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2월 5일(목)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12월 2일(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➊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➋피해구제·규제개선, ➌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문자메세지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2024 부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1985년에 국제연합(UN)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12월 5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운영 중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해,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캠페인 동참, 온기나눔 자봉이 카카오 이모티콘 배포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에 온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단체)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송상조 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하윤수 시교육감,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자원봉사 유공 국민훈장 석류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1점, 행정안전부장관표창 7점, 부산광역시장표창 27점, 부산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회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관련 부서장과 사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플랫폼 활용 방안과 향후 데이터 분석 주제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산시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마트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산시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축된 플랫폼은 10개의 심층분석과 9개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그래프와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업무 담당자는 필요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회에서는 사업 수행사인 ㈜에쓰오씨소프트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민원 분석, 업무 간소화 등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을 시연하며, 경산시가 향후 플랫폼에 탑재해야 할 데이터 분석 방향도 제시했다. 조현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17일(화),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23.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EU 디지털 입법의 영향, 한-EU 디지털통상 협상 추진의 방향성 등을 논의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4일(토)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해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립공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기상특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계획과 진입도로 및 탐방로 제설·제빙 등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했다. 특히, 방재물자(모래, 제설제 등) 확보 현황과 제설장비 배치 등 겨울철 대설·결빙 대비 체계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국립공원 내 상습결빙지역인 설천봉-향적봉 구간을 점검했다. 안전로프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나무 쓰러짐 대비 수목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고립우려지역인 향적봉대피소를 방문해 침구·보온의류 등 구호물품 비치 현황과 소방·민간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지에서는 날씨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 기상특보에 따른 신속한 통제와 대피가 중요하다”라며, “국립공원 탐방 시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기상 특보시 국립공원 이용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영상·퍼포먼스 분야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오늘,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도 소방본부는 소속 소방공무원(소방령 임원균, 소방경 양문식, 소방장 김정준, 이태경, 소방교 인용성)이 직접 출연해 제작한 작품 ‘청렴도시’를 출품, 우수상을 받았다. 영화 ‘범죄도시’를 패러디(Parody)한 청렴도시는 △갑질 △초과근무 부정 수령 △음주운전 등 3가지 유형의 청렴·중점 비위 근절을 주제로 각색해 재치 있게 묘사했다. 청렴도시를 기획·제작한 이태경 소방장은 “우수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개발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께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영상 제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해야 하는데,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 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서울/박장조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지역아동센터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SH공사는 지난 11일 '지역아동센터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전달식'을 열고,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SH공사는 2020년부터 서울시 내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세대 및 시설을 발굴해 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개인 세대 개보수 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서울시 내 아동 돌봄 시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지난 9월 광동지역아동센터,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산지역아동센터, 드림지역아동센터, 삼정학교지역아동센터 등 5개 시설을 선정해 10∼12월 주거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범위는 싱크대 교체, 보일러 신설, 창호 공사, 목공사, 도배/장판 제거 및 시공 등이다. 공사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올해에도 시설 보수 및 가구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다. 한편 SH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4년 국어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안,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안 등 논의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인명‧지명 등의 외래어 한글 표기 심의 추진 현황을,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내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이 운영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공인을 담당하는 기구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 있어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1일(금)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금)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월)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한국건강증진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2월에 이어 2차 ‘전략적 인사교류’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했다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가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주요 성과> 구분 교류기관 협업과제 내용 주요 성과 행정 효율성 국토부 -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21일 빠른 대면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동안 쌓은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공조하자고 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대면 협의는 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캡처(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교육부 인가 학교로, 국내 최초의 병원 내 어린이학교다. 현재 국내 36개의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과 어린이병원학교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인 ‘이어온’을 활용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2025학년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온’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한 온라인 서비스로,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은 ‘이어온’ 내에서 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 한국광복군 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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