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4일(화)부터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관광지는 물론 서울의 매력장소를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 서비스인 ‘매력서울지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매력서울지도’는 서울의 관광 매력 장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서비스로 서울 여행을 계획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서울 대표 관광 누리집인 ‘비짓서울(www.visitseoul.net/)’과 자치구 단위 관광 누리집의 개별 관광 정보를 보기 쉽게 지도 한 곳에 모았다. 특히, 그림으로 보여주던 ‘보도해설관광 코스’를 실제 인터넷 지도에서 정확한 경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글·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명 관광지는 물론 새로 만들어질 시설, 짧은 기간 치러지는 행사 정보, 소소하지만 정감 넘치는 동네 명소 등을 위치기반으로 모아서 여행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매력서울지도 첫 화면(한국어) 스마트폰 사진앨범에서 볼 수 있었던 위치 기반 ‘이미지 아카이빙 맵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한컷’이나 공개 가능한 사진에 위치 정보를 더해 지도에서 바로 사진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 ‘서울한컷’에서는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올해 4분기 신청을 오는 31일 마감해 내년 1월 9~16일에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뉴스1)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
[군산/김주창기자] 조만간 개관을 앞둔 서군산체육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26일부터 수영장을 시작으로 무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서군산체육센터는 전북 군산시 산북동(군산시 임사길 14)에 위치했으며 2025년 2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군산시는 1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운영 시스템 점검 및 이용 불편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3단계에 거쳐 점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군산체육센터는 2019년 건립을 시작해 올 11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총예산 280억 원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452㎡의 규모로 건립됐다. 세부 시설로는 수영장(25m×8레인, 어린이 풀 1개)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GX 룸 등을 갖췄다. 정식 개관 후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영 강습, GX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수영장 폐쇄 후 염원하는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이 드디어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됐다"라면서 "시범운영 기간 시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운영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의 모든 소식은 카카오톡 채널에 "서군산체육센터"를 친구추가 하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서북병원이 치매초기, 파킨슨병, 외과적 수술 후 장애 등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 보행 재활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북병원은 ㈜엔젤로보틱스와 서울경제진흥원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지원사업에 선정돼 10월부터 ‘첨단 보행 재활 로봇’ 도입, 본격 운영 중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후 경증, 중증 상태에 따라 두 종류의 보행 보조 로봇을 적용, 보행 장애를 겪는 다양한 환자들이 정상 보행을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독립 보행은 어려우나 보조기구 등을 지원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경우다. 환자 상태에 맞춰 ‘엔젤렉스 M20’과 ‘angel SUIT H10’을 단계별로 적용해, 증상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보행로봇의 실증제품 ․엔젤렉스 M20(중증환자용) : 국내 63대 이상 보급 및 사용 중인 로봇 보행재활 의료기기 ․angel SUIT H10(경증환자용) : 서북병원과 민간대학병원을 시작으로 ’25.3 출시예정인 웨어러블 로봇(고관절용) ※ ㈜엔젤로보틱스 https://www.angel-robotics.com 그 외에도 로봇을 활용해 ▴보행 재활치
[한국방송 /박기문 기자]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 신원확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이하 '영재교육센터') 입학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개원을 앞둔 영재교육센터의 입학 요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 오전 시간 열린 설명회에도 불구, 학부모와 학생, 관심 있는 시민 등 150여 명이 찾아 고대 영재교육센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영재교육센터는 시와 고대 안산병원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 결실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지식과 체험활동을 제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영재교육센터 교육생 모집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뤄진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이메일(haeyounl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안산시청과 고대 안산병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권순영 고대 안산병원장은 "고대병원이 안산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와 함께 할 수 있어 의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또한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은 만남이 잦은 설 연휴 전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뉴스1,) 인플루엔자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이 확인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속한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가 거듭 발표한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KP.3, XEC 등 변이에도 면역 형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때문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한편 질병청은 2024-2025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의 서울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금) 밝혔다. 현장 최일선에서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앞서 2일(목)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개최한 규제개혁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실‧본부‧국장들에게 ‘현행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현장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관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며 규제철폐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배송 보조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뒤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김종철 병무청장(오른쪽)이 13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병역판정을 받은 청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해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대응권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한층 더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6대 핵심 과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해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농산물로 만든 명절선물용 상품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제작, 농산가공품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소개하는 명절선물 상품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과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지원으로 개발한 가공 제품 가운데 품질, 선호도, 가격 등을 고려해 엄선했다. 즉석조리식품, 농산가공식품, 과자류·빵류·떡류, 음료류 등 총 34종이 선보인다. 한과, 수제 강정, 정과 등 전통 식품은 물론 백향과 크림찰떡, 딸기치즈크림 찹쌀떡 등 혼합(퓨전) 떡과 더덕 진액, 도라지배즙 같은 건강식품까지 제품군이 다양하다. 또한, 제품 가격을 대부분 5만 원 이하로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상품 안내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누리집과 농촌진흥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상품별 세부 정보와 구매처 등은 안내문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최소영 과장은 “설 명절에 지역농산물로 만든 농산가공품을 선물하면 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월)부터 2월 10일(월)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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