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정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29세 32.7%, 30~39세 33.7%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미혼 남자의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산 청년은 63.8%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세(49.5%), 자가(24.9%)로 주택을 마련했다. 결혼 시점에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매매, 전세)의 첫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로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주택 건설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해 추진해 온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 1만 3122호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덧붙여 “뉴홈 전환으로 주택면적이 확대되면서 2023~2027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018~2022년 공급 실적 대비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평형별 주택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6(ⓒ뉴스1) ◆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고도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환원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로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 주는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임시물품보관창고)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한편, 이와 같은 동일·유사 과제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때 더욱 신속하게 실증특례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심의위원회에 설치한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법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규제샌드박스 업무 관련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는데,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지난해 대구 개최에 이어 올해는 강원지역에서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성과 보고 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김상훈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포장 수여,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국민화합 운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좌중언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국민훈장 모란장), 윤장훈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명예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김상동 충청북도협의회 수석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등 13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설립된 1989년 이후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이날 행사에 참석한 8000명의 회원들과 함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담은 구호로 ‘거짓 선동 추방’, ‘준법의식 선도’, ‘국민통합 기여’를 제창하고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쳤다. 한편 이번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올해 8월 취임한 김상훈 중앙협의회장을 포함해 전국 광역 시·도협의회 회장 등 전국회원 총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김진태 도지사, 김시성 도의회 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등이, 유관단체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80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을 보냈던 외가, 따뜻한 강릉에서 회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처음 설립된 때가 35년 전인 1989년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국민들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국 곳곳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도움의 손길을 나눴고, 또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복구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솔선수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법치를 확립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바르게살기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동시에 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건강한 국가, 선진 한국,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활동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원대회가 바르게살기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33%, 1시간 미만 소요가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곳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10월 15일 제주도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 9월 10일자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뉴스1)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00여 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 K-패스로 빵빵한 혜택을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저소득층이라면 무려 53%, 청년은 30%, 일반인도 2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빵빵한 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K-패스가 시행 중이다. 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니 거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빵빵한 혜택을 알아본 국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 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만 6005원을 이용해 월 평균 1만 50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시행 후 3달 동안 약 2만 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혜택을 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했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 청약통장, 업그레이드되다 가입자 수가 총 2500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가지고 있는 통장, 바로 청약통장이다. 가히 ‘국민통장’이라 칭할 만하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수단 정도였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선 이래 청약통장 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9월 23일부터 0.3%p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총 1.3%p 금리를 상향했다. 시중금리보다 낮긴 하지만 2.3~3.1% 수준이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가 최고 4.5%로 가입자 수가 1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일환으로 청약통장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10월부터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특히 11월부터는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젠 카카오톡으로 우울증 검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사진=보건복지부)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s://www.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코 원전 건설 관련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방안과 관련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도화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미국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기술유출 대응방안>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761), <정상외교 후속조치>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1), 경제협력기획과(044-215-7741),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6943), 동남아 1과(02-2100-7369, 7354), <한-조지아 EPA 협상>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044-203-583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스트타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 보호 등의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남정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 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 11일) 등 4차례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먼저,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며 협상을 마치면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불법적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현재는 기술을 양도하거나 판매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4 서울’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또한,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인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아울러,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 구제 강화 방안 인프로그래픽.(제공=중소기업벤처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세 이상 성인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재교육·향상교육을 통해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AID 30+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한다.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며, 전문대학·원격대학 재학생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도 적극 유도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LG디스커버리랩 서울에서 학생들이 시각지능을 활용해 사물을 분류하는 로봇의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 모습. (LG 제공) 2022.11.10(ⓒ뉴스1) 특히, 인공지능·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을 신설해 직무효율성 향상, 디지털 전략 활용 등 생애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무인주문기 이용법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편의성을 제고하고,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변화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를 개선하고,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먼저 성인의 디지털 교육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을 도입한다. 또한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를 고도화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별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방송대 주도로 구축해 대학·평생 및 직업교육기관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적 협치 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 및 미래 경력개발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 전에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도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해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대 과제 - 10대 세부 추진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도 논의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미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조기경보→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3년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하였던 차량용 요소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고 밝히고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부처별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해 경제안보 품목 55개·서비스 2개 항목에 84개 기업을 지난 8월 14일 선정했다. 84개 기업 중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다. 이어서,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는 공급망안정화사업 신규 발굴과 공급망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정부 보증)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난달 5일 출범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간접투자도 병행해 대출은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 사에 152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공급망기금과 수은 공동출자를 통해 1조 원 규모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4일 기금채 1900억 원을 처음 발행했고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하는 한편, 기금수요를 감안해 연내 1~2회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조 원 규모의 내년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서, 선도사업자의 핵심품목 대체수입·국내생산·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출입 금융과 지원 대상·범위를 차별화하고 국내외 정책금융과 공동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한편,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지난달 9일 개최했고, 향후 분기별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G 주파수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과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이미지(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 먼저 과기정통부는 Wireless(무선) 디지털 확장을 견인하는 전파한계 극복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 전파는 지상·해상에서 우주·공중·해저 등으로 적용 공간이 확장하고 에너지전송·센싱 등 이용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 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전략 분야, 10대 중점기술을 육성한다. 이어서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 핵심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RF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파연구센터 확대 및 전파 전문인력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전파 신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기구 의장단 확대 등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K-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전파기업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실험·실증 인프라를 확대하고 10대 중점기술과 연계하여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한편, 지난 5월 예타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궤도 위성통신분야 창업,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립한다. 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해 전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자재 자기적합 확인제 단계적 확대 ▲적합성 평가 인증기능 민간이양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 등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 디지털 혁신 위한 전파자원 공급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고속·대용량 무선 인프라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WRC-23에서 채택된 후보대역 등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하고, 이용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의 위성 전파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미래 무선 산업·서비스를 선도하는 선제적 주파수를 공급한다. 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하고,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해상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 대구소방본부에 베치된 비상위성통신차량이 3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해안도로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훈련을 하고공익·효율적 있다. 이 차량은 자연재난과 대형 사고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 통신이 두절됐을 때 인공위성을 이용 구조, 구급 활동을 지원한다. 2024.7.30(ⓒ뉴스1) ◆ 공익·효율적 전파 이용 확산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활용한 국민공감 디지털 시대를 실현한다. 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파의 공익적 활용확산을 위해 제품화 지원, 실증·시범사업 등 지원·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주파수 수요, 대역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해 평가결과에 따라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하나의 채널을 특정 운용자가 허가받아 독점하지 않고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 후 시간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무선국 간이이용제도를 도입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먼저 전파 혼간섭 예방·대응으로 강건한 전파안보를 확립한다. GPS 혼신위협에 대비해 GPS 감시시스템을 증설 및 고도화하고, EMP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도 확대하고, 드론격추로 인한 피해 때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불법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노후 관측기 교체 및 위성관측 데이터 수신국을 확대하고 태양활동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우주전파재난 때 사후경보가 아닌 사전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합리적 제도와 엄정한 관리로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한다.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공중케이블은 인입구간 설비 공용화, 지중화 등을 추진하고, 탄소저감을 위해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도입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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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