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3.12.1 (ⓒ뉴스1)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사진=연합뉴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조건(이미지=국토부 제공)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2024.12.23(사진=연합뉴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국전력공사 협약기관(행복커뮤니티 ICT 케어 관제센터)에서 전국 1인 가구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고독사 예방시스템 모델 (인포그래픽=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이끈다. 또한 올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상임 장관이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원장과 양자 관련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현장방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표준연의 기관 추진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표준연은 양자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련 측정 기술을 선도해 온 국가측정표준 연구기관으로, 2035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기반으로 양자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를 보유한 양자 중력 센서, 세계 최초 양자직접통신 구현 등 높은 수준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 등을 주도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사업화를 통한 양자산업 생태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올해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 플래그십 등 대규모 양자 연구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고 더불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표준연이 양자과학기술 허브 구축 등 산학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팀(044-202-687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실(048-868-559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2배 확대돼 총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돼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으며 전수조사 대상 계획(700여 개)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모두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 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라고 안건의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편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시·도에서 17개의 신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17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사업단과 함께 총 27개 사업단이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복지부는 올해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해 선정했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로부터는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이달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뒤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과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 2019년 수립해 추진한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당초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2025~2029년)의 연평균 농도 목표를 1차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2.16.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4.12~2025.3) 관련 전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27일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와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제약 ▲첨단감시 장비 활용 불법배출 집중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관리현황 점검 ▲고농도 때 행동요령 신속전파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더욱 강화된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확대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국민생활공간 청소를 강화하는 등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참여해 준 덕분에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나 감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 제2차 종합계획의 연평균 농도 목표는 제1차 목표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기간의 감축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과 22일에 걸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개선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농도 미세먼지 악화상황을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044-200-2663, 238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저감반, 044-201-772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발전반, 044-203-3886),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수송반, 044-201-378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보호반, 044-202-2505),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지자체반, 044-205-63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21. (ⓒ뉴스1)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전망과 기구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국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에서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상황 평가'에 대해 보고했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범석 1차관은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을 신속히 국제금융기구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 신정부 출범 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파리협정 탈퇴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인력·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 진출 등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 관계자들과의 협업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0),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각 시·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로컬브랜딩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안과 인프라 설립을 지원한다. 고향올래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사업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교육관광(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 살이 등 총 5개 유형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특교세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체감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동포 거주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부처·국회·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체류 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이에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인 인구위기 상황에서,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0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