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민들의 전인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도시를 조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아픔을 돌보는 사회약사로서 활동해 온 서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실천을 위한 입법 조치로서, 지난 7월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全人健康)한 삶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전인건강(全人健康)’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증진·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15억원에 달하는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고덕천 생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 고덕천 저수호안 정비사업에 5억이 쓰일 예정이다. 고덕천은 강동구의 대표 하천으로 강일, 상일, 고덕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주된 산책로이자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하천 뚝방(도로)과 제방사면 사이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고, 협소한 수로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해 정비사업이 시급했다. 이번 생활문화공원 조성과 저수호안 정비사업을 통해, 고덕천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뚝방길 무장애 데크길 조성과 하천 수로 확장, 자전거도로 정비로 인해 고덕천에서 휴식을 즐기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우리 강동의 고덕천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다 살기 좋은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에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공주시 탄천면 일대 약 416ha에 총사업비 420억 원(전액 국비)이 시작되는 것이다.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21.9km, 용수로 6.4km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 영농환경 개선 작업이다. 그간 정진석 부의장은 공주시 탄천면 일대의 상습 가뭄 피해를 해결하고자 충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및 2022년도 국비 3억 원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무엇보다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 해결을 바랐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향후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 선정, 세부설계, 착공 등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를 확대하면서, 출산 가정의 초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경우 유배우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약 42~60명, 합계출산율로 환산하면 0.026~0.030의 규모가 증가하여 초기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및 투자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200만원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되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다가,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및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생활을 꾸려가 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열여덟 어른’으로 사회에 내몰리는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 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일반 청년 70.4%, 보호종료아동 62.8%)과 높은 실업률(일반 청년 8.9%, 보 호종료아동 16.3%)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 대처도 미숙하여 자립역량이 미 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에 달해 심리, 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은 △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 까지로 연장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30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문체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사업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신영대 의원이 공이 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실제로 신 의원은 군산시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의 문화적 가치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군산시가 제 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군산이 문화공유도시로 도약하는 힘찬 첫 걸음을 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일상 모음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군산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상을 제안해 지난 1일 문체부 주관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 및 기초지차체 49곳이 응모했고 군산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말경 재심의를 통해 문화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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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6일 0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