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2024년 우수사례인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국토교통부 제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낙후지역 발전촉진형(100억 원 국비 지원)과 낙후지역 외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을 지원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안팎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안팎(최대 25억 원 지원)을 선정하고, 7곳 안팎 소규모 공모(최대 7억 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뉴스1)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1개 기관,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기회를 확대해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과(044-204-762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2021.7.28. (ⓒ뉴스1)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효율과(044-203-51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이 눈을 맞으며 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홍보물.(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3만 3500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3만 3500개로 확대했다. 특히, 제조업 중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한다.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제조업 사업장 5회, 기타 업종 사업장 2회를 실시하고 본사와 현장이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건설업은 본사 3회, 현장 4회 등 모두 7회를 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실제 사고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체계지원단(052-703-0621), 건설사업부(052-703-069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월 국내 생산(-2.7%)·소비(-0.6%)·투자(-14.2%)가 모두 줄어들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반적으로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전 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100)로,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가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연말 할인행사 종료,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줄며 전월 증가 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대비 보합으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증가 및 조업일 감소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1.6%)에서 증가했으나, 광업(-2.6%)과 제조업(-2.4%)에서 줄어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6.2% 줄면서 2023년 7월(-7.1%)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고, 수출 출하는 10.3% 줄어 지난해 1월(-11.0%)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4.0%)와 운수·창고(-3.8%)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0.8%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 판매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6%)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면세점(-41.0%), 무점포소매(-4.2%)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나 대형마트(16.4%), 전문소매점(3.0%) 등에서 증가했다. 소매업태별 판매 중 감소율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면세점의 경우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중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화장품 구매 저하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중구 한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1월 면세점 매출이 급감(-41.0%)해 소매판매액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2025.3.4. (ⓒ뉴스1) 설비투자(계절조정)는 102.7(2020=100)로, 전월 대비 14.2% 줄어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와 기타 운송장비(-17.5%)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3% 감소해 2024년 3월(-9.4%)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등 우리 기업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원 공급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서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7일 경기 시흥시 군서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9회 국무회의, 3.4) ◆민생·경제 대응 미국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發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2.28),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5년 교육 현장 변화 준비 철저 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는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됩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신학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 ◆해빙기 +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난 연휴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내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행락객이 집중되는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겨레가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2천만 겨레는 오직 자주독립의 일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속에서도 우리 겨레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상해·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선열들은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는 3.1운동이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입니다. 나라마저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굳게 단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열들께서는 그토록 엄혹했던 시기에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따뜻한 포용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갑시다. 국내외 동포 여러분,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 절규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력은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를 힘있게 이끌어 갈 원동력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드높이겠습니다. 첨단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향후 산업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밀접한 핵심소재, 부품, 광물 분야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생산 역량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소프트 파워를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K-컬처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삼일절 노랫말처럼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열들께서는 3·1독립선언서에서 '착수는 곧 성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천이 곧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 중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현지시간)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국무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5.2.28. (ⓒ뉴스1)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가자"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 중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패트릭 핼리 캐나다 국제·금융 차관보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28 (ⓒ뉴스1)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 총재, AIIB 진리췬 총재와도 면담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지난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0),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044-215-466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1회 민·군 우주개발사업 발전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과 인공위성부문장,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모습. 2024.5.27.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최한 우주청-방사청 본부장급 협업회의에서 두 기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두 기관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두 기관은 우주발사체와 발사 인프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가 우주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인프라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국가 발사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주청이 추진 중인 발사체 개발과 관련해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개발 등 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다부처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관 간 인력 교류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우주청과 방사청은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규헌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방사청과 우주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우주개발사업 추진 때 민·군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민·군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우주개발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접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113),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국방우주TF(02-2079-529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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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