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효소)를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자이엔 대표 겸직) 연구팀과 CJ제일제당 연구팀이 산업 조건에서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PET depolymerase, PETas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첨단GW바이오)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논문 ‘Landscape profiling of PET depolymerases using a natural sequence cluster framework’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이날 게재됐다. 무라벨 플라스틱 생수병(ⓒ뉴스1)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인 PET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의류, 안전벨트, 테이크아웃컵, 차량매트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후 라벨 제거-분쇄-세척-원료화를 거치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중간 제품’으로 다시 이용하고 있으나, 재활용된 소재의 품질이 떨어져 결국에는 소각 또는 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화학 촉매를 이용해 PET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거나 용매제로 분해해 원료를 만들어 내는 화학적 재활용이 등장했지만, 원료 오염에 따른 한계 때문에 적용 가능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자연환경에서 나무가 썩는 과정처럼 바이오촉매가 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에 주목하고, PET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고성능 바이오촉매(효소)를 개발했다. 개발된 바이오촉매는 PET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한 반응물을 생성하는 등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며 재활용 때 소재의 품질도 뛰어나게 한다. 연구팀은 독자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미생물이 가지는 바이오촉매들의 활성 지도(Landscape)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쿠부(Kubu-P)라고 명명한 신규 바이오촉매를 발굴했다. 또한, 쿠부의 우수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효소공학을 이용해 더 강력한 개량 바이오촉매인 쿠부M12(Kubu-PM12)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쿠부M12는 1kg의 PET를 0.58g의 소량으로 1시간 이내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했다. 김경진 교수는 “바이오촉매를 통한 생물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오염된 플라스틱까지도 영구적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이번 연구는 자연이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다양한 화학 산업에서 바이오촉매를 응용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72),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053-950-5377),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031-8099-22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국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올해 투자목표 66조 원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 6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4조 9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 많아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 6000억 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 9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 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조 3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재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주항공청은 올해를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 회의를 3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지난 5월 30일 개최한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올해부터 재사용발사체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 체계개발 탐색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쟁력 있는 체계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우주청은 최근 두 개의 기획과제를 추진했다. 첫 번째 기획과제는 지난해에 착수한 재사용발사체의 임무성능과 경제성 분석을 연계하는 연구이며, 두 번째 기획과제는 민간기업의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재사용발사체 체계 모델을 선정하는 연구로 이번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한다. 지난 2023년 5월 25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2021년 10월21일 1차, 2022년 6월21일 2차 발사가 이뤄졌다.(ⓒ뉴스1) 이번 착수 회의에는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석해 민간기업의 재사용발사체 사업모델 선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안과 기획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의 체계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하기로 했다. 박순영 우주청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장은 “국내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사업 체계를 발굴하고 민간의 빠른 혁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055-856-51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0), 호흡기감염병대응TF(043-719-7143),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 별도한도 100만 원)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과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인 집행관리에 나서 중앙 67%·지방 60.5% 내외,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57% 이상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주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이날 협의회에서는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오는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한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특히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 직무대행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한 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으로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 특별재난지역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전남 무안군(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피해자 및 유가족 국세청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청방법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에 조문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납부·신고기한 연장 사유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등 문의(총괄)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과 수입통관 33품목 검사도 강화하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또한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공무원 합동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문의(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8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모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 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공항 내 접수처나 긴급돌봄 대표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FDR)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교통안전위 분석 관련, 국토부는 운송시기/방법/소요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찾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 원(전남 무안군 8000만 원, 광주광역시 4000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 등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면서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3)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심에 빠진 유가족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한방 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 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 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들은 공항 내 접수처나 긴급돌봄 대표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됩니다. 성금을 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FDR)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 분석 관련, 국토부는 운송시기/방법/소요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현장 증거수집, 음성기록장치(CVR)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안공항 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보험, 심리안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소속기관을 떠나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한편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주요내용 이번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 원으로 8배 확대됐다. 이에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 서울은 각 6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 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02-368-8771),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1),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044-229-2735),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2771),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054-880-27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뉴스1)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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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3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