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여·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해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12월 6일 금요일 13시,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 공개 자료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 2024’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동 행사는 국내 공개 자료(오픈소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발자 등의 공로를 치하하고, 최신 공개 자료(오픈소스) 기술 동향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개발자·공동체(커뮤니티)·기업 간 관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2024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와 ‘2024 공개자료 교실(오픈소스 아카데미)’ 수상자(팀), 공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질․안전 유공자 등 공개자료(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2024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는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참가자(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개자료(오픈소스) 개발 대회로, 우수 수상작 (과기정통부 장관상(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최적의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이하 ‘디벨롭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디벨롭 취·창업 축제(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를 12월 14일(토) 10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했다.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 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 올해 새롭게 추진된 ‘디벨롭*(D’velop) 사업(프로젝트)’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150여명의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➊디지털 창업지원, ➋디지털 창작교육, ➌디지털 취업연계 등 3가지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 이 날 페스티벌은 “청년, 디지털로 자립하다”를 주제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 기업·기관 간 교류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디벨롭 사업 소개 및 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창업·창작·취업 분야별 우수사례 시상(과기정통부 장관상 3점), ▲ 금년도 수료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4,121명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전원 등기우편으로 무료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누리집에 등록된 주민등록지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이 이뤄진다. 수령주소 및 자격증 사진 변경은 해당 기간 내 큐넷에서 하면 된다. 시는 현장 교부 과정에서 발생하던 방문 및 대기와 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자격증 발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올해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12월 11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배송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방문 수령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소지 오류나 부재 등의 사유로 자격증이 반송된 경우에 한해 방문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사유로 자격증이 반송된 합격자는 서울시 토지관리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 사진 변경을 못 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1월 이후부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재교부 받으려는 합격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새싹기업)'을 올해 33곳 육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사업 대상 33곳 모집을 3∼4월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내 16곳, 경기도 외 17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외 소재한 기업은 사업 기간 경기도로 연구소나 공장 등을 이전한다는 조건이었다. 선발된 기업들은 ▲에코테크 - 자원순환과 저탄소 원료 개발 ▲지오테크·기후 위협 요인을 관리하고 예측 ▲카본테크·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모으고 저장한 뒤 활용 ▲클린테크·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푸드테크·식품의 생산과 소비, 작물 재배 과정에서 탄소감축 추진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곳들이다. 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인뎁스네트워킹(In-depth Networki
DKU 문화예술대학원 화예디자인전공 https://cms.dankook.ac.kr/web/flowe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12월11일(수) 오후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유포 해킹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사례 >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인해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 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보안공지 → 비상계엄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주의권고(2024.12.11. 게시번호 2100)에 게시되어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고흥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열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UAM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국토부(주최)·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과 함께 10개 컨소시엄·43개 기업이 참여해 단계적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체가 결합한 통합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기간 중 하루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11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뉴스1) 실증을 통해 조비 S-4 기체를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개발한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등 운용기술과 결합하고, 항행설비 미작동 등과 같이 가상으로 구현된 비상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군산/김주창기자] 해경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늘(12일) 오전 9시 30분께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을 비롯 각 과장 및 재박함정장, 파출소장, 구조대장 등 최일선 현장부서 근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해양안전예방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3층 회의실에서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운항 부주의와 정비불량, 관리 소홀 등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점검에서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선박 대피 현황 등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다중이용선박 및 1인 조업선 등 취약 선박 사고 예방 안전 계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시켜 순찰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구조세력(구조대·경비함정·파출소)에서는 구조장비를 점검하여 긴급 출동 대응 태세를 확립 할 것”를 당부했다. 또한 “선박설비의 구비, 위치발신장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21일 빠른 대면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동안 쌓은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공조하자고 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대면 협의는 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캡처(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교육부 인가 학교로, 국내 최초의 병원 내 어린이학교다. 현재 국내 36개의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과 어린이병원학교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인 ‘이어온’을 활용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2025학년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온’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한 온라인 서비스로,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은 ‘이어온’ 내에서 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 한국광복군 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 금 ) 오후,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 ( Samuel J. Paparo )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정세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 Xavier T. Brunson ) 한미연합군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 Philip Goldberg ) 주한미국대사,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함께 했습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체계 하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철통같다는 점에 동의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피로 맺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정부)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22개 대회를 선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해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뉴스1) 이번 공모에서는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고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