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13일 내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 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잠정 발표하고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규 강사 양성 과정과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 현장에서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로 위촉된 52명 신규강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장, 조혜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부장, 농촌특화형 양성평등교육 위촉 강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박혜영 동서대학교 교수의 특강과 함께 올해 교육 운영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능력 제고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 농촌형 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공지능(AI) 문화해설 로봇인 ‘큐아이’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박물관에도 채용된다. ‘큐아이’는 박물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스는 물론, 다국어와 수어 해설 보강, 특수학급 맞춤형 교육 보조 등 문화소외계층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13일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확대 서비스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12월 현재 큐아이가 활동하는 기관은 모두 14곳이다. 국립춘천박물관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큐아이’는 지난 7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화해설 등 주요 서비스 기능을 선정해 고도화했다. 문화해설 서비스는 유익한 문화해설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게임, 퀴즈 등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화해설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쉬운 문화해설 등 관람객 맞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큐아이는 각 문화 현장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에서 심야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 즉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러한 행위에 국민과 국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그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집결된 역사적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25일(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금연길라잡이 AI검색요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공공 보건분야 최초로 초거대 AI를 적용한 대민서비스로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5년 5월 정식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 (초거대 AI)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하여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론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기존 AI가 가진 데이터에서 답을 찾는다면, 초거대 AI는 기존에 없던 답을 도출 가능, OpenAI GPT시리즈, 구글 Gemini,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등의 예가 있음 이번 ‘금연길라잡이 AI검색요약 서비스’는 자체 확보한 흡연예방과 금연 관련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준다. 특히,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을 줄이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했다. * 검색 증강 생성(RA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교육 대전환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 한 해 선보인 다양한 정책 중 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한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를 12.3.(화)부터 12.9.(월)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시 10대 뉴스」는 연말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시행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 10대 뉴스」의 정책 10개는 시정 이해도가 높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 대상 10개 정책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기후동행카드’, ‘미리 내 집’, ‘서울달’, ‘서울디딤돌소득’, ‘서울야외도서관’, ‘손목닥터9988’, ‘정원도시 서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해치와 소울프렌즈’ 이다. 서울시는 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태균 씨가 라디오 사연을 읽는 형식으로 10개 정책을 소개한 숏폼 영상을 서울시 유튜브 및 투표 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포털사이트,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4년 국어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안,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안 등 논의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인명‧지명 등의 외래어 한글 표기 심의 추진 현황을,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내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이 운영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공인을 담당하는 기구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 있어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1일(금)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금)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월)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한국건강증진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2월에 이어 2차 ‘전략적 인사교류’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했다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가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주요 성과> 구분 교류기관 협업과제 내용 주요 성과 행정 효율성 국토부 -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21일 빠른 대면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동안 쌓은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공조하자고 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대면 협의는 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캡처(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교육부 인가 학교로, 국내 최초의 병원 내 어린이학교다. 현재 국내 36개의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과 어린이병원학교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인 ‘이어온’을 활용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2025학년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온’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한 온라인 서비스로,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은 ‘이어온’ 내에서 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 한국광복군 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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