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햇살론 대출 현수막. 2025.1.8(연합뉴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서울 중구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7.18 (ⓒ뉴스1)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문의: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0)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관'과 체험형 홍보 여행(팸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에이펙 계기 등으로 경북과 경주를 찾는 기업회의·포상관광 참가자에게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마이스 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한다.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에이펙'을 만들기 위해 ▲화랑도 등 신라 전통문화 소재 공연(8월~11월) ▲지역·청년예술인 중심 전통공연(9월~10월)과 고분콘서트(10월) ▲국제경주역사포럼(9월) ▲세계유산축전(9월~10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연다. 무엇보다 '에이펙' 최초로 문화장관들이 모여 문화 분야 세계 의제를 논의하는 '문화 고위급대화(8월)'를 신설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역내 문화를 통한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인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역량을 결집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이번 정상회의가 문화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관계기관 모두 한 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민족적 독립항쟁이었던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권을 침탈당한 지 8년 6개월이 된 1919년 시작된 3·1운동에 앞서 이미 같은 해 1월부터 독립선언서 작성 준비 활동이 있었다. 이 당시 종교계와 학생층의 개별적인 독립운동 추진 계획이 통합·단일화되면서 범국민적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3.1 운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제작했던 태극기 목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2.28. (ⓒ뉴스1)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군중들은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연호한 뒤 종로 쪽으로 이동해 대규모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대열이 대한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서울 시내가 만세 소리와 군중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으며, 시위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대열은 미국영사관으로, 또 일부 대열은 총독부로 향했다. 고종의 국장에 참례했던 여러 지역 인물들이 귀향해 3·1운동 소식을 전했고, 5월 말까지 전국에서 1700여회에 걸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사가 열렸다. 일제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만세 군중을 총검을 사용해 진압해 시위자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시위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3.1운동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전국민적·전민족적 독립운동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로 민족독립운동이 발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국가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삼일절을 닷새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3·1절 106주년을 기념해 태극기를 흔들며 삼일운동을 재연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한편,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3월의 독립운동은 만민공동회 개최(1898), 안중근 의사 순국(1910), 중광단 조직(1911), 조선산직장려계 사건(1917), 조선국민회 결성(1917), 추산정 만세의거(1919), 북간도 용정 3·13만세 운동(1919), 파리장서 사건(1919), 신민부 성립(1925),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 결성(1927) 등이 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약 14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은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내외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3개 내외를 추가 지정하는 등 우수 직업계고도 100개 육성한다. 산학협력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우수 인재의 역량 발휘 기회도 넓히는 등 우수 기술인재의 육성부터 취업까지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도 이와 같이 다양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바, 특히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11.20 (ⓒ뉴스1) ◆ 우수 기술인재 육성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모델을 확산한다. 이에 AI·SW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스터고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바, 학과 개편 및 첨단 시설·설비 구축에 학급당 3억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진로설계, 기업탐방, 내일배움카드발급 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로 미결정자 대상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도 늘리는데 지난해 17개교에서 약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4개교로 확충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만점비율은 8%에서 9%로 상향하고,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도 신설한다. ◆ 학자금 및 주거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늘려 대학생들이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생활비 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난해 착공한 총 4개의 연합기숙사(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월세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기초·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에는 344억 35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에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 바, 이를 위해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자금 대출은 금리 1.7%에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재학기간에는 상환유예를 하는 등 거치 및 상황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 일자리 연계 중소(견)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참여를 확대해 졸업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 등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연결하는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을 추진한다. 또한 계약정원 자율학부 모델 확산 및 규제개선 등 계약정원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늘리고 졸업 후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 이에 계약정원·학과에 입학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자사에서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까지로 확대해 대기업-중소기업을 상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 강소기업 등 우수인력이 대학 교원 이중소속으로 산업계 맞춤형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학 교원과 현장 감각을 가진 기업전문가를 이어준다. 이중에서 소속 교원에는 현장연계 강의를 제공하고,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학-기업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예시 모델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표준현장실습 인정범위를 75% 이상 실습비 자부담 기업에서 부처 또는 지자체가 선정·관리·지원하는 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생·전문대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현지 취업으로 잇는다. 이에 올해 초에는 유아교육 분야 현지 취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 주정부와 MOU 추진 중이다. ◆ 청년의 역량 발휘 지원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교육·학사·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인력의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장려금 등 지원을 늘려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인문계에는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총 100명에게 연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대폭 확대하면서 박사후연구원 등 대상 맞춤형 지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 '이공' 등을 통한 대학연구소 지원으로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넓히고 혁신적 연구생태계를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분야도 기존 '반도체·이차전지'에서 '바이오'까지 넓히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토록 한다. 이밖에도 학생이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자율선택제 등 교육혁신으로 미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가동하는 바, 이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연계해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견인할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한편 '라이즈' 체계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각 지역과 대학은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국비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ONCF)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 중 통근형 메트로 차량 240칸과 도시 내 메트로 차량 200칸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고위급 수주 지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 등 민관 협력으로 이같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총 수주 금액은 통근형 메트로 1조 2000억 원, 도시 내 메트로 1조원으로 총 2억 2000억 원 규모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동안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을 추진한 바, 이 가운데 메트로 차량 2종을 우리기업에서 수주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서 카림 지단 모로코 투자 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이번 수주는 우리 기업이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경쟁사들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 끝에 거둔 성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이룬 결실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 10월 2차관이 각각 모로코를 방문해 모로코 교통물류부장관과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 장관을 11월 만나 K-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위급 외교지원을 펼쳤다. 특히 과거 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적기 납품, 차량제작 현지화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강조하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내셔널 원팀으로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해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자립을 희망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노하우를 보유한 코레일과 현대로템이 함께 유지보수 기술이전과 교육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패키지를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우즈벡 고속철 차량 첫 해외 수출에 이어 이번 모로코 메트로 2종 공급계약 등 최근 성과를 발판 삼아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건설사업,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파나마시티~다비드 연결 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후속 해외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 철도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044-201-464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한국방송/김주칭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에어조끼는 근로자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추락시 에어백 작동을 통해 사망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2024.9.5 (ⓒ뉴스1)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이에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한다. 또한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500개 늘려 20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은 1200곳에서 1300곳으로 넓힌다.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한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락 위험표지판(왼쪽) 및 안전실명제 표지판 예시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바,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에는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도 확산하고자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때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때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오는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417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055-771-1421),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052-703-06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메가주 일산을 찾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1.17 (ⓒ뉴스1,)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개식용 종식 추진단(044-201-228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빈번히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산불은 한 번 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면서 산불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며 “선제적 조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하기를 단속하고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방문 점검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불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등 진화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진화 자원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신속대응반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최 대행은 최근 잇단 안전사고와 관련해 “최근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등 연이은 공사장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이 늘어 3.6%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 이 같은 통계결과에 대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하고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올랐다. 특히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후반 46명, 20대 후반 20.7명 순이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에 비해 0.1세 높아졌고 30대에서는 늘고 20대와 40대 초반에서 줄었다.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연령을 보면 첫째아는 33.1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5세이며, 전년대비 첫째아는 0.1세 상승, 둘째아는 유사, 셋째아는 0.1세 하락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9%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또한 첫째아는 14만 6100명으로 전년보다 7700명(5.6%) 늘었고 둘째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2.1%) 증가했으며 셋째아 이상은 1만 6300명으로 1000명(5.7%) 감소했다. 첫째아가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3%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 91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400명(5.9%) 증가했다. 결혼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낳는 출생아 수는 8만 6500명, 5년 이상은 6만 500명으로 각각 700명, 400명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비중이 35%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05.0명으로 정상범위 수준이며 전년보다 0.1명 감소했다. 출산 순위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첫째아는 105.1, 둘째아는 105.4, 셋째아 이상은 102.5이다. 첫째아, 둘째아 출생성비는 정상범위 수준이며 셋째아 이상은 정상범위보다 다소 낮았다. 월별 출생아 비중은 1월, 10월이 9.0%로 연중 가장 높았으며 12월이 7.6%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 1.03명, 경북 0.9명 순으로 높고 서울 0.58명, 부산 0.68명 순으로 낮았다. 출생아 수는 광주,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한편, 사망자 수는 35만 8400명으로 1.7% 증가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가 5년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고 자연증가율은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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