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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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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법대로 선출해야 합니다

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을 다녀온 하루 뒷날 오월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국회 선배동료 의원님께 올립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회주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지키는 국회의장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당내에서 정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직접 전체의원들 선거로 정하도록 바꿔주시면 어떨지요? 국회의장은 다수당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것이 순리지만 국회의장은 다수당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의장이어야 합니다. 다수당 내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장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로 정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주의 어느 나라,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찬반투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방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뿐 아니라 추천된 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표결로 선출합니다. 제가 워싱턴특파원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출 되었지만,당시 소수당 공화당 대표 존 베이너 의원도 의장후보로 나섰습니다. 심지어 터키의 경우는 2/3 표결로 의장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지키고 초당파적 정치를 이끌 의회민주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근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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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의심 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 치른다…별도 고사실서 응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코로나19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기말고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확진 학생의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학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