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을 투입해 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관광,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선도 도시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장관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등 기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올해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오는 2025년~2027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참여자 수 2000만 명,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 먼저 대구 수성구는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비전으로 미디어아트 전용시설과 들안예술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안성시는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성맞춤으로 대표되는 공예 산업과 바우덕이 축제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는 안성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통영시는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크리에이티브 통영’이라는 비전으로 통영국제음악제 등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 지닌 문화자원에 더해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통영의 나전칠기를 비롯한 공예 등을 활용해 도시의 매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지원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 도모 ‘정원’으로 도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 순천시는 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를 활용해 더 높은 도약을 꿈꾼다.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애니메이션·웹툰 기업을 지역에 직접 유치한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으로 팔복동 산업단지 내 신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옥마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계획한다.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을 내세운 진주시는 보부상으로 대표되는 문화상단의 가치를 담아 유등과 비단공예, 캐릭터, 관광자원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문화사업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로써 남강유등축제 등 풍성한 관광자원에 더해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문화산업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뿌리 깊은 전통문화 바탕으로 도약 도모하는 도시 안동시는 ‘놀이로 즐거운 전통 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 아래 안동고택 체험, 가양주 다양화 등을 추진해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유교·전통문화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더하고자 한다. 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문화의 섬, 진도’라는 비전을 내세워 강강술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풍부한 민속문화 자원을 널리 전파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문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진다.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 충주’라는 비전을 앞세운 충주시는 우륵의 역사를 계승해 국악을 중심으로 ‘충주명작’이라는 대형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타 장르와의 협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주 진도부군수, 천영기 통영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길영 충주시장.(사진=문체부 제공) 천혜의 환경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속초시는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으로 동해와 울산바위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실향민의 음식문화를 가미한다. 이로써 고성·양양과 함께 필수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광안리 해변을 끼고 있는 부산 수영구는 해변의 인파가 골목까지 닿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에서 바다로 해변 문화컨벤션 도시 수영’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해변·골목 곳곳의 축제와 행사를 통해 사시사철 사람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도시를 만든다. 지역 문화자원 바탕으로 특색있는 이미지 구축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국제한글비엔날레 등 한글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를 기획하고 한글 예술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행정수도의 이미지에 중부권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매력을 더한다. 홍성군은 새조개(국가대표 음식관광 33선), 토굴 새우젓, 광천김, 한우 등 풍부한 식재료에 유기농업의 전통을 더해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포함해 홍성군 내 권역을 구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지 13곳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웠는지 향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는지,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총체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를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스1)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매칭비율 6.0%)해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기여금을 3.0%로 매칭지급해 9000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밖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안내(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올 한 해 동안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02-3705-57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5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에 기초해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내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습.(ⓒ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례적으로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70% 이하로 현저히 못 미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4개 늘려 5개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기존 과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이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결과가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해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해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3년 연속 미흡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환류 미이행 사업, 성과보고서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사업 등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해마다 실시해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재정사업심층평가팀(044-215-8781), 재정성과제도팀(044-215-547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5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한 총괄 심사를 거쳐 최종 정원 증원 승인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신청 대비 약 31.1%에 해당하는 390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는 바,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만 정원 심사를 한 것이다. 2025학년도 첨단 분야별 석·박사 정원 증원 현황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토록 한다. 이에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해 그동안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이 결과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증설을 위한 1254명 증원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에 따라 390명을 증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첨단분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증원한 정원 규모를 제출하도록 해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시민들이 지능형 화재순찰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첨단분야 석·박사급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오는 24일부터 26일,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241개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무는 국민이 안전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에 종교시설,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순찰을 위해 소방력 2929명과 소방차 460대를 사전 배치한다. 특히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대비·대응과 함께 한랭질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118건이며 연평균 37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986건이며 연평균 328.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화재 발생 현황 소방청은 전국 18개 시도소방본부 및 241개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 초기대응체계 강화 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먼저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사전 화재 예방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연휴로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인 공장·창고·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지도했다. 특히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으로,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 및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지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력을 사전 배치한다.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 사전 출동대를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임무 부여 및 사전교육으로 상시 지원출동 태세를 확립한다. 한편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8일 대구 달성군 119종합상황실과 중앙 119구조본부를 방문해 출동·이송 체계 및 훈련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소방대원들이 지난 연휴 특별 경계근무에 임하며 관내 소방안전지도에 표시된 화재발생 지점을 살피고 있다. (ⓒ뉴스1) 허 청장은 “계절적 특성상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기 취급 및 전열기구 사용 시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지역축제 등 다중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질서있게 이동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부도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 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고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선언문 낭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했다. 정부와 산업계·금융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정보교류 등에도 동참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을 촉진한다.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한다.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콘퍼런스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 과학기술계,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방안으로 ▲탄소중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향후과제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전략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가속화 전략 제안 ▲한국 철강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탄녹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업-금융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를 주기적·정례적으로 운영해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 녹색산업팀(044-200-19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이며,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의: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전략기획부(02-3705-506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은행과(02-2100-2951), 산업금융과(02-2100-2862), 서민금융과(02-2100-261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8),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1, 2호기와 함께 첫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기준, 21일 오전 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뉴스1, 국방부 제공)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51분 뒤 팰컨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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