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협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0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개최 목적이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교통 분야 유수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한다. 먼저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9월 2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간여행축제 캐릭터 ‘지동이’ 이모티콘을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근대의상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어린이를 모티브로 한 ‘지동이’를 제작하여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캐릭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지동이’ 이모티콘은 ‘따봉을 날리는 지동이’, ‘만세하는 지동이’, ‘축제장으로 초대하는 지동이’ 등 다양한 지동이의 친근한 모습을 담아 모든 연령층이 일상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군산시간여행축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는 자동으로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새로 구독해도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동이’ 이모티콘은 내려받은 시점부터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동이가 더욱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구시청광장 및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구로구-벤처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모습 (ⓒ뉴스1)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바,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가능한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이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추진한다.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드는 등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하고, 이어서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간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시범모델을 조성하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비 1669억 원, 2.4% 증가한 7조 1214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은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고,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는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날(8.22)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 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하여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으나 ‘19년 이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36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킬로미터 인근해상에서 어선(35톤급, 승선원8명)이 전복 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구조 중이다. 해경은 헬기, 함정, 구조대를 즉파 하였으나 어망산재 등으로 인해 선체수색 돌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광역구조본부를 소집하였으며, 인명 구조에 총력 중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원안위는 먼저, 내년 예산으로 계속운전(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 등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율을 높인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모습.(ⓒ뉴스1)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한 622억 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3·4호(부산 기장), 한빛 1·2호(전남 영광), 한울 1·2호(경북 울진), 월성 2·3·4호(경북 경주)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5일 인천시 중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2024년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항공보안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계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회째를 맞은 올해 세미나는 '최신 항공보안 기술 및 전략(Smart Security, Secure Airport)'을 주제로 열렸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 주요 공항(홍콩, 싱가포르, 나리타, 스키폴공항) 보안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세미나로 확대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학계, 항공사 등 국내외 항공보안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서는 인천공항, 홍콩공항, 싱가포르공항, 나리타공항, 스키폴공항, 국제공항협의회(ACI)의 보안 담당자가 참여해 각 기관이 보유한 차별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9월 7(토)부터 8일(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2024 프로야구” 및 “2024 잔나비 콘서트”가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잠실야구장에서는 LG와 한화가 맞붙는 프로야구 경기가 9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개최되어 많은 야구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9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2024 잔나비 콘서트”가 개최되어 국내외 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은 ‘23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제1,3.4,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차면이 1,556면에서 876면으로 크게 감소하여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9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약 6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일대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즐겁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잠실종합운동장 방문 및 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하여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19일(목),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평택병원(Brian D.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BDAACH) 을 방문해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정책참모(더글라스 클라크 소장, Douglas Clark)와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중보건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소파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통한 감염병 정보 공유, 화생방연습 참여, 실험실 협력 등 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소파(SOFA) 분과위원회를 통한 협력, 신종병원체 탐지 시 질병청 실험실 이용,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1월 주한미군기지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시 질병청과 지자체, 주한미군이 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의장 반기문)는 (현지시간) 18일 오전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착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식에는 리차드 블레어(Dr. Richard Blair) 가이아나 농림부 고문, 자가린 싱(Mr. Jagarine Singh) 농업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가이아나 간 산림협력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이아나는 국토의 면적의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59Km의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어 주민 거주지의 90%, 농지의 75%가 해안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이곳의 맹그로브 숲은 해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어업·농업 등 1차산업을 주로 하는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약 8만ha에 달하던 맹그로브 숲이 경제개발 등 각종 이유로 훼손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3만ha로 약 75%가량이 줄어들어 맹그로브 숲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