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 건축안전 패키지법 」 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천안갑 ) 은 16 일 ,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지난 7 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 명이 사망하고 59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에 발의된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 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양환경공단은 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 개소 중 6 개소 꼴로 닥터헬기 ( 응급의료 전용헬기 ) 인계점 ( 이착륙장 ) 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 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 인 117 개소에 불과하며 , 63.4% 인 203 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 인 70 개소였으며 , 충남은 유인도서 29 개소 중 48.3% 인 14 개소 , 인천은 유인도서 27 개소 중 77.8% 인 21 개소 , 전북은 유인도서 18 개소 중 22.2% 인 4 개소 , 제주는 유인도서 8 개소 중 75.0% 인 6 개소 , 경기는 유인도서 3 개소 중 66.7% 인 2 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 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 지원’ 을 넘어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정안전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문”이라고 강조 하며,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 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 · 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 곳중 48 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 긴급 구조 장비의 ‘ 무면허 운전 ’ 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 해수욕장 256 곳 중 48 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 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 부동산 투기 ,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중국인 3 대 쇼핑 방지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면서 , “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면서 , “2021 년 5,251 억원에서 지난해 9,594 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 조 4,096 억원 , 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7.23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개정안에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0월 22일 오후 국방부에서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 ( Sadykov Kairat Anuarbekovich ) 카자흐스탄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양국은 ’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동차, 광물자원 개발협력 등이 활성화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이 깃들어 있고 약 1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 관계와 더불어 국방·방산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디코프 차관도 양국관계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군사교육교류, 인적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방협력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서울 ADEX 2025 계기 방한한 사디코프 차관에게 K-방산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 30일부터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앞두고 22일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경. 그동안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해 왔다. 5대 생보사의 1차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 4000건, 가입금액은 23조 1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 9000건, 가입금액은 3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받는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당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이 국내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 장영실함(SS-087)으로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0월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장영실함」진수식을 거행했다. 장보고‑Ⅲ는 3,000톤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 장영실함 함정번호 : SS-087, 영문명 : Jang Yeongsil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장영실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3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뜻깊은 진수식을 갖게 됐다. * 착공식 :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 기공식 : 함정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자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된 핵심전략자산이다. 장영실함은 기존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비해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이하 ‘강릉 ITS 세계총회’)」의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10월 23일 오후 개최한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교통시설·수단에 AI, 엣지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하여 교통흐름·안전 등을 강화하는 시스템 ITS 세계총회는 ITS 분야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국제 콘퍼런스이자 전시회를 통해 국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 매년 아시아·유럽·미주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98년 서울과 ’10년 부산에서 ITS 세계총회가 열린 이후 3번째로 다시 강릉시(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26년 10월 19일부터 5일간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강릉 ITS 세계총회는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전시회와 기술 시연·시찰, 학술회의,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되며, 전세계 90개국(약 60,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5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과*를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보문단지 순환 노선 A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KGM C090)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 APEC 정상회의 기간 자율주행 셔틀 노선별 운영계획 》 구분 노선 운영 기간 인원 A형 셔틀버스 서편환승주차장-동궁원-켄싱턴리조트-라한셀렉트-일성콘도-콩코드호텔-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더케이호텔-동편환승주차장-보덕동 행정복지센터-경주월드-천군매립삼거리-서편환승주차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 이하 조사원)은 우리 바다의 해양정보를 빈틈없이 3차원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10월 23일(목) 여수에서 해양 분야 전문가 초청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사원은 해양 관측자료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해양을 3차원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고도화하고 있으며, 관측자료와 예측 기술을 융합하여 실제 과거 해양의 상태(수온, 염분, 해수유동, 해수면 높이)를 재현한 해양재분석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양의 과거를 재현한 자료는 해양의 발자취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는 동해와 황‧동중국해에 대해 각각 20년(2001~2020년) 기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2024년부터 40년(1982~2021년) 기간의 자료 생산을 시작하여 2028년도에 제공할 예정이다. *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누리집(http://www.khoa.go.kr/oceangrid) 이번 연수회는 ‘해양 예측·재현 기술의 발전, 우리 바다를 이해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조사원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