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는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 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문화사계 ‘겨울’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공연 프로그램으로 24일에는 ▲마임 공연 ▲가수 임정희·김필 ▲K-POP 댄스팀 ‘HOOK’, 25일은 ▲브라스밴드 공연 ▲팝페라 공연 ▲가수 정동하·린의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양일 오후 9시부터는 ▲스카이 밴드 공연도 열린다. 관람은 무료이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고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선정으로 추진하는 ‘K팝 꽃팝 고양 크리스마스 축제’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인 ‘경기도 문화사계’가 협업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 많은 방문객이 문화 공연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
서울역에서 제천역을 거쳐 부전역(부산)까지 연결하는 KTX 중앙선 고속철도의 완전한 개통으로 제천시를 관통하는 '중부내륙 고속철도 新 르네상스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12월 20일 완전개통된 중앙선은 서울∼제천∼부산까지 약 332㎞의 중부내륙을 간통하는 간선철도이자, 경부선에 이어 1939년 두 번째로 개통한 남북축 철도망이다. 이번 중앙선 개통으로 기존의 느린 단설 철도가 완전히 복선화되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이음(설계속도 260㎞) 편도 9회 중 3회가 부산까지 운행하게 되며, 제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로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내륙관광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된다. 또한, 중앙선의 중간지점인 제천시는 영동지역과 경북 북부, 중부내륙을 가로지르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에서 출발해 제천 기준 동쪽으로는 삼척, 서쪽으로는 대전, 남쪽으로는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교통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KTX 중앙선 완전개통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전략사업 발굴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즉시 대응에 나섰으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기업유치, 전략적 홍보 등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빌드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등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도시관리계획을 한곳에 모아둔 ‘서울도시계획포털’이 ‘서울도시공간포털’로 18일(수) 업그레이드 오픈했다. 기존 서비스는 물론 서울 시내 건축, 주택, 부동산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0년 한해 이용자가 29만여 명에서 지난해 8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방문이 많았다. 올해는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용빈도 비중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등이 높았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서울의 도시계획과 건축·부동산 등 정책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서울도시공간포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포털 메인화면 중앙에 ‘도시’, ‘건축‧주택’ 메뉴를 표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도시’ 메뉴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열람공고 ▲결정고시 ▲지구단위계획 콘텐츠를 ‘건축·주택’ 메뉴에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건축 및 부동산 정보를 담았다. 아울러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빠른 정보 확산을 위해 주민의견청취창구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알림서비스’ 범위도 확대했다. 신청
금천구(유성훈 구청장)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2024년 제6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우수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30만 미만 및 이상 시, 구, 군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금천구는 구 그룹에 속해 조직, 예산, 인력, 사업, 자살률 5개 영역 총 17개 지표 평가를 통해 총점 74.8점을 획득했다. 동일 평가 그룹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예산과 인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3명이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로, 구의 자살예방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사랑 캠페인, 금천구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 심리상담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040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층의 심리적 회복과 감정 관리에 중점을 둔 활동들을 진행했다. 2025년도에는 '생명존중안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양미랑)는 지난 16일 학습지원단 선생님과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꿈드림 학습지원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과목 및 기초학습 등의 학습지원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 및 사회진입을 돕고 있다. 이날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떡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며 학업 공간을 벗어나, 수업 외의 주제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존중하는 관계 형성 및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은 “떡을 만들어보는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선생님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미랑 센터장은 “항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학습지원단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9~24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취업·자립·상담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의 국가 사업화 요청을 수용하며 정부가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가 서산·태안 천수만 부남호 등에 대한 국가 사업 대상 반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인복 도 해양정책과장, 이연희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5개 시군 해양 관련 과장,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2022년 김태흠 지사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고, 경기도·전남도 등과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정부예산 5억 원이 반영됐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응한 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억 9000만 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뒤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강원 강릉 지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0년방앗간카페'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1. (ⓒ뉴스1) 올해는 관광두레 사업에 31개 지역, 관광두레 피디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24. 11. 5~12. 5.)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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