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학문적 배움은 물론, 배려와 우정, 예의 등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공간인 학교가 이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 공간으로 그 정의가 더해지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지난달 4일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올해 1학기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노인 인구 및 치매 고위험군 비율 등을 고려해 대야면 지경리를 8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했다. 1일 대야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대야면장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이 참석해 치매안심마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사업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이웃과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나운2동을 비롯한 총 7개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해신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승인받았다. 치매안심마을 지정 외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야노인복지관 형제한의원, 대야면 지경리 경로당 등 총 14개소를 각각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지정된 단체 등은 앞으로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등 치매 인식개선에 앞장서며, 배회하는 치매 환자의 임시보호 및 유관기관 연계 등 치매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지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담아 ‘3-2-1’의 의미를 두어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암은 원인이 다양한데 여러 역학연구를 통한 발암 요인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에 근거해 위험 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국민 암 예방 생활 수칙 10가지를 소개한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지 5개월여 만에 도내 13개사 제품을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독일 아마존 입점은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가 개최한 ‘독일 현지 수출상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김태흠 지사는 현지 행사장을 방문해 직접 해외 바이어들에게 도내기업 제품을 홍보했으며, 일회성 수출 촉진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럽시장 공략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입점한 13개사는 충남도내 식품분야 기업으로, 입점 품목은 △홍삼 가공품 △김 가공품 △고추장·된장 △고춧가루 △국화꽃차 및 은행차 등이다. 도는 앞으로 기업별 판매실적 및 강‧약점 분석 리포트를 업체에 제공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랜드마케팅과 잠재고객 대상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전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만큼 최첨단 물류센터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집착에 가까울 만큼 고객 편의에 충실하는 경영철학으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폭넓은 신뢰를 얻으며,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세계 최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3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선을 추진하였다. 근린공원에 위치하여 산책하는 시민이 자주 찾는 화장실로, 노후된 외관과 내장재, 조명 등을 개선한 결과, 불법촬영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감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수성구는 2023년 선도사업을 통해 매호천 등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에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였다. 위급상황 시 이상음원 감지기능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만으로도 연계된 관할 경찰서로 신고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되어 접수자와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신축) 금강골 공중화장실(전남 해남군) 전/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에너지 절약(전기․물)과 조속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시·군·구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매년 3,000여건이 넘는 공중화장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시판 중인 278개 모델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3개·테슬라 2개·스마트솔루션즈 1개 등 모두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은 5.8㎞/kWh 이상, 2등급 5.7~5.0㎞/kWh, 3등급 4.9~4.2㎞/kWh, 4등급 4.1~3.4㎞/kWh, 5등급 3.3㎞/kWh 이하로 구분된다.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9년 8만 9000대에서 지난해 54만 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에서 올해 278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돼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8일 넥세온코리아가 군산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넥세온코리아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대표 Scott Brown)으 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었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넥세온 관계자는 “군산 생산공장의 음극제는 NSP2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될 것이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NPS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