 설립,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다각화해 진출하는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을 투자하고 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2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4분기 중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늘리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농협 등 10개 은행이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실시로 금융편리성이 개선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한 이후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시작된다. 해당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계좌를 개설해야 이용 가능하지만, 신한은행 등 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도 계시죠?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충남/박병태기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 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 해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현황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조9841억원(1만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8490억원(9041건)이 접수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출시 첫날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신청이 각각 43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3일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열린 제주관광공사의 ‘오색 블루스 여행’에 참여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농인들이 무장애나눔길을 걷고 있다.(ⓒ뉴스1)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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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2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