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이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앞두고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적발하면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으로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형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본시장조사과(02-2100-2596),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145-55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 다음 달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의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육군 11기동사단 K2 전차포사격 훈련 모습.(ⓒ뉴스1, 11사단 제공) 이어서 안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또,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2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이미지=해수부 제공)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어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예정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 돼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라온호에 집중된 남·북극 연구와 기지 보급 등의 임무 과중 문제도 해소돼 실제 연구 가능한 기간이 현재 40여 일에서 3~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 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하고 APEC 재난관리 대표단과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했다. 지난 21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대기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 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30일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회의(EPWG)는 지난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31일 개최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내달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다음 달 3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난분야 회의와 동시에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양해각서(MOU),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재난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토대를 구축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와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 재난관리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분야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을 이어나간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는 재난대응 훈련, 공동연구 및 국제포럼 추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브 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장은 "APEC회의와 협력각서 체결은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며 아태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안전APEC지원단(044-205-589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서 선보인 풀 스크린 방식의 태양광 모듈.(ⓒ뉴스1)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은 ▲(청정전력)태양광, 해상풍력, SMR ▲(청정연료)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청정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이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정전력, 청정연료, 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신속하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에너지정책과(044-203-51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개최하며 여러 차례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면적인 대전환'의 핵심이 될 정책은 '5극 3특' 정책이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경북 지방을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 지역의 중부권, 전남 지역의 호남권을 가리킨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5극 3특에 앞으로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5극 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굴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성장특위는 전국 17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며 균형성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7월 14일에는 지방시대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5극 3특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을 비롯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면서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과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도 균형성장특위와 지방시대위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정책의 한 축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교육환경 때문에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일을 막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기관, 정주여건과 기업유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계획 균형성장의 다른 축은 지방성장거점을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7월 10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해수부 본관과 별관으로 각각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내에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전, 세종 등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 타운홀미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나 항만도시, 항만업 육성,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 등을 따져보면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국가적 효율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성장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7월 14일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7.24(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경제부총리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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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