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의 서울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금) 밝혔다. 현장 최일선에서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앞서 2일(목)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개최한 규제개혁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실‧본부‧국장들에게 ‘현행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현장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관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며 규제철폐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12월 31일부터 정부가 결정한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5일간 운영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도할 수 있도록 분향소에 헌화용 국화를 배치하고,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민에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지원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 8명(사망 6명, 부상 2명)과 유가족을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원합니다. 여객기 사고 당일인 29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상황실’이 구성됐으며, 이후 사상자 중 서울시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항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청 등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현황을 파악했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3조 2940억 원 규모의 내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의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전체 예산은 3조 2940억 원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해 오고 있다. 지원사업 유형별(8개)로는 융자가 1조 5552억 원(12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7.1%)을 차지하고, 사업화 7666억 원(23.3%), 기술개발 6292억 원(19.1%)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가 2조 9499억 원(중앙부처의 94.6%)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문체부(530억 원), 과기정통부(454억 원), 환경부(237억 원) 등 중앙부처(13개)는 모두 3조 1190억 원(87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통일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방사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대전, 구미),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 등 3개 사업에 13억
[부산/문종덕기자]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성큼 다가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용두산공원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는 「2025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2025년) 1월 1일 0시 카운트다운에 맞춰 타종한다. 이번 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사전행사 ▲송년음악제 ▲카운트다운 ▲타종식 ▲신년사 ▲새해맞이 축포 순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을사년(乙巳年) 청사의 해에 맞춰,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종이를 다함께 펼치는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는 3복(福)(건강, 사랑, 재물)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핫팩·음료 서비스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저녁 7시부터 사전행사로 진행되는 참여 프로그램은 ▲‘덕담캡슐’ 뽑기 ▲민속놀이(콩주머니 운세 과녁) ▲최단 시간 순발력에 도전하는 ‘스피드챌린지’ ▲사랑의 종이접기 등으로 구성된다. 송년음악제는 밤 11시부터 55분간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 낭만적인 한 해의 마무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진행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7일 해양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 부표(사진) 보급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군산시는 해양오염 방지와 더불어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부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우수한 사업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2025년 친환경 인증 부표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1억2천만원보다 약 세 배 이상 늘어난 5억원이 확보됐다. 시는 또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며, 지원 품목은 해조류 (김) 양식어업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을 거친 제품이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2025년부터는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되기에 원활한 인증 부표 교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확보해 바다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상청은 그동안 시범서비스였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이미지 그동안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다. 이에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그리고 23일부터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 대해 “26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즉각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국헌 문란 행위, 독립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억 9000만 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뒤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강원 강릉 지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0년방앗간카페'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1. (ⓒ뉴스1) 올해는 관광두레 사업에 31개 지역, 관광두레 피디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24. 11. 5~12. 5.)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24. 12.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1월 15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