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광후 변호사가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광후 예비후보(65세)는 고려대 경영학과 ·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관리팀장·법률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광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성장을 넘어 품격으로’를 송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송파는 123층의 높은 빌딩, 세계적 놀이공원, LED가 반짝이는 대로 등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민 각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세대 간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빈부 격차·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이 해소되어 경제적 활력이 흐르는 ‘1등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치밀함과 추진력으로 주거 정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실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 튼튼머니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 튼튼머니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거나 체력 측정 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입니다. -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30분 이상 운동 시 1회 500포인트 적립 ◆ 튼튼머니 적립(적립기간: 2026년 2월 23일 ~ 11월 30일) - 체력진단 국민체력100 온라인 운동 코칭 참여 시 자동 인증 - 스포츠 활동 운동 시작과 운동 후(30분 이상)에 적립시설 QR로 인증(하루 1회 / 주 5회 / 연간 100회까지 적립가능) · 앱 출시 전 2026년 2월 23일 ~ 3월 30일(예정) 국민체력100 누리집 회원 로그인 후 인증 · 앱 출시 후 2026년 3월 31일(예정) ~ 튼튼머니 앱 로그인 후 인증 - 체력개선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시 자동 인증 ◆ 튼튼머니 전환(전환기간: 2026년 3월 말 ~ 12월 20일) -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제로페이맵' 앱에서 1000p 단위로 '스포츠상품권' 전환 가능 (스포츠시설 등록, 스포츠 용품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3월 15일(일) 열리는 ‘서울마라톤 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숭례문~청계천~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숲 등을 지나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달리는 코스로, 엘리트 선수와 시민 러너들이 함께 서울 도심을 질주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일반 구간은 통제의 대표 시간대가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이며, 구간별·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시간이 달라 해당 시간대에도 통제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통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차로가 제한된다. 주요 구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되며, 참가자 통과 시점에 따라 통제 후 즉시 해제하는 탄력적 통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스 매 2.5km 지점마다 구급차와 제세동기를 구비한 의무요원을 배치하고, 응급키트를 휴대한 ‘레이스 패트롤’을 운영해 코스 전 구간의 안전을 상시 관리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교차로와 혼잡 예상 지점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4,8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 모델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모델IS협회가 24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고관로102(4층)에서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진과 프로모델 30명을 비롯해 각계 내외 귀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모델IS협회는 모델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패션·문화·공연 산업과 연계한 전문 모델 양성, 사회공헌 활동, 글로벌 교류 확대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임원진 구성 협회회장 : 권혜령 상임고문 : 진승백 고문 : 오정환 부회장 : 이미숙 운영위원장 : 이광옥 탑엔넷 회장 : 김동희 쎈인더스트리 대표 : 류재오 고문단 : 경기교육원 이상목 대표 연출 : 박수인 기타 임원진 및 프로 모델 30명 이날 권혜령 협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모델 산업이 단순한 외형 중심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을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오프닝쇼 등 다수 행사 참여 한국모델IS협회는 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하는 국가가 필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일반적 투자 대상국을 넘어 전략적 협력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것으로 관망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인구 2억 8천의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을 해가는 아세안 국가중에 하나라고 단순히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1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2025년 기준 GDP경제규모 약 1조 5,000억달러에 달하며, 세계 16위에 해당되는 경제규모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2017년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으며 50년이상 계속적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 한국기업 최초로1968년 한국남방개발(KODEKO)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에 산림자원 개발목적으로 진출한 1호 해외투자국가가 인도네시아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신발, 봉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15일(일), 아시아 최초 세계육상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제 마라톤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마라톤대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치러지는 첫 대회로 지난해보다 30분 이른 오전 7시 30분 출발, 교통 통제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3.15.(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광장~잠실종합운동장 구간에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 「2026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6)」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1931년 시작된 동아마라톤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마라톤’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회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하는‘플래티넘 라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7년간 유지하고 있는 대회다. 올해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경쟁하는 엘리트 부문(42.195km)과 ▴시민이 함께 달리는 마스터스 부문(42.195km, 10km)이 운영돼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과 4만 명의 러너가 어우러지는 도심 마라톤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9개국 173명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엘리트 부문’에는 지난해 남녀 챔피언 하프투 테클루(26․에티오
부산 강서구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저 토마토(짭짤이 토마토)를 홍보하는 대저 토마토 축제가 오는 3월 21일부터 양일간 강서체육공원 광장과 보조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췄다. 특히 올해는 축제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부산광역시와 강서구에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시비와 구비 각각 4,5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 편성해 역대급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에 집중 투입됐다. 축제의 핵심이 토마토 관련 프로그램(무료 시식, 경매 추첨 등)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해, 더 많은 방문객이 대저토마토의 독특한 맛을 직접 체험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안전한 축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점검부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경호업체 용역 및 현장 안전관리 비용을 지난해보다 1,100만 원보다 증액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장암 국가검진에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암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이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추진방향 체계 ◆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사 권고…폐암 검진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실시하고,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될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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