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공모를 거쳐 산불진화 특화 고중량 드론과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하는 사업자들을 선정해 개발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산불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 14개,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 개발 8개 등 모두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산불진화 드론 개발에 엔젤럭스 컨소시엄, 조류대응 드론 개발에는 엔에이치네트웍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두 컨소시엄은 오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LIG넥스원부스에 전시된 하이브리드 수송드론 다목적 무인헬기 등 다양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엔젤럭스 컨소시엄은 2027년까지 3년 115억 원 규모로 산불진화에 특화된 고중량 드론과 기체 운반 및 급수 특수 차량도 개발한다. 개발하는 드론은 최대 탑재중량 200㎏, 최대 이륙중량 450㎏ 이상이며, 소화액 등을 싣고 최대 3시간 비행할 수 있다. 해당 기체는 초기 화재 대응, 잔불 제거, 경계선 설정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소방 임무 수행을 목표로 개발한다. 아울러, 외국에서 운영 중인 유사 기체도 도입한다. 도입하는 드론은 최대 탑재중량 260㎏, 최대 이륙중량 650㎏, 비행시간 2시간의 성능을 갖추며, 기체 개발을 위한 연구·시나리오 검증·인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엔에이치네트웍스 컨소시엄은 내년까지 50억 원 규모로 AI 기반 조류 탐지 및 대응 드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공항 반경 4㎞ 이내에서 조류를 탐지하고 AI가 비행 패턴을 분석한 뒤 군집 드론으로 조류를 감지·추적·소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실증은 고성 등 드론 비행시험센터와 무안공항 등에서 진행하며 공항 조류 대응 시스템과 연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산불진화 대응 수단을 갖출 수 있으며, 고중량 소방드론 상용화 개발에 성공하면 공공 수요에 대한 국산 기체 보급이 활성화되고, 조류대응 AI 드론 시스템 개발로 공항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해 항공기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실무TF 체계를 운영해 기체 개발과 현장 실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41),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본부(032-727-574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 기반을 구축한다고 19일 전했다.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있었던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 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이달 말 즉시 추진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후 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 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8월 말 즉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경북 구미의 해평, 대구의 강정·고령, 경남 창녕 칠서, 경남 김해 물금·매리 등 낙동강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 조류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상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시료 채수(월요일 오전)-분석-경보발령(목요일 오후)까지 3.5일이 걸려 녹조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우선 채수 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수 뒤 즉시 남조류 세포수를 분석할 수 있게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평취수장과 칠서취수장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1대씩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가와 고농도 녹조구역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팝업) 등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고려해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 등 주요 매체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하고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가 달라 지역주민의 혼란이 컸던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 하반기부터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먹는물 기준과는 달리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건강영향기준)도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울러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 강화와 함께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6999), 국립환경과학원 한강통합물환경센터(032-560-7460), 낙동강물환경센터(053-602-27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비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포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은 종료된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특히, 이번 민방위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은 소방서별 1개 도로 구간에서 실시하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http://mois.go.kr/)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통통제는 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간 등에서 오후 2시부터 5분간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 전날인 19일과 당일인 20일에는 훈련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며, 훈련시간에는 KBS 제1라디오 실황방송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다문화가족과 방문·체류 외국인은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훈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주요시설은 훈련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하며, 지난 3월 산불 및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번 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한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민방위훈련은 위기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며 특히, 소방차와 앰뷸런스 길 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가 열린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군기지에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뉴스1)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형질 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02-748-58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내세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목표1] 국민주권 확립, 유능한 정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정부는 국정목표별로 추진전략을 구분해 국정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내걸었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의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정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더불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고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이행한다.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운용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목표2] AI 3대 강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이 마련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끈다. 구체적으로는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및 AI 원천기술을 선점하며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 정부'로 올라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며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시장을 넓히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을 싣는다. 더 나아가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혁신 과제들도 준비됐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과 같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동시에 상법의 시장 안착을 유도해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도 꾸려나간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을 이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의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정목표3] 5극 3특,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혁신과 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체계도 갖춰진다. 정부는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운영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도 강화해나간다. 또한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꾸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울러 공적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고령자·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소송의 입증부담을 낮추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과제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결혼식, 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으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기로 했다. [국정목표4] 생명과 안전이 먼저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산재 국가책임 실현을 목표로 산업재해 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기간을 단축하며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해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빈틈없는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동관계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시행해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받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높인다. 또한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과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반을 확대해 'K-컬처 300조 원, 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정목표5]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방산 R&D 확대 등을 통해 K-방산 역량 강화,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견인한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와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외교 다변화로 '주요 7개국(G7)+외교강국'을 실현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123대 국정과제와 함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됐다. 중점 전략과제는 여러 부처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 과제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이 포함됐다. 사회·문화 분야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다. 공통 분야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이 제시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한다. 재·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 731건의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220건의 81%(178건)는 2026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서민금융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테러자금금지법>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41,18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밀수입 사건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시가 3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600㎏이 공개되고 있다. 2025.8.6.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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