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052)
![尹대통령 "결코 포기 않겠다,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전문]](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41691216089_17cdea_178x118.jp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발표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담화문 발표는 예고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8분 담화문과 담화 영상을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담화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고,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고 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 나갔다”고,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정치권에 당부드린다”며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14(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으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오늘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뉴스1)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서비스업생산 증가, 광공업생산 보합,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늘었으나 광공업생산 보합, 건설업에서 4.0% 줄어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0.4%, 건설투자도 4.0%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전월 큰 폭 반등 후 5.8% 감소했다. 11월 수출은 반도체, 선박 등 수출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하락했고 기업심리 실적과 전망도 하락했다. 10월 경기동행지수는 보합, 선행지수는 하락했다.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는 늘었고 물가상승률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1.9%,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생활물가지수는 1.6% 상승했다. 11월 중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으며 환율은 상승했다. 10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축소됐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뉴스1)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달마다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열고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 다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해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호로 예년(3만 8000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한다. 이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기획재정부 제공)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3일 잇달아 상승하면서 그동안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말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최근 상황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소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신금융포럼(금융위),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 간담회(금감원) 등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차분하게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본 재무장관 화상면담(경제부총리), 한국-캐나다 경제안보포럼(기재부)을 통해 주요국들에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S&P, 피치, 무디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지난 12일 최 경제부총리와의 콘퍼런스콜 이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S&P는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으며, 상황 직후 이루어진 정부·한은의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외투기업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양호한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하고,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재배면적 감축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식품기업과 연계해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과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고,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내년 1300㏊)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품질 고급화 농식품부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해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며, 시·도별로 내년 1곳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하고,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만 800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때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때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하며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인상한다.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 ◆ 신규수요 창출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기업·미곡종합처리장(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어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쌀가공식품·쌀 수출을 확대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싱가포르·중국 등에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12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를 찾은 관람객들이 쌀을 이용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밥쌀용 쌀은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아울러, UN 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올해 11만 톤에서 내년 16만 톤으로 확대한다. ◆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혼합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이어서,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 R&D 기반 확충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를 추진한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과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하고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이어서,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한다.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를 추진하고, 헬스케어 식품은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 등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목표 및 전략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 및 지정 현황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 결과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해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철책 기둥이 설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경제·금융상황점검 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것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주한 영국대사 면담 등을 통해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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