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6 일 국회에서 열린 ‘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 에는 100 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 ( 산자위 ) ․ 이정문 의원 ( 정무위 ) ․ 오기형 의원 ( 기재위 ) 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
2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 대출 ’ 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
A 피해업체 대표는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 대출 ’ 뿐인데 ,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 ” 이라면서 “ 금리 3.5% 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 ” 이라고 지적했다 . 또 “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 지침이 안 내려왔다 ’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 올해 4 월부터 1 금융권에서 ‘ 티몬월드 ’ 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 배 높이며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고발하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 금융권도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번 사태로 파산한 업체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날 발족한 ‘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 의 위원장을 맡은 신정권 대표는 “ 정부의 대책은 말이 지원이지 대출일 뿐이고 , 아직 그나마도 시작되지 않았다 ” 며 “ 당장 내일이 정산 도래 일인데 그것부터 막을 수 있게 해달라 ” 고 촉구했다 . 또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피해 규모 규명과 그에 따른 예산 책정을 요청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 최대한 빨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고 답변하며 피해업체의 지적 중 기재부와 금감원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 정부 TF 에 반드시 건의하겠다 ” 고 확답했다 . 금융위 관계자는 “ 선정산 대출과 기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논의 중이고 , 연체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다 ” 고 답변했다 .
이후 한 시간가량 이어진 질의응답 * 에서는 △ 부가세 ,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 대출프로그램 기한 연장 △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 저금리 , 무이자 대출 △ 티메프 관련 특별법 마련 △ 이커머스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공적자금 투입 △ 인터파크 , AK 몰 등 큐텐 계열 업체 안전성 점검 등 피해업체의 다양한 요청이 쏟아져 나왔다 .
* 질의응답 속기록 별첨
간담회를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 하루하루 기업을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게 어려울 텐데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 누구라도 소통하는 자리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간담회를 마련했다 ” 면서 “ 긴 터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 끝까지 함께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 며 피해업체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 특히 고용안정자금 등이 지원대책으로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 TF 에 고용노동부도 합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오기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비판하면서 "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 수습에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 " 고 말했고 , "( 큐텐 그룹이 ) M&A 목적으로 정산대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이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상 " 이라고 지적했다 . 또 이번 간담회에 기재부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 정부 관계자가 이런 자리를 회피하면 정부 정책에 더 불신이 쌓이는 것 ” 이라고 일갈했다 .
이정문 의원은 “ 이번 사태로 피해업체들의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고 신용이 어려워지자 대기업이 환입을 거절했다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달라 ” 고 요청하면서 , 정부의 빠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 피해 규모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 규명돼야 할 것들이 많다 ” 며 정무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