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출범해 착수회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날 착수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14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크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멘트 업계에서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레미콘업계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의했으며, 건설업계는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라며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 간의 상생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업계에서 건의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산업과(044-201-458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은 1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청장)과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들은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은 이동권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농어촌 등의 교통 불편지역의 고령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이동권이 제한돼 운전 포기가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여객운수사업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 조지호 경찰청장,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수요응답형 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경찰청은 대체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추진 등 환경조성에 노력하며 ▲현대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시범운영 차량 지원 등을 담당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통 불편지역에 충분한 이동권 지원으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규제 중심의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지원·보완 정책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경기 파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있으며, 교통 불편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미래 이동수단 선도 기업으로서 교통약자와 불편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02-3150-215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4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 광주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시도별 비전 발표 등 공식 행사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열며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지자체, 광역관광재단(RTO) 관계자 등은 케이-기업가정신센터, 지수 부자마을 등 인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서 문체부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지난 2000년부터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사업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문체부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의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을 찾아 그 지역에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중 한 곳인 남강유등축제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관광을 선도하고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의제 발언을 통해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에 한일중,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제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EAS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EAS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EAS가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해결 역량의 시험대”라면서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2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ek.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EAS가 규범과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의 무력충돌과 관련해 “인태지역의 평화, 안보와 지결된 만큼 휴전과 인질 석방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하고,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전략과 국가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 네덜란드, 이집트 등 초청국 등이 참석해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 자료 사진.(ⓒ뉴스1)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시간)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호주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 정상이 임석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티팝 폼비한(Santiphab Phomevihane) 라오스 재무부 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기본약정 규모와 동일하게 5억 달러를 지원한다. 한-라오스 정상회담(확대회담)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은 국가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수자원, 교통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활발한 협력이 기대되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통해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이 이달 중 승인 예정이며, 라오스의 만성적인 홍수피해 및 침식피해 방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044-215-87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이같은 내용을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 한편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지난 중소건설업체 간담회에서 건의된 중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한 손해보험 의무화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는 손배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현재 건축물 화재와 같은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복합자재, 외벽 단열재, 방화문 등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업자는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이 인증한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스스로 사내 시험기관을 설립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객관적인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고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건축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다. 또한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돼 있다. 복합관리대행의 경우 시설개량 등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관리대행은 해당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공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라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 모두 기술평가 결과로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입찰을 하는 상황이어서 수탁실적이 없어 기술평가에서 불리한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은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워킹맘에게는 기쁨보다는 공포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사표를 고민한다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하교시간이 일러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시키게 되지만, 그마저 좋은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2016년 3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 가량이 늘었다.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강화다. 정부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내용을 모아 소개한다. ◆ 유보통합으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돌봄 가능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이 시범 운영중이다. 유보통합이란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만 0세부터 취학 전의 영유아까지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각각 ‘보육’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용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보육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후 교육을 제공해왔다.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돌봄시간의 확대’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늦은 퇴근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에게 연장보육·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줄여 교육 돌봄의 질 상승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었다. 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1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0세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하고 인원이 초과되면 교육과정·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하게 된다. ◆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곳+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가 시행중이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로,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고민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2일 부산 강서구에 개교한 명지늘봄전용학교에서 일일교사가 되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늘봄전용학교’는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형 학교로, 개별 학교의 늘봄학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2024.9.12(ⓒ뉴스1)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1 학생 34만 8,000명 중 약 80%(28만 명)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대학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펜싱, 드론, 드럼 수업(부산), 골프와 로봇코딩(충남), 음악놀이(대구) 등이 대표적이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교 1∼6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들도 함께 돌본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포항, 광양)를 운영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해 총 190개사 임직원과 41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중이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을 절반(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스코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65곳이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 시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확대 회담)을 가졌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인프라, 환경, 노동,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의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5대 투자국으로 라오스의 2030년까지 중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라오스 내 우리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룬 주석은 그동안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라오스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라오스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기후변화협력 기본약정’,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MOU’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 디지털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또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과정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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