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교급별 침해를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안팎)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한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0%(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해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때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학교 방문과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도 오는 9월 개통해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2),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043-530-95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첨단 GPU 1만 장 확보를 위해 1조 4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위원회는 연내 GPU 지원 착수를 목표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GPU 구매, 구축,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절차를 거쳐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지난달 열린 '2025 월드 IT쇼'에 전시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모습.(ⓒ뉴스1) 우선, 첨단·대규모 GPU를 신속히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한다. 이어서,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의 기존 데이터센터 상면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순차 구축된 GPU를 활용하며,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확보는 우리나라 AI 생태계 혁신의 시작"이라며 "민관이 손잡고 연내 GPU 확보, 국내 AI 생태계 대상 GPU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은 이번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는 GPU 구매·구축 등을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유상임 장관은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NVIDIA)와 GPU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1),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재인프라팀(02-2224-41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 원(7772억 원 → 802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있던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신입사원 연봉 인상, 노후 시설교체 등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한 결과 청년 구직자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이던 청년 B씨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추경반영)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 뒤에도 근속인센티브 지원, 직장적응 교육 지원 등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해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1회 국무회의 , 5.1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한데 합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천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상황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의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 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618억 원 늘어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분야 추경으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정부는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해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도를 지원한다. 이어서, 국산 AI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실증예산을 417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대폭 늘려 국내 유망한 AI반도체 기업들이 골든 타임 안에 NPU(Neural Processing Unit)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조 9067억 원 규모의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열린 '2025 월드 IT쇼'의 모습.(ⓒ뉴스1) NPU실증 인프라 외에도 온디바이스 AI, 해외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모델 개발을 위해 '(가칭)World Best LLM 프로젝트(WB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136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국내 5개 정예팀을 선정,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는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임차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각 팀의 AI 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가공·활용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 20억 원을 지원하는 'AI Pathfind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챌린지'를 개최하고,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와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지원한다. AI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AI혁신펀드의 정부 예산을 1000억 원 규모로 증액하는 한편,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 연구개발특구 내 AI분야 우수한 연구소기업의 AI기술사업화와 AX확산을 꾀한다. 아울러, AI·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및 보급 지원에 92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결정 속에서 시급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양성, AI의 확산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지원 8000억 원 증액 등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날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0회 임시 국무회의 , 5.2) [내각 및 공직자 당부]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반도체·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 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관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부처의 '하나된 자세'입니다. 통상 이슈, 국민 안전, 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과 민생의 입장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들의 '섬기는 자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경안 확정·공고 관련]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안 심의에 임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을 재생 사업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 ①특별재난지역 한정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3개월 연장(10%) ②특별재난지역 內 상권 대상 공동시설 조성, 상권 브랜딩 등 지원 또한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학계에 대한 고성능 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 한도를 최대 7% 인상했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늘렸습니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등 SOC 안전 투자 예산도 8천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해 주셨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입니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높이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200억~300억 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5억~20억 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기업 6만 3000개, 소기업 566만 7000개 등 573만 개 기업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높인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 행사장 모습.(ⓒ뉴스1)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했다.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바뀌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0년 만의 범위 개편에 대해 "이번 개편으로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하는 범위기준 검토 때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범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정부는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또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민관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빈집.(사진=연합뉴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정부는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빈집 정비지원 사업도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15),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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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