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 2024.10.23. (ⓒ뉴스1)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해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3.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 재인가 가능 / 주 최대 64시간 근로+ (추가) 1회당 최대 6개월 /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 주 최대 60시간 근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장 필요성 : (현행)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동일 → (특례) 연구개발 업무인 경우 인정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 R&D 예산 : ('24) 26.5 → ('25) 29.6조원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3대 게임체인저 : ('24) 2.7 → ('25) 3.4조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 ('24) 5.0 → ('25) 6.4조원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R&D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등 감안하여 기획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R&D 예타폐지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25.上 목표) 등 ** 국가전략분야 현장밀착형 고급인력 육성,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AI + S&T 활성화 방안 AI를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습니다.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습니다. * 신약, 신소재,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탐사, 친환경 신기술, 미래에너지, 양자 아울러,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 슈퍼컴 6호기 구축('26.上, 첨단GPU 약 8천장)하여 R&D 특화 컴퓨팅 등 지원 추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정책·통계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스피어엑스'를 탑재하고 발사되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사진=나사 제공)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한다.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 055-856-53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계좌개설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12. (ⓒ뉴스1)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축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 봄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대규모·고위험 축제 4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행안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에서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2024.4.2 (ⓒ뉴스1)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축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학생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라톤과 같은 주요 실외 체육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나들이 명소에 있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파관리를 강화하는 바, 역사내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인파통제·관리 등에 나선다. 한편 이한경 본부장은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행사 진행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봄철을 맞아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는 축제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축제를 즐기는 분들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26일 정부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일제히 반등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던 하강 추세가 멈췄다는 점과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는 점은 저출생 극복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를 줬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고 합계출산율도 올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반등 수치가 10월~12월 연말에 집중됐다"며 "이는 2025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결혼, 출산 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로 혼인 후 2년 사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최소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책임연구원은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상승폭이 아주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월로 넘어가면서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자 흥미롭게 느꼈다"고 전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반등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싶다"며 "신혼부부를 주 정책 대상으로 정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은 곤두박질치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 만큼 지난 10일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만나 통계 결과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상림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모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와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72에서 0.75로,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서 23만 8300명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9년 만에 반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트렌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도에 1.09로 저점을 찍은 후 3년이 오르고 2년이 떨어지고 하는 증감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지막 정점을 찍고 난 후 이유를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웨이브 곡선에서 갑자기 쭉 내려가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강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1.0 이하로 떨어졌고 급기야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인구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연평균 0.05씩 줄기 때문에 14년 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0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이 수치가 멈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등의 연속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떨어질 줄만 알았던 합계출산율이 멈췄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의 모멘텀(성장 동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약하나마 반등이 시작된 만큼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해 나갈지 중요해졌습니다. ◆ 이번 통계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변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요소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작년 하반기 마지막에 합계출산율의 상승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혼인의 증가보다 2024년도 출생아 증가 수가 더 크다는 점과 둘째아 수가 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흥미롭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상승폭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2022년 대비 2023년 10월, 11월, 12월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승폭이 2024년 10월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상승의 폭이 커졌다는 것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음, 모음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다. 2024.10.8(사진=연합뉴스) 또한 결혼의 상승보다 출산의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2023년도에 임신된 아이일 텐데, 2022년~2023년도의 혼인 증가 수는 3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4년 태어난 아이들은 8000명이나 늘었습니다. 혼인의 상승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는 것은 멈췄던 출산이 재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열어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주목할 만한 현상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줄어들었던 둘째아의 수가 반등했습니다. 전체 출산의 하강세가 멈췄다는 것보다 둘째 아이 출산의 하강세가 멈추고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많은 분이 아직은 그래도 '아이 한 명은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든 본인이 뛰어다니든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서 한 명은 낳아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정말 힘들거든요. 학자로서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정책과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떨어져 왔던 둘째 아이 출산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 출생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을 보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향후 강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을 보면 건수가 많이 늘었고, 혼인의 경우에도 지난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출산은 주로 혼인 0년 차와 2년 차 사이에 매우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출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90년대 초반생들이 출산 연령으로 들어온 점은 출산율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출산의 상승 폭이 작년 10월부터 아주 커졌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본다면 최소 1~2년간 출생아 수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 추진한 것 중 좋은 사례를 꼽는다면. 우선 정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심각성을 크게 느껴 절박함을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타깃을 주 정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주 정책 대상은 신혼부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른 정책들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지난해 1월부터 시작(2023년생부터 적용)한 지원책의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겠지만, 정부가 절박함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확장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거나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제조업, 특수고용직 등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정부와 기업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충청북도와 대구 남구를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출산 지원금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출산율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 연결된 정책을 함께 묶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이 확장되고 청주 내 하이닉스 공장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유입이 많아지자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을 결합해서 정책을 지원했고 대구 남구도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청년들의 생애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보육, 주거, 일자리 등 삶의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반등의 흐름을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로서 제언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면, 그에 맞는 저출생 정책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사망자가 2% 늘어 화장장이 포화되거나 결혼이 갑자기 취소돼 문제가 발생했듯이,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배제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란 지표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 기성세대와 정부가 같이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과 교육 개혁, 일자리, 산업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부분을 정부와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보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이 격화해 핵심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 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산업 위기요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핵심인력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현행과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는 바,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가령 현행에서는 1회당 최대 3개월에 더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의 경우 1회당 최대 6개월과 함께 6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차등화 하는 바,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과 추가 3개월 주당 최대 60시간이 가능하다. 주요내용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데, 특례 활용 시 사업주가 사전통보하면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인가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아울러 통상적 유지·보수 제외한 연구개발 업무는 연장을 승인하고, 연구·연구지원이나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을 포함해 대상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한다. 한편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인해 걸리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1.6(사진=연합뉴스) 먼저,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 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 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어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자동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설립지원 업체는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다른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고 밝히고 "이번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미혼 청년 81.0%, 1인가구 청년은 23.8%였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이번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조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8개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보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2024.11.6(사진=연합뉴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81.0%이고, 이혼·별거·사별 포함 기혼은 19.0%이며, 1인 가구 청년은 23.8%였다.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이고, 구체적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 80만 원, 교통비 22만 원, 오락·문화비 18만 원 순이었다. 청년 개인의 평균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조사됐다. 취업자의 비율은 67.7%이고,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66만 원이었다. 취업자 중 전일제(주 36시간 이상)는 80.4%, 시간제는 19.6%이며, 그중 복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5.5%였다. 임금근로자 중 정년제 포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은 76.2%이며,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35개월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관련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이 있었다는 청년은 14.0%이며,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6.5개월로 조사됐다. 비구직자 중 직장을 원하지 않은 청년의 지난주 활동상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34.8%로 가장 많았고, '쉬었음'이 27.5%였으며, 그 외 취업준비(13.3%), 육아(8.7%), 가사(4.6%) 등의 순이었다. 이직·구직 때 고려 요인(1순위)으로는 임금이 57.9%로 가장 많았고, 고용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설계(5.4%)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4.4%,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38.0%가 구체적 독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7.4%로 가장 많았다. 독립생활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 기준은 통학·통근(39.2%), 주거비(29.7%), 내부환경(8.3%) 등의 순이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은 24.3%였는데, 그 이유로 수도권은 '더 나은 주거환경'(30.7%)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43.5%)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거 점유형태는 부모 소유 포함 자가가 49.6%로 가장 많았고, 전세(23.8%)와 보증부 월세(23.8%) 순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경험은 7.0%, 거주의향은 71.7%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평균은 4억 5000만 원이며, 전세보증금 평균은 2억 3000만 원,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900만 원, 월세 평균은 4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1.3%), 전세자금 대출(25.0%), 월세 등 주거비 지원(20.7%), 공공임대 공급(14.9%) 순으로 조사됐다. 고졸 이하 청년은 17.4%이며, 대학에 미진학한 이유로는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졸업 포함 대학생 이상 청년은 82.6%이며, 일반 4년제가 78.2%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18.8%), 사이버·방송통신 대학 등(3.0%) 순이었다. 교육·훈련 수요와 관련해 고졸 이하 청년은 직업훈련(26.3%), 대학 재학·휴학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지원(21.4%) 및 어학교육(20.1%)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61.1%이며,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년은 33.4%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고, 그 이유는 비용부담(3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청년은 19.9%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그 이유는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7.1%로 조사됐다.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0~10점) 결과,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의 평균(6.2점)보다 약간 높았고, 행복감 6.8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3점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갈등 인식은 소득 갈등 75.7%, 세대 갈등 72.1%, 성별 갈등 66.6%, 지역 갈등 62.4%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소득계층 인식은 중간층이 52.9%로 가장 많았다. 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중복응답)는 원하는 일자리가 95.9%로 가장 많았고,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연애(78.3%), 결혼(74.4%), 사회기여(71.8%), 출산양육(69.0%)이 뒤를 이었다. 미혼청년 중 향후 결혼계획은 63.1%(남 67.8%, 여 57.5%), 자녀 출산의향은 59.3%(남 65.1%, 여 52.8%)였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 결과로, 그동안 청년의 삶에 대한 현황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044-287-845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학장이 뜻을 모아 건의해 지난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10회 국무회의, 3.11) 트럼프 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美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습니다. ◆ 유럽 방산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준비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 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의료 개혁 추진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이 뜻을 모아 건의하였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집회·시위 관리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또 이달 6일 기준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 바, 늘봄학교 참여학생들의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올해 1만 1500명 추가 양성하고, 일반교사 6만 6000명, 학교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2024.12.13 (사진=연합뉴스) ◆ 늘봄학교 확대 지난 6일 기준으로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학년은 25만 4000명으로 참여율 79.8%를, 초2학년은 25만 9000명으로 참여율 74.5%를 보이며 총 51만 3000명(참여율 77%)이 참여 중이다. 특히 개학 후 참여 수요를 밝히는 학생·학부모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향후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맞춤형 프로그램 6만 504개를 확보했고 아동친화적 교실 1만 1309실 및 교사연구실 5643실을 구축했고 늘봄지원실장 1200명과 늘봄실무인력 6834명을 배치했다. 또한 지난 2월까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생 귀가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 늘봄학교 안전 관리 자체 점검과 즉시 보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3월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늘봄학교 참여 초1·2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학생 귀가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차질없는 늘봄학교 확대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늘봄학교 추가 참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공간 확보를 교육부·교육청이 즉시 지원해 희망자 전원 참여에 지속 노력한다. 온 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 프로그램 질도 제고하는 바, 라이즈 연계 및 교육청 자체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교육부·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5500여개 학급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학기에는 16개 시도별 '라이즈 연계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한다. 특히 16개 부·처·청과 협업해 '경제탐험대', '발명체험교실' 등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기관 협업,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예체능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연계한 1인 1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제고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불편을 방지한다. 인력 7200여명을 추가 배치해 귀가 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 구축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와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해 늘봄학교 안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교원 연수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으로, 먼저 개학 전까지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교원연수 지속 추진했고, 2025년 교사·학교의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 연수체계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3월 사용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는 바,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계속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먼저 올해는 수시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에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등으로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상담센터 운영과 AI디지털교과서 내용·기술 수정 보완을 통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강화 지원방안으로는,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지난해 1만 1500명에 이어 올해도 1만 1500명 추가 양성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6만 6000명의 일반 교원 연수와 300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도 계속 추진한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도 개선하는 바, AI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 활용도를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협력해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대비 전국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5·6학년과 중2를 대상으로 1인 1기기를 완비한다. 올해까지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확대에 따른 학교 네트워크 추가 점검·개선과 10G 인터넷망 지속 구축으로 학교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올해 AI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에 디지털튜터를 2000명 배치하고 1500명의 신규 튜터 양성과 91개소 테크센터 운영 등 전담인력 강화로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통한 자율·창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 6개 영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점검으로 교육청·학교별 전면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신학기 준비기간을 활용해 학교별 최종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학교 개교·운영을 지원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올해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이수 지원체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로 개교해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 운영(17개교)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내년 2월까지는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및 표준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온라인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기존 학교와 달리 재학생이 없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함께학교 플랫폼' 내 마련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로 탐색, 과목 선택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추가로 개발하고 핵심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한편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안전관리 강화로 행복하고 걱정없는 교실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한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전체 교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는 신학기 대비 통학로, 학교시설물 등 교내·외 안전위험을 요인별로 점검했고,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및 도서벽지·농산어촌 학교 대상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2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별 급식시설 위생관리 중점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3월부터 위생 취약 학교에 대한 교육청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고 각 유관부처 및 시도교육청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수립·발표에 따라 학교 내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 교육인 사회정서교육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 등으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한다.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한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 심리검사도구를 탑재하고, 32곳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기관을 통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는 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국회 등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학생 주도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375개교), 재난안전훈련(540개교) 및 관계기관 협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1000개교) 등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학생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별로 연 2회 학교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개정한다. 또한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 주관의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2차 연도 시범사업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3월부터 초·중·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해 안착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확대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 교육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3-605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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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