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광주시갑)가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3.26) → 시행 (3.29)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 (2.23∼4.3) → 4월중 시행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서울시내 벚꽃이 4월 3일경 개화를 시작으로 4월 10일 절정이 예측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봄내음 가득한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73선」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선정한 봄 꽃길 173선은 도심 내 크고 작은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을 총망라하며 전체 길이가 247㎞에 이른다. 올해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더하기 위한 동행가든과 매력가든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며, 시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봄꽃과 함께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봄 꽃길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정원은 57개소가 있으며, 도심곳곳 변화와 다채로움이 가득한 매력정원 50개소와 약자를 위한 동행정원 7개소가 봄꽃이 화려한 거리에서 함께 선보여질 예정이다. 매력가든은 공원, 도로변, 하천변 등 집 근처 일상 속 훼손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고, 동행정원은 ‘어린이가 꿈꾸고, 어린이가 가꾸는 동행가든’이라는 주제로 유아숲체험원 유휴부지에 조성된다. 올해 선정된 173개 노선은 기존에 선정된 노선(171개소)에 2개 노선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봄꽃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선정된 노선에는 산책로를 따라 벚꽃과 더불어 다양한 봄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사 이용방법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
[서울/박기문기자]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높은 야구장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판매자‧관람객 모두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를 낸 것이다. 서울시는 올 4월부터 잠실야구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38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본격 도입해 올 시즌에만 약 24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매장들은 컵‧그릇‧도시락 등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 10종류의 다회용기를 구비하고, 구장 곳곳에 반납함 20개(2층 11개, 3층 9개)도 비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작되는 다회용기와 반납함은 모두 올해의 서울색인 ‘스카이코랄’ 컬러로 만들어져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번 사용된 용기는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세척작업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일반적인 민간위생 기준(200RLU)보다 10배 엄격한 20RLU 이하로 유지하도록 주기적인 위생검사도 실시한다. RLU(Relative Light Unit):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청결할수록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12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스마트도시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SNS로 제작․홍보하는 <제3기 SDF 스토리텔러> 8명을 오는 4월 15일(월)까지 모집한다. <‘제3기 SDF 스토리텔러’ 모집 개요> - 대상/인원 :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또는 서울 거주중인 대학생 / 8명 - 모집기간 : ‘24년 4월 1일(월) ~ 4월 15일 (월) 18:00 (2주간) - 활동기간 : ‘24년 5월 ~ ‘24년 10월 (6개월간) - 활동내용 : 서울디지털재단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개인 SNS 업로드,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SLW)’ 행사 참관 및 홍보, 발대식 및 해단식 참석 등 - 활동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수료증 및 우수 활동자 포상 - 선발방법 : 지원자 신청서류 서면 평가 올해 <제3기 SDF 스토리텔러> 지원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또는 서울시 거주 대학생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젊은 감각의 대학생들이 제작한 기발한 SNS 콘텐츠로 스마트도시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SDF 스토리텔러>는 서울디지털재단의 공식 홍보 서포터즈로 2022년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표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이동을 돕고 고단함을 덜어 주고 있다.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누구보다 이른 새벽을 맞이하는 미화원‧경비원 등 첫차로 출근하는 노동자, 늦은 시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직장인 등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교통기반 민생정책이다. 시는 교통분야 약자동행 대표 정책인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서비스가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동대문구간(9.8km)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있다. 지난 12월 4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일 평균 100여명, 현재까지 6,4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늦은 퇴근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두 번째 민생맞춤 ‘새벽’ 자율주행버스도 올해 10월 운행을 앞두고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진행 중이다. 출퇴근 인구가 많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기준 25.7km)에 이르는 비교적 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금),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서해수호의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도발을 감행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용사 유가족을 비롯하여 김미애 의원, 박형준 시장 등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있기에 국가 번영과 평온한 일상이 가능”하다며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체제 전복(顚覆)을 시도했던 위헌정당 통진당 후신들이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이 현실화되고 ‘천안함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점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이 위협받을 때는 모든 걸 걸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온 힘을 다해 굳건히 해 나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지하수자원 보존 및 개발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종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의 '충청북도 지하수 현황 및 보전·관리정책'과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지속 가능한 충북 지하수 보전 및 발전 방향'이라는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조성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을 비롯해 김형수 중원대 교수, 강인옥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지하수계획담당, 김다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김종식 과장은 "충북도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도·점검도 빈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배명순 수석연구위원은 "충북의 지하수 보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함량 증대 사업과 명품 지하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노력을 통한 지역상생 6차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서울/박기문기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길, 고령자‧임산부가 걷기 쉬운 경사 없는 도로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교통 서비스 앱을 출시한다. 맞춤형 길 안내와 보행 불편 지점 정보,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 역사 내 시설물 정보까지 대중교통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담아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수)부터 교통약자 대상 통합 교통 서비스 ‘서울동행맵 ’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함께하고자 목적으로 앱을 개발‧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행맵’은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창구를 통일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교통수단별로 전화 예약(버스), 검색 후 현장 호출(지하철) 등 다양하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제공하도록 기능도 고도화했다. 그간 서울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등 준공 30년 경과(‘22년 기준) 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2023.4.17.~6.16.)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 9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총 1만 1천여 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다. < ‘23년 집중안전점검 주요사례 > ‣ A요양병원에서는 배관 부식으로 인해 가스 누출 위험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사용 중지하고 개선 조치 ‣ B변전소 건물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4월 18일(목) 오전에 충북 단양군에서『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농촌은 고령화율・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고,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음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전체 17.7%(‘22년 인구총조사)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 9.3(’22년 통계청) * 만성질환 유병률: 고혈압(농어촌42%, 도시25.4%), 고콜레스테롤혈증(28.8/24.7), 당뇨(19.8/12.4) (‘21년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기관수: 군지역 6,276개소(8.2%), 시지역 33,451(43.4), 구지역 37,328(48.4)(’23.12월) * 의료기관까지 이동 소요시간(편도): 농어촌 평균 23.5분, 도시 평균 16.0분(‘23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이날 행사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약 3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13:30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운영되었다. * 응급의학과 등 임상진료과 내원 환자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에 업무기인성이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직업환경의학과로 연계하여 신속 판단·예방조치까지 수행 권역 기관명 권역 기관명 서울 한양대병원 중부 인하대‧원주세브란스‧ 아주대‧한양대구리병원 대구‧경북 계명대병원 광주‧전라‧제주 조선대 병원 부산‧경남 고신대‧양산부산대병원 대전‧충청 충북대병원 ※ 협력병원 현황: ('22년) 81개소 → ('23년) 111개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수영 황선우 선수와 대화를 하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다.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복궁 영추문·담장 긴급 보존처리 후 모니터링하는 현장 (사진=문화재청)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