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 간추려봤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가전 매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1 개혁 국정브리핑’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2024.8.29(ⓒ뉴스1) ①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특히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11조501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비 0.2%(21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도 412억 원(4.5%) 증가했다. 충북 진천군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기업인 PI첨단소재 진천공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첨단산업 육성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어난 2조 894억 원이다.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
[영천/김근해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천호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발령 기준(1천개/ml)를 2주 연속 초과함에 따라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영천호 전경 장마이후 폭염으로 인한 수온과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유해남조류가 증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천시에서는 조류가 분포하지 않는 심층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고 조류경보제 발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정수처리 약품 투입량을 조절해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올해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조류의 대량증식이 우려된다”며, “관심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단계 수준의 철저한 조류 대응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9일(월)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위원회의 ‘비전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3년간의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28일 출범한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7년 6월 27일까지 3년간 생활안전·사회적 약자 보호·교통경비 분야의 주요 정책을 이끌게 된다. 이날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치안협력단체 관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비전발표와 2부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1부 비전발표 첫 순서인 ‘My Soul 자치경찰’ 시상식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한 해 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자치경찰 5명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이를 격려했다. ‘My Soul 자치경찰’은 1년간 자치경찰 영역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관을 5개 분야(동행, 행복, 안전, 희망 창의)별로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어서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제2기 위원회 비전으로 발표했다. 또한, 새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7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제2회 청건부산(청년이 건강해야 부산이 산다)」이 열린다고 밝혔다. 「청건 부산」은 부산에 사는 청년이 건강한 의식, 건강한 행동, 건강한 희망을 꿈꾸며, 위기에 빠진 부산을 살리기 위한 기회와 도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십대의벗청소년교육센터와 엘에스디(LSD)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시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잊다, 있다, 잇다'라는 주제로 청년과 시민 등 5천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청년 유출, 기후 위기, 다문화, 세대 갈등 등 부산이 겪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함께 소통하며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오후 5시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 강사의 토크콘서트를 만나 볼 수 있다. 이후 다양한 장르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한길 강사는 이날 ‘청년, 성공과 행복을 연습하는 시기’라는 주제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성공 비법(노하우) 등을 청년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축하공연은 ▲퍼포머 그룹 ‘처랏’ 퓨전 국악 공연 ▲부산 활동 청년 가수 선우(Sun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5500~6600원, 양지 3190~3760원, 불고기·국거리 2200~2670원 수준에서 할인 판매하고, 추석맞이 제수용품 한우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이날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곳)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를 위해 40% 할인된 소고기를 판매하는 모습.(ⓒ뉴스1)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추석 성수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 4일부터 7~8일 주말까지는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연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먼저,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금) 14시, 16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포럼을 개최하였다. * 청년보좌역 :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2023년 9개 부처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 2030자문단 :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자문단으로 선발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여론 전달 및 제언 등 역할 수행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지식, 국민연금제도 정책적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QnA)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식, 국민연금 운영방식, 연금수급액, 유족연금, 연금크레딧 등 기본적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취지, 제도개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신명옥 민간위원장)는 20일 오누이누룽지(대표 박병순)에 착한가게 인증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누이누룽지는 군산의 신동진쌀을 이용해 쌀눈영양이 80~90%가 살아있는 수제 누룽지를 만들고 있으며 흑임자, 렌틸콩, 귀리 등 다양한 누룽지를 선보이는 맛집이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때 착한가게에 흔쾌히 가입해주신 오누이누룽지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소중한 후원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삼학동장 역시 “따뜻한 사랑을 전파하는 착한가게가 벌써 25호점이 되어 감사하다”며, “십시일반 모아주신 후원금은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수익의 일정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금된 금액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1 일 ( 수 ),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EU 는 2030 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로 감축 (1990 년 대비 ) 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 를 발표했고 ,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 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 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4 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하여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19일(목),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평택병원(Brian D.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BDAACH) 을 방문해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정책참모(더글라스 클라크 소장, Douglas Clark)와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중보건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소파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통한 감염병 정보 공유, 화생방연습 참여, 실험실 협력 등 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소파(SOFA) 분과위원회를 통한 협력, 신종병원체 탐지 시 질병청 실험실 이용,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1월 주한미군기지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시 질병청과 지자체, 주한미군이 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의장 반기문)는 (현지시간) 18일 오전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착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식에는 리차드 블레어(Dr. Richard Blair) 가이아나 농림부 고문, 자가린 싱(Mr. Jagarine Singh) 농업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가이아나 간 산림협력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이아나는 국토의 면적의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59Km의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어 주민 거주지의 90%, 농지의 75%가 해안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이곳의 맹그로브 숲은 해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어업·농업 등 1차산업을 주로 하는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약 8만ha에 달하던 맹그로브 숲이 경제개발 등 각종 이유로 훼손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3만ha로 약 75%가량이 줄어들어 맹그로브 숲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