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매년 뇌졸중으로 1만 4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4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 △2009년 15,682명 △2012년 14,257명, △2016년 14,479명, △2019년 14,045명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조 8천 원으로 직접비 2조 9,772억원, 간접비 1조 8,944억원이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직접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 간접비: 조기 사망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또 응급실 내원 뇌졸중 환자 120,584명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40.4%(48,743명), 증상발생 후 3시간(골든타임) 응급실 도착하는 비율은 41.8%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현재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 성시)이 26일, 국민의 양형 참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국민의형사재판참여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 고 있으나, 국민의 양형 인식 조사 등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법원 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에 대한 연구 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 상황에서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러한 우 려에 앞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에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 사는 공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10살 조카 물고문 사건’ 과 같은 아동학대범죄, 동물학대범죄, 특히 ‘텔레그 램 n번방 사건’ 의 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73년 통한의 4.3사건 완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4.3유족을 비롯한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심의·의결한 국회 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다. 여·야 합의로 <4·3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더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이어 오늘 본회의 통과로,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4·3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님·이명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법 통과에 힘써주신 한병도 간사님과 박완수 간사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코로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진석 의원은 “ 50여 년의 시련 끝에 피워올린 미얀마 민주주의의 꽃을 5년 만에 시들게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결의안은 UN, ASEAN, 미얀마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월 26일(금) 오전 10시 문화체 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적,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 우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3차 추경에서 758억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 제들이 발생하며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집행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당장 3월 18일 4차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본 의원이 3월에 있을 4차 추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체부에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4차 추경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준비가 전 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전임 박양우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 만 작년말 기준 45%에 그쳤는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6일,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하고,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음주 및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음주 또는 마약류를 투약하여 스스로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은 사람은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음주 및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어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빅테크업체가 모든 지급거래정보를 외부청산기구(금융결제원)에 집적하고,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신규)지급지시전달업 등 4가지 업무의 구분,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면서 계좌발급 및 계좌기반 결제 서비스(급여이체, 카드, 보험료 납입 등)의 일괄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빅테크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와 빅테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해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다른 금융권의 유사 업무영역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차익이 없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필요하고 ▲각 핀테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기능별 접근 및 정부와 중앙은행 간 역할 분담 ▲빅테크 거래정보 외부청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급결제망 관련해서는 시스템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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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8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