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의심거래 현황) ’21년 31건, ’22년 40건, ’23년 72건, ’24년 176건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하였다.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 상습‧영업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하여 판매 알선시 : 과태료 500만원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1.6.(월) 오후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하에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2024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대남·대외관계·군사 등 분야별 정세를 평가하고, 2025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하여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민족·통일 부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북한 정권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내부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추가 파병·무기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평가에 공감하였다. 또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과 함께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외교부는 시의성 있고 정확한 정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외교정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및 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이고,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이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을 마련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에 수립돼 있는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2023년 7월 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15분 도시' 구체화, 도시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디자인 혁신 유도 ▲밀도계획 조정 ▲다양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유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혜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발굴에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 규제신고 분야(예시) 】 ㅇ 경제‧민생 : 자영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ㅇ 취업․일자리 :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ㅇ 미래산업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ㅇ 시민복지 : 출생․육아,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ㅇ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각종 규제는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인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벽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 걸음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은 오늘 오후 9시 6분을 기준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9명을 수습해, 수색 초기 기체 뒤편에서 구조한 객실 승무원 2명만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는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을 태우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69명으로 사망자 중 남성이 84명, 여성은 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여객기의 랜딩기어가 고장 나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계 당국은 구조 작업을 마치는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75명이 전원 사망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사고는 1993년 아시아나 해남 추락 사고로, 당시 66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축제인 지리산함양 고종시곶감 축제가 오는 2025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함양 상림 고운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함양의 특산물인 지리산함양 고종시곶감과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기회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제9회 지리산함양 고종시곶감 축제'에는 곶감을 생산하는 23 농가와 19개의 지역 농가가 참여해 함양의 신선한 바람과 햇살로 만들어진 달콤하고 쫀득한 고종시곶감과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오후 3시부터는 개막식과 함께 가수 이찬원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4일에는 가수 박지현과 영기, 5일에는 양지원, 나미애 등의 공연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함양 곶감의 상징인 타래 곶감 재현, 곶감 단지 만들기, 모찌와 에너지 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깜짝 곶감 경매와 곶감 구매 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증정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알밤 굽기, 소원연 날리기, 함양곶감 풍선 만들기, 곶감 판
[군산/김주창기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 변화를 이끄는 푸른 뱀의 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비상시국과 사회적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의지가 이 엄중한 시기를 이겨내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혁의 거친 물살에 맞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방소멸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부시장 직속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하여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97개 세부사업을 통해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시정역량을 모았습니다.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를 활성화하고 전북 최초로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한 결과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동반성장을 이끌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용으로 관리 중인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매각하는 불용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광역방제기 등 총 18대로 수리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24일까지 공고를 거쳐 26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경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1명만 참가할 수 있으며, 전 기종에 대해서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1인당 최대 2대까지 매입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며, 경매 당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되고 대리 참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찰은 26일 오후 3시에 진행하며, 센터는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기종별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불용 매각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장비인 만큼 노후 및 고장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1, 2호기와 함께 첫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기준, 21일 오전 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뉴스1, 국방부 제공)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51분 뒤 팰컨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억 9000만 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뒤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강원 강릉 지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0년방앗간카페'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1. (ⓒ뉴스1) 올해는 관광두레 사업에 31개 지역, 관광두레 피디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24. 11. 5~12. 5.)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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