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인데 국채 상환으로 9조 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전북 군산)이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중소상공인 상품의 보관‧포장‧출하‧배송 등 공동 관리, ▲지역 유통물류 정보 수집, ▲소비자-점포-물류센터 연결 온라인 유통물류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자체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산은 지역 인근의 골목 수퍼마켓이 200개소가 넘는 등 소상공인간 공급망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에게 조속한 센터 건립을 위한 특교 배정을 요청해왔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및 지역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숙원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군산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군산시민의 편익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회를 밝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6일 본인이 당시 권영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대북정책에서 “이어달리기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과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특사 역할 맡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고 질의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확답은 못 드린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했다. 당시 질의의 요점은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협치’,‘실용과 원칙에 근거한 대북 정책’과 권영세 장관 후보자의‘이어달리기 정책’의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려는 취지였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대북특사 선임시 대북정책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발되고, 그 측근은 특사 경력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답습하지 말고 대통령의 특사 폭을 북한 지도부와 접촉 경험이 있는 정치 원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폭넓은 활동 경험을 쌓은 유력한 인사들로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에 담긴 뜻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특사로 고려해 볼 수 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건물 내주라고 해서 내줬고, 관사 비워달라고 해서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심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 5,068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약 1/4에 해당하는 23%를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세금까지 가불해 쓰는 것도 모자란 지 국방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 5천6백억 원을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행태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 안보’, 표리부동한 안보관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됐다. 정당한 기소권-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직자의 책임은 잊은 채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과 달리 국군장병들은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등에 따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했던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교육위원회)은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어려움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년 생활비는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되면서 학업과 병행가능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며 “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18년 63.7만원에서 2021년 84.9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18) 63.7만원 → (‘19) 79.1만원 → (’20) 81만원 → (21) 84.9만원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이어 윤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것은 물론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이는 곧 학업과 취업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저임금 일자리로 가거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특별장학금이 충분하진 않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상향식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분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예방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위원장·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상당 기간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늘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5.21 한미정상회담관련‘한 손에는 핵, 다른 손으로 버드나무를 우려먹는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대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이번 정상회담에서‘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하는 문제가 논의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도 일정에 들어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진 장관은“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김정은이 얼마 전 핵 선제사용을 언급한 실정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군사 대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손에는 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버드나무를 우려먹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북한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에 대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책 논의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한국의 코로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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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20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