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평화포럼’이 11월 15일(토) 천안 축구센터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하고 ▲민간 차원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며 ▲범국민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별·계층별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사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기념 촬영, 윤치환 큰스님의 통일염원 발원문, 통일부 장관 표창 시상, 김법혜 의장의 환영사, 윤준호 경기도 정무수석(전 국회의원)의 특강 ‘한반도 평화협력과 경기도의 역할’, 박상헌 시인의 통일염원 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윤치환 큰스님은 축원문에서 “남과 북은 연기의 이치 속에 서로 연결된 존재”라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립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법혜 (사)민족통일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 지난 9 월 29 일 공공재건축 ‧ 재개발 용적률 상한을 130% 까지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이어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은 22 일 ( 수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속도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 일몰폐지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야당일 당시였던 2024 년 8 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6 년 12 월까지 2 년 3 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 재산권 침해 독소조항 등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에 통과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1 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완화된 건축규제가 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작은나눔 16구 · 군 봉사회 (총재 김영철 · 회장 진승백)가 2025년 11월7일(금) 야외 가을 단풍 단합대회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회원 80여명이 버스2대에 탑승해 오전7시30분 동래 지하철역 앞에서 출발 했었다. 이번 가을단풍 단합대회 하루 여행 코스는 함양동 의보감촌과 상림공원이어 거창 청포원으로 해서 부산 도착 까지 하루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작은나눔 봉사회는 어느 단체들 보다 단합이 잘 이루어지는 순수 민간 단체로써 타 단체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다. 회원들의 직업군도 다양 하다 전 · 현직 기관 출신과 기업인 · 종교인 · 언론인 · 예술인 · 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모인 봉사회원들 이다. 특히 이 단체는 어러운 환경속에서 힘들게 살아 가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봉사활동을 이어 가면서 주위로 부터 칭송이 자자 하다. 일년에 6~7회정도 항상 먹거리 및 생활 필수품을 전달 지원 하면서 소외 계층에 계시는 분들께 든든한 버팀목 역활을 톡톡히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 이다. 작은나눔 16구 · 군 봉사회 김영철 총재는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어느 행사든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이라면서 나역시 회원님과 함께 하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및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비케이동영테크(대표이사 이기홍) 가 기업부문 ‘경영혁신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기자연합회와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월간 ‘자랑스런한국인’ 경제TV 등이 후원한 행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 축전지·ESS 전문기업, 기술혁신으로 시장 주도 2011년에 설립된 ㈜비케이동영테크는 축전지 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팩 개발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특히 슈퍼캐퍼시터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Solid Battery) 고체 배터리 모듈 설계, 태양광 ESS System 리튬황 밀도배터리 등 첨단 이차전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비케이동영테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자동차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부산/문종덕기자]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은 환경단체 주도로 부산시민의 투지와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시작은 시민단체 한국환경연합(회장 강종인)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자”라는 표어로 13년 전 2013년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가능성이 없다” “시립공원부터 하자” 등등으로 등들을 돌리는 난관에 부딪쳤지만 기후 온난화로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 등 지각변동으로 모든 환경이 변하고 있고 삼한사온이 뚜렷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를 부각하면서 저탄소 녹색운동과 기후온난화운동에 앞장서면서 미래환경을 살려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길 위하여 환경보호 운동 실천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 땅의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들이며 우리는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의 보호, 계승은 우리의 사명이다를 계속 설득하다 보니 우격다짐으로 의도 상하거나 멀리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하였다. 시민추진본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2015년에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10만 명 서명부를 부산광역시에 전달하는 뚝심도 보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국가안보 위협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기본지침」만 존재하고 관련 법률 없음. 최근 SKT·KT·LGU+ 통신3사 및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권 해킹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위협은 국가 및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분야별 대처보다는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공공 분야를,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방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반 기업 등 민간 분야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이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을 각기 전담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대응 부처·기관> 분야 공공 국방 일반 금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운영 및 중증·응급 기능 유지에 필요한 배후진료와 시립병원 비상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도 함께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즉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중 지원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먼저, 시는 중증·응급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고, 특수 응급환자는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체계를 갖췄다.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긴급치료센터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는 31개 응급의료기관에 총 17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응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26.(월)~10.30.(금)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 시·구·국토부 합동점검 1곳, 시·구 합동점검 12곳, 자치구 자체 점검 105곳 ※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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