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국회의원)는 오는 25일(월) 오후 2시, 「긴급진단! 코로나 이익공유제, 양극화 해법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여당에서 제도화하려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정당성 논란에서부터 어떤 이익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이냐는 방법론 등의 문제 제기에 이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 메시지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에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의 목적과 효용성을 짚어보고 시장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위원 간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특위 위원장인 이영 의원은 “벼랑 끝에 몰려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필요하지만, 민간의 희생을 강요하며 시장의 주머니를 털어 생색내겠다는 집권 여당의 발상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하며 “여당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토론회를 통해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이 속해있다.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온라인 세미나

긴급진단! 코로나 이익공유제, 양극화 해법인가? 

□ 취지 및 내용

○ 최근 여당이 내놓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정당성 논란에서부터 어떤 이익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이냐는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 메시지라는 비판도 있음.

○ 이에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는 비대면 세미나를 통해 이익공유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제도 설계의 목적과 효용성을 긴급진단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2021.01.25(월) 오후 2시 ~ 오후 3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https://us02web.zoom.us/j/4536118893

(회의 ID: 453 611 8893)

○ [주최]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 세부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