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특히 질병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의원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중화항체 형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뒤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뒤 방문해야 한다. 예방접종 포스터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달 30일 저녁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관계자가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직접흡연에 따른 사망자가 7만 2689명이고,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흡연폐해 사회경제적 비용추계는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를 통해 2019년부터 해마다 국가단위 통계로 산출·분석하고 있으며, 국가 금연정책과 담배규제정책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직접흡연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와 사망위험 산출을 위해 '흡연폐해연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등 4개의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각각 연계해 분석했다. 서울역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2025.5.29. (ⓒ뉴스1) 연도별 직접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2020년 6만 1360명(남자 5만 3930명, 여자 7430명), 2021년 6만 3426명(남자 5만 5722명, 여자 7704명), 2022년 7만 2689명(남자 6만 3452명, 여자 923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으며 과거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2022년 기준 남성 1.1배, 여성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0년 12조 8912억 원, 2021년 12조 9754억 원, 2022년 13조 63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각종 암 등 만성질환 발생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해 요인으로,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금연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인 흡연 기인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국가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사업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자료=질병관리청)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1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로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김성섭 중소벤터기업부 차관이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과 경과 발표를 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했다. 이어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1),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02-2110-436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도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치료제 지정약국인 종로 열린약국에서 약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5.30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아울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세계 금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역 흡연실 인근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뉴스1)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해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경우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해 사용하며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도록 한다. 금연보조제 '의약외품'·'의약품' 분류(표=식약처 제공) 금연보조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제(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제제), 트로키제(사탕처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먹는 제제), 경피흡수제(파스처럼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 등으로 구분된다. 껌, 트로키제는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주스, 청량음료 등을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고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씹거나 복용하면 니코틴이 과량 흡수돼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여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 투여량(껌은 하루 15개, 트로키는 1mg 기준 25정)을 넘지 말아야 한다. 경피흡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켜 니코틴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품이다. 하루 1회 1매를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매일 부착 부위를 바꾸는 것이 좋다. 껌, 트로키제, 경피흡수제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하여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고 서방형 제제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한펀,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제를 복용할 때 불면증, 입마름, 구역, 비정상적인 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분 변화 또는 드물게 자살 생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해서는 안된다. 의약외품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의약품·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안전사용 정보가 금연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순환신경계약품과(043-719-30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해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율공모사업을 신설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고교 교육과정 지원, 대입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105개교가 신청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2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2년 동안(2025~2026년) 고교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 확대, 대입 책무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8일 학생들이 2025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선정된 대학 중 16개교는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선정된 92개 대학은 올해 기본사업비로 538억 원(학교당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된 16개 대학에는 추가로 40억 원(학교당 2억 5000만 원)의 성과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에는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선발을 유도(사업 참여요건)하며, 그중 일부 대학에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받는 대학 중에서도 '전형 운영 개선'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는 고교 교육과정 변화 등에 맞춰 대입전형을 개선해 보다 유연하게 고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을 적용받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각 대학이 공교육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특히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www.data.go.kr)'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바, 앞으로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시상식 2024.11.1 (ⓒ뉴스1)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 중에서 먼저,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와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특례시, 전남 여수시 등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다. 특히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와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도 통합 제공하는 바,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제공지역은 울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하는 바,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남 통영시, 강원 양양군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관리과(044-205-24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인포그래픽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3),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5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02-2110-3917),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5-147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8),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044-200-4267),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3),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274),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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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