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응급의료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먼저,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5948개로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만 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 대비 66% 수준을 나타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는 양상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00여 명 증가했다. 12월 1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곳 중 평균 101곳으로, 평시(평균 109곳)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모습. 2024.12.1(ⓒ뉴스1)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 방향’에 따라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해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10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및 진료보조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 이어서, 응급실 후속진료도 강화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기존인력 보상 및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후속진료 강화에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의료인 간·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밖에, 소방청은 구급차량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 점검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지역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내 소방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상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움직임 등 속보지표 추이와 함께 파업 상황, 외신 동향 등 금융시장·실물경제 전 분야를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 때 관계부처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민관합동 관광상황반을 통해 안전여행 환경 조성 등 방한관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해 현장애로 접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담화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9700971454_20e009_178x118.jp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었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실태 중·고생들의 태블릿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으로는 숏폼 등 유튜브 짧은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통과 대화가 59.1%,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33.8%였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인 36.8%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에는 2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인식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최대 2개 중복응답으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때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가 14.0%p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46.4%로 남학생 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 45.6%로 남학생 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으로’가 1순위였고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등 이었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학교급별)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본 적 있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본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남학생은 83.3%인 반면 여학생은 95.1%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은 15.5%였고 여학생은 4.4%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 책임소재(왼쪽) 및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에 대한 견해 ◆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 등 양육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나타나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여학생은 39.9%로 남학생 14.7%보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 등 양육자에게 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과 관련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찰청 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 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15.6%, 디포유스 14.3% 등으로 이러한 기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지원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꼽은 바,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해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02-3460-514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리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을 투입해 일터개선과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과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청년고용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사고성재해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약자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9%에 해당하는 1조 6627억 원이 증가됐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따뜻한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휴가·휴직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이에 모성보호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을 늘린 4조 225억 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 원을 확대한 218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에 1050억 원을 더한 1194억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은 328억 원을 늘린 352억 원으로 책정했다. 대상 확대·요건 완화 등 육아휴직제도 및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도 도입 위한 사업주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휴직지원금은 1236억 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554억 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58억 원이며, 새롭게 직장어린이집 지원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을 마련해 13억 원을 투입한다. 확대되는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특히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동약자 사업을 신설한다. 우선 이음센터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일터개선·권익 증진 등 노동약자를 위한 재정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생계곤란 등 노동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강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 위한 회복 지원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대지급금은 10만 5000명으로 대상으로 5293억 원을 책정했고, 체불청산지원융자는 704억 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915억 원이며 근로자건강센터는 9억 원 늘린 230억 원을 지원한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637억 원,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및 민간기술지도 647억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126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 458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업종별 협회·단체 네트워크를 지원을 신설해 업종별 협·단체 컨소시엄 대상 안전공모 사업에 9억 원을 책정했다.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하는데 안전동행지원 3320억 원은 물론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을 새롭게 마련해 18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성 화재 등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 투자를 확대해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예방 5억 원,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1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24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산재 근로자가 조속히 직장·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맞춤형 재활, 대체인력 등을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는 지속 확충하고, 노후시설 현대화 등 산재병원을 선도형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고용서비스 혁신 및 현장형 인재 신속공급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은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해 구직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기관 운영에 19억 원 늘린 551억 원을, 취약계층 취업촉진은 30억 원 확대한 92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강화 방안으로는 AI기술 활용 정보를 제공해 매칭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AI고용서비스 지원에 75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기반 고용서비스인프라 60억 원과 고용전산망관리 392억 원, 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 10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안전망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공공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중기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하고,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 현안 대응을 지원한다. ◆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먼저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를 강화해 재학·졸업단계부터 맞춤형 상담·훈련 등을 지원,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대학재학생맞춤형은 74억 원 추가한 463억 원으로, 고교재학생맞춤형은 10개를 늘려 91억 원을 투입하고, 120개교를 대상으로 졸업생특화프로그램에 17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직무경험 중시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과 취업애로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주요 사업 고용부는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강화를 위해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357억 원을 투입한다.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중장년인턴제 36억 원, 폴리텍 신중년특화학과 52억 원, 특화과정 55억 원, 중장년내일패키지 71억, 내일센터 103억 원 등을 투입한다. 특히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한다. 상담·지원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 확대로 고용관리도 강화하는 바 새롭게 수요분석 1억 원, 사업장변경 분쟁예방지원 2억 원, 조거환경 개선 3억 등을 추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함께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강하고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및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 이후 한은이 환매조건부증권(RP) 14조 원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들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난 10일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화상면담에 이어, 11일 국내 외국계은행 대표 간담회, 12일 주요 신평사 콘퍼런스콜, 기관투자자 간담회, 14~15일 해외 IB 딜러·애널리스트 콘퍼런스콜 등 적극적인 대외 소통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사업비 중 재난안전에 최다 예산을 편성해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행안부 예산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된 바,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11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LH아파트 및 더 메이호텔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북소방본부, L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관기관합동 전기차 화재 대응 제4차 READY Korea 훈련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의료진이 부상자를 이송하기 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심의에서 조정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 원, 빈집정비 지원 100억 원, 청년마을 조성 75억 원, 지역발전활성화 53억 원 등을 책정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6681억 원을 편성해 재난 발생 때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원,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원,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원 등이다. 디지털정부 분야에는 8213억 원을 편성해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한다. 또한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바,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 1627억 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원 등이다. 특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을 실시해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유와 화해에 기반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분야에 7169억 원을 편성했는데, 온기나눔 캠페인운영 6억 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8억 원, 제주 4·3사건 보상금 2419억 원 등이다. 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서 문체부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 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25년 문체부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044-203-2233, 2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열어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악성리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때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2024.4.3(ⓒ뉴스1)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8),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7),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을 글로벌 톱(TOP)3 항만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14조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구축해 부산항에 세계 최대 항만시설을 확보한다. 또한 부산항과 해외 공급망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동안, 동남아, 유럽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망 거점에 해외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중소 수출입 기업에 우선사용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축구장 50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공급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100%로 높여 친환경 항만으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11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가 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중동분쟁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사들은 해운동맹을 재편하고 선박의 크기와 선대를 늘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선사 머스크와 5위 하팍로이드가 합쳐 새롭게 출범한 제미나이 해운동맹은 거점항만 중심의 선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해운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중국,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 주요 항만들은 터미널을 대형화하고 스마트항만 구축과 항만의 친환경화를 통해 글로벌 선사 유치에 힘쓰고 있다. 향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공급망 변화의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항에 글로벌 선사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6.8%, 특히 환적 물동량의 97%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2015년 이후 세계 환적 2위 항만의 위상을 유지하며 많은 선사를 유치해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항은 다수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타부두 환적(ITT) 발생, 선석 관리의 비효율 등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대형화와 해운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포트로의 전환과 항만 운영상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거점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위상을 다지고 항만 경쟁력을 세계 TOP 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해 해운동맹 물량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친환경·스마트 전환을 가속해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선대 대형화에 발맞춰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구축해 부산항에 현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시설을 확보한다. 환적 1위의 싱가포르가 건설 중인 TUAS항과 동일한 66개의 선석을 부산항에 구축한다. 현존 세계 최대 선박인 2만 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을 넘어 3만TEU급 선박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기존 부두보다 1.5배 넓은 컨테이너 보관 공간을 조성한다. 진해신항 1단계 9선석을 전부 단일 운영사로 선정해 국내 최대 규모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이 경우 600만TEU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최대 규모의 얼라이언스 물량(THE, 650만TEU)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일 운영사가 얼라이언스 물량을 온전히 처리해 선석의 효율적 관리와 타 부두 환적 최소화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항의 터미널 운영사가 통합하면 시설 통합비용, 임대료 등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허브항으로서 부산항과 해외 공급망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동안, 동남아, 유럽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망 거점에 해외물류센터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로테르담, 인도네시아 자바 2개소, 미국 LA 등 5곳에서 2027년 8곳, 오는 2032년 16곳까지 확보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에 센터 우선사용권, 물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위해 미국 동서부 항만 등 주요 거점 터미널의 지분·운영권 확보도 병행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국제물류 펀드를 조성해 해외진출 기업의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부산항 인근에 축구장 500개 규모(362만㎡)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한다. 전략적 유보지 확보, 대형필지 공급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항의 자체적인 물동량 창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할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를 통해 부산항을 육·해·공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2년까지 25%, 2050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항만 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역분쟁 및 해운동맹 변화 등 공급망 재편은 우리 항만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바탕으로 부산항을 글로벌 TOP3 항만으로 키워, 대한민국 역동경제를 든든히 지탱하는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3),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18), 항만개발과(044-200-593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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