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19 일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 “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 안전진단 면제 ,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국토교통부는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 노후 계획도시 ’ 에 대해서 △ 특별정비구역 (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 용적률 상향 ,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 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 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열린 CES의 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7일(화)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을 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