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제 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8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BTS의 연평균 생산유발효과가 4조 1,400억원으로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수준에 필적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BTS가 포스트코로나 시기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1회 공연 당 6,197억원에서 1조 2,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BTS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조사에서 88.1%의 응답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만 18세-29세(77.1%)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80% 이상이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수치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됐지만, BTS가 촉발시킨 K-pop 팬덤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춘식 대표발의)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연간 3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월 9일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 및 시행하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119구급대원의 업무제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 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22일(목), 동탄2인큐베이팅센터(이하 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동탄에서 성공적인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센터는 스마트시티 산업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된 직주근접형 창업지원 공간이다. 이곳에는 스마트시티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11개 업종이 입주하게 되며,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임대료 감정가격의 90%(기업부설연구소 95%)로 우대 적용한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2인큐베이팅센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입주기업의 금융지원 제도 연계, 전시공간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산업을 위해 동탄 지역에 자리 잡은 성공의 씨앗이 잘 발아하고 생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센터 방문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동탄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태형 도의원, 신미숙 도의원, 배정수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LH 및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1,035억원으로 건축된 센터는 동탄2 신도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조세 행정소송을 빗댄 말이다. 이처럼 국세청 조세소송 대응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5.2%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조세 행정소송 결과 11.1%에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국세청이 6대 로펌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7년간 꾸준했다. 6대 로펌이 나선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평균 26.86%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6% △2016년 27% △2017년 20.3%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패소율은 평균 11.19%로 ‘선방’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액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소송액 기준 100억 원이상 초고액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3.4%에 달했다. 10억 원 미만과 같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춘식 의원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9월 21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하고, 북한이 즉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법령 공개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조건 중 ‘유사시 전쟁의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를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는 핵무기가 ‘자위용’이 아닌 ‘공격용’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맺었던 다양한 선언과 합의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여야 합의를 통해 결의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과결과를 종합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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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6일 0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