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국민 대표단으로부터 국민 임명장을 받은 뒤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국민주권정부의 의의를 담아 국민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면서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국민께 드리는 편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 대표 80인이 참여한 빛의 임명장을 전달 받은 뒤 큐브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8.15(ⓒ뉴스1) "국민께 명받은 '21대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겠습니다"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수놓은 오색 빛 외침이 그랬듯,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저마다의 희망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희망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광복둥이'가 조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지켜본 팔십 어르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흥남 철수 수송선'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어느새 일흔네 살의 백발이 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흘린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강산이 여덟 번 바뀌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좀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 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자리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 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습니다.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습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우리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선 안 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 꿈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줍시다.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을 강화해 나갈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면서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변화, 산업대전환과 기후위기 등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 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포항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통상이슈 대응과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4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공동으로 주재해 포항 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 최근 통상이슈 등으로 참석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하고, 지자체와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최근 통상이슈 관련 대응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 기업은 제3국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관세 피해 우려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철강부문 통상 대응 및 국내시장 보호 등에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근본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가 이어졌다. 정부 측 참석자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AX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의 위기가 포항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에 당면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과 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포항시와 지역기업의 현재 여건을 감안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원수단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광복 80주년 계기로 열린 이번 오찬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 정부 및 단체,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서 선대의 정신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독립의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면서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들이 남은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총 311명의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은숙 님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한다. 이번 광복절 행사 주제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순간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80년의 발전상과 함께 K-민주주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히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모두 80개의 태극기가 단상에 비치하며, 오케스트라와 광복 80주년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단상을 꽉 채운 상태로 행사를 시작해 80년의 시간동안 쌓아온 위대한 역사와 위용을 드러낼 계획이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직원들이 태극기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번 경축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한다. 먼저 한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랩소디(작곡 이지수)'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 곡은 어린이의 노래와 작곡가의 협연으로 고요하게 시작한 연주에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이 점진적으로 더해지면서 80년간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표현한다. 특별히 여는 공연 중 광복의 빛을 우리에게 물려준 독립유공자의 후손 80명이 입장해 단상에 자리함으로써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드높이게 된다. 국민의례 시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과거 독립운동 시 사용했던 태극기들이 함께 등장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조진웅 배우가 맡는다. 주제영상은 광복 후 80년 동안 발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으로 구성한 바, 독립운동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매 순간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킨 국민들의 빛이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경축공연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이 희망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진 힘을 한껏 보여주는 총체극으로 펼쳐진다. 이에 80년 대한민국의 시간을 보여주는 노래 '광야(광복) - 사계(산업화 시대) - 상록수(민주화 시대) - 그곳에 올라(오늘날의 대한민국)'를 국악, 성악, 미디어 아트, 영상, 대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노래는 채수현 국립국악원 부수석, 브릴란테 어린이합창단, 바리톤 고성현과 소프라노 전수빈, 그리고 가수 정동하가 부르며, 광복 80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이 함께 한다. 이후 만세삼창은 과거 독립운동가와 오늘날 그 후손이 함께 선창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로 재구현한 '1946년 제1주년 광복절 당시 외쳤던 김구 선생의 만세삼창', 그리고 고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최수아 양, 지청천 장군 증손자인 지영환 님의 다짐멘트에 맞춰 진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경축식이 거행되는 세종문화회관 주변 광화문 일대 건물 9개소에 대형 태극기를 달아 이날의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실(02-2100-409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펀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 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게임 분야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 사에서 올해 상반기 5개 사로 늘어나는 등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당 투자규모도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뉴스1) 이어서,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8%, 민간부문은 22%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의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퓨리오사AI와 비나우가 처음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며 투자를 유치했다. 퓨리오사AI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비나우는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K-뷰티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증가로 펀드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앞으로도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로 성장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1),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6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8.13(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과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부와 군 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 평가 및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과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인도태평양정책과(02-748-47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