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TK)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을 각각 찾았다. 이 후보는 '보수의 심장' TK 지역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면서 탈진영·탈이념을 앞세웠다. 전날 대구에 이어 연이틀 '영남 방어전'에 나선 김 후보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진보 진영의 대표적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돌입한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에서 공식 선거 운동 이틀 차 유세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하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짚으면서, 공은 공대로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차기 대선후보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6%대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 6.4%)한 결과,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이 후보가 지난주보다 4.3%포인트 내린 반면, 김 후보는 4.5%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후보, 한덕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3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 리얼미터 쪽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에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및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으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함께 결선을 치른 한동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가 합산 45만5044표(56.53%)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43.47%의 득표율을 받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법정화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과 「PF 제도개선방안」(’24.11.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먼저,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장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고 2일 0시부로 물러난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며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뉴스1)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외교부 및 국방부 합동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5.13.(화)-14.(수)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에 참석했다.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위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신규 기여 공약을 발표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로, 2015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하여 2년 단위로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는 2021년 4차 회의를 주최 ※ (과거 개최 현황) 2016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 2019년 미국 뉴욕, 2021년 대한민국 서울, 2023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이번 회의에는 130여 개국 대표단과 유엔(UN),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평화유지의 미래(Future of Peacekeeping)’를 주제로 고위급 패널 토의, 국별 기여 공약 발표, 6개 소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①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②기술의 역할(안전, 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송미령 장관이 21개 시·군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21곳은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사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농촌협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농촌 정주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의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현판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해 도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거주(주민등록기준 3개월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며, 대출한도는 정상차주는 최대 150만 원(금리 8.9%), 연체가 있는 차주는 최대 100만 원(금리 9.9%)이다.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과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22. (ⓒ뉴스1) 고용부는 먼저, 50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산업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취업률이 높거나 임금수준이 적정한 유망자격을 분기별·지역별로 발표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분석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초심자도 취득하기 쉬우면서 취업률도 높은 5개 추천 자격을 추려 제시했다. 한편, 권역별 일자리 수요조사와 기업 현장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하며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운영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5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고정수 매일유업 부사장, 김완섭 장관,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 윤진 CJ대한통운 대표.(사진=환경부 제공)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3만 9519명으로 줄어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함께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 수는 6072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로써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8435명으로 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여건도 점차 나아지는 추세로 파악됐다.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수는 1관당 17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만 2366명으로 5.1% 증가해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관당 대출도서 수도 11만 3227권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수는 총 6억 3000만 종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국민 1인당 전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줄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늘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2.1% 소폭 늘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15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등 '2025년 도로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