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이 강원도 춘천시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인 ▲석사동 춘천시립복지원(치매전담요양원) 증·개축 건립비 12억 원, ▲삼천동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 1억 원이다. 춘천시립복지원 증·개축 공사는 현재 춘천시립복지원 부지 내 시립복지원과 치매전담요양원을 병행·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3억 원이다. 춘천시립복지원은 당초 2022년까지 준공이 목표였으나 폐기물 발생에 따른 구조 검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소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 전용공간을 확대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시공 예정이다. 노용호 의원은 “그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복지 인프라,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물꼬가 트였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해당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채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신속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고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2019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인재근의원실의 “국가필수의약품의 2022년 9월 현재 비축량, 대응역량” 등 현황 파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자체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비축하지 않고 있고 질병관리청 등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는 해당부처의 공급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실태를 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특별시 등록 택시에 대한 2019년~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민원이 24,305건 접수되었는데, 사업자별 특징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는 요금불만 민원(▲개인택시 사업자 7,728건, ▲법인택시 사업자 6,733건)이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는 법인택시 사업자(▲법인택시 사업자 5,218건, ▲개인택시 사업자 3,775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 모두 2021년 대비 2022년에 승차거부 민원과 요금불만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특정 년도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인택시 사업자 ‘동O콜택’의 경우 2019년 130건의 민원 신고가 있었는데, 2021년에도 49건의 민원신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선O운수’에 대하여 63건, 2022년 8월말까지는 ‘한O운수’에 대하여 5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형을 확정받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농협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해왔음. 이를 통해 농협은 최소 수천억원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음. 반면 최근 태양광 수익성과 효율성 하락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농협이 자체 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 및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음. 농협이 자체 태양광 시설들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전히 태양광 상품을 홍보하고 적극 판매하는 점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3.9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7년 대출잔액 1575억원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임.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2017년 1575억 ▲2018년 6839억 ▲2019년 1.6조원 ▲2020년 2.7조원 ▲2021년 3.5조원 ▲2022년 8월 3.9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내 농촌 태양광 대출 판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해왔다. 현재 집계된 전통시장의 영업 중인 점포와 노점(이하 영업점)은 각각 18만 1,975개와 3만 3,478개로 총 21만 5,453개이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13만 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으며, 가장 낮은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가맹점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 등이 있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군데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가맹률 10% 미만 지역별 대표 시장 강원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 보건의료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열악한 해양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유망 중소, 중견 해양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도록 조성된 해양모태펀드가 당초 목적과 르게 밀키트, 영화, 수면솔루션 의료기기 분야 등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해양모태펀드 조성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736억원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심의회를 통해 5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했고, 이들 자펀드는 현재 총 28개 기업에 대해 301억원의 투자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8개 기업 중 32%인 9개 기업이, 투자금액으로는 총 301억원 중 26.2%인 79억원이 해양과 무관한 곳으로 드러났다. 운용사별로는 △캐피탈원이 총 8개 기업 중 4개(50%), 78억원 중 38억원(48%)이 비해양기업에 투자되었으며 사업분야는 영화, 비대면서비스, 즉석반찬 및 밀키트 등이다. △하이투자파트너스는 총 10개 기업 중 4개(40%), 85억원 중 24억원(28%)이 비해양기업에 투자되었으며 사업분야는 식품유통, 스마트팜, 바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표-1>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5 위반 18 10 40 34 12 (출처 : 보건복지부/의원실 편집) ※ 2020년 : 2월 24일 이후 33건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5일 오전 합동참모본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현무 미사일 낙탄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했다면 명백히 축소 은폐한 것이다 고 말했다. 배 의원은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낙탄사고도 문제지만 이후 군의 대처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한미는 4일 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무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부대 내 골프장에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탄사고로 인해 큰 폭발과 굉음, 치솟는 화염으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현장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군 당국은 엠바고 설정으로 아침 7시까지 공식 설명 보도가 나왔다. 배 의원은 “밤새 불안에 떨었던 강릉 시민들은 119신고가 빗발쳤고,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군은 작전상황이라며 소방차를 돌려보냈을 뿐, 어떤 상황인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며 “특히 다음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현무 미사일의 발사 자체, 낙탄사고 자체는 언급조차 없고 에이태큼스(ATACMS) 4발을 성공적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명백히 은폐, 축소시도한 것” 이라고 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분류인력 미배치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한데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된 곳은 7개소(28%)에 불과했고 18개소(72%)는 투입하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고 별도 분류비용만 지불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택배 사회적 합의가 전면시행된 이후 여전히 현장에 분류인력 투입이 안되고 있었지만 국토부는 이행실태 종합의견에 합의사항을 '양호'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국토부가 2차 택배 사회적합의가 있었던 지난해 6월 이후 준비기간이 6개월이나 있었는데도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8월말까지 대표택배 4개사, 터미널 97개소(1차 현장점검 결과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도 분류인력 투입 28개소(29%), 미투입 54개소(56%), 분류비용 지급 15개소(15%)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상권의 연평균 매출액은 8백7십만원(-22%) 하락했지만 평당 연간 임대료는 10만원(6.4%)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19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조정건수는 총 3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22.3) 및 차임등 증감청구권 처리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를 전후로 서울지역 대표상권의 매출액과 임대료 시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권의 평균매출액은 떨어졌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코로나19 이전인 ‘19년 서울시 상권의 전체 평균매출액은 3천8백9십만원이었지만, 지난 ’21년에는 매출액이 3천만2십만원으로 총 8백 7십만원(–22.5%)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평당 연간 임대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5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올림픽 한복공정 논란에“중국 정부도 한복은 한국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황희 前문체부 장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2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입은 조선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등장하자, 한복이 중국 문화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항의조차 못 하는 文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특히 개막식 당시 관중석에 한복을 입고 앉아있던 황희 前문체부장관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2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중국 정부는 오히려 이번에 한복은 한국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참고1] 하지만 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중국대사관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전통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우리 외교부에 중국대사관이 발표한 문건과 유사한 취지로 밝혀온 것으로 나타났다.[참고2] 이에 배 의원은“황희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외교부와 중국대사관 두 곳을 통해 드러났다”며“文정부 장관이 중국 눈치보느라 국민께 중국이 하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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