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도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 (ⓒ뉴스1) ◆ 모든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경감 먼저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에는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 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최근 종량제봉투 수요 폭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라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수급 불안정과 가격 인상을 우려한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종량제봉투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다. 실제로 군산시의 최근 5일간(3.23.~3.27.)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전년 일평균 대비 8~9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지정 판매소의 재고가 입고 즉시 소진되는 등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2025년 일평균 판매량 : 25,000매 / 최근 5일간(3.23~3.27) 평균 판매량 : 164,000매 이에 시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연성(소각 가능한) 일반 생활쓰레기’에 한해 10L 이상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정상 수거할 계획이다. 다만, 불연성(비소각용)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POP AWARDS 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개최된 가운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음악 시상식을 넘어 향후 K-POP 국제문화올림픽으로 확정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주)쎈인더스트리 류재오 대표이사는 산업자원 부문 ESG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사단법인 K-POP 세계연맹 문화공훈대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주)쎈인더스트리의 KGBAR 유리섬유기술은 기존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로, 철보다 강하고 가벼우며 녹슬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건설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오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농어촌공사 KRC 신기술 지정, 한국도로공사 우수도약기술 부문 우수기업 선정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기업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ESG 경영혁신대상 수상은 (주)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2차 지급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5월 중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규모가 각기 다르고 신청·사용 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한 바,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지급기준은 물론 신청방법·사용기한·사용 제한 지역 등을 문답식으로 안내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산광역시 지부 (지부장 황석주)와 안동지회(지회장 안창기)가 오늘 4월18일(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 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도시인 부산과 전통문화의 도시 안동의 입주자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아파트 관리 노하우 공유및 지역 특산물 직거래 등 실질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선진관리 기법 공유 :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투명한 운 영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 * 지역 경제 활성화 : 안동지역 우수 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및 부산지역 관광 교육 * 공동체 문화 확산 : 층간 소음 예방및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캠패인 공동 전개 이날 협약식에서 부산지부 황석주 지부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안동지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동 안창기 지회장은 해양수도 부산과의 협력을 통해 안동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대단지 아파트 관리의 선진 노하우를 배울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것 이라고 화답 했다. 양측은 이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 주최 「2025 골드 서클 어워드」에서 국내 도시 중 유일하게 '인바운드 관광 우수 파트너(Outstanding Partner for Inbound Tourism)'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부산이 최근 몇 년간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인바운드 관광 성장률을 기록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과 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아고다(Agoda)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 유입 확대와 함께 전년 대비 숙소 검색량이 84퍼센트(%) 증가하는 등 한국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광 정책과 지원이 숙박업계 경쟁력 강화와 방문객 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아고다는 매년 고객 만족도, 디지털 참여도, 시장 대응력 등을 기준으로 전세계 숙소 대상 '골드 서클 어워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어워드에서는 전 세계 16만 개 이상의 숙소 중에서 3천여 개 숙소가 선정됐다. 올해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비즈니스 거점을 중심으로 총 2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2026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우수 관광상품 9개와 서울-여수 연계상품 1개를 포함해 총 10개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관광객의 여행 방식이 경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여행사(OTA) 기반 체험형 상품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K-드라마, e스포츠, 웰니스, 야간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담은 상품이 선정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지역 상생형 관광상품을 함께 선정해 지역 간 연계 관광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전 세계 섬의 가치와 해양·환경·문화 자원을 조명하는 글로벌 행사이다. 2026년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운영사로는 △굿메이트트래블 △마음챙김여행 △유니크투어 △유에스여행 △정호여행사 △코스모진여행사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피엘케이트래블 △핸디투어 9개 사가 서울상품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핸디투어는 서울-여수 연계상품 운영사로도 선
한 분당 10만 원~60만 원, 전 국민 70%께 드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생활이 어려울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4월 27일 신청이 시작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5월 18일부터 드립니다. · 1차 신청 4월 27일(월)~5월 8일(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2차 신청 5월 18일(월)~7월 3일(금): 70%의 국민 +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하니 기억해 주세요. (출생연도 끝자리) [1차] 4.27.(월) (1,6) 4.28.(화) (2,7) 4.29.(수) (3,8) 4.30.(목) (4,9,5,0) 5.1.(금) (
[부산/문종덕기자] 봄비가 잦아든 6일 오후3시경 골목 끝 작은 문앞에 다시 사람이 섰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식탁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 졌다. 한국기자연합회 부울경 협회(회장 진승백)는 이날 해운대 로데오 아울렛 상가 한국기자연합회 부울경 사무실에서 작은나눔 봉사회에 컵라면 450박스와 카스타드(빵) 450박스, 고급 영양제 320통등 약 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 했다 전달식에는 작은나눔 봉사회 고문 고성훈.부회장 유호연 총무 박나예. 청년위원장 김태우 등이 참석 했다 기부 물품은 각 지역 독거노인 가구에 배달 하고 또한 순차적으로 배부 될 예정 이다. 한국기자연합회 부울경 협회 진승백 회장은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연7회 안팍으로 진행되는 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나눔에 도와 주신ᆢ(주) 경주농원 회장 최경식.(주) 광림이앤씨 부사장 장태용.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회장 김홍국.변성덕 대표.한국모델ls협회 회장 권혜령.용수암 고필금.이정숙 대표.(주) 경현카운티 전무 오천석. (주) 동광 대표 정두철, 미타암 주진 동진스님, 부경인터넷협회 회장 박종순, (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