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환유입 규제 완화와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9.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초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과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방안은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등 무난하게 외환시장 개방의 첫발을 떼었고, 지난 8개월 동안 거래·결제 절차 등이 사고 없이 원활히 진행돼 왔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더불어, 런던·뉴욕·싱가포르·홍콩 등 전통적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은행들은 물론, 유럽·대만 등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이나 한국에서 철수했던 금융회사들도 외환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RFI의 현물환과 스와프 등 외환거래량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해 추진해 왔던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완료되었고,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과제들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지난달 10일 완료되는 등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2025.2.28. (ⓒ뉴스1)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 유동성 급감 대응, 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3월)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3월) ▲선도 RFI 제도 도입(6월)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6월)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관련 하위규정 정비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말 전까지 중개업무 인가요건, 인가절차, 중개업무의 상대방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외환제도과(044-215-4750),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 금융세제과(044-215-42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쟁정실(02-2100-2740),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02-759-5967),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02-3145-79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를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60일째인 26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위를 날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그동안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해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을 마련하면 본설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낙찰자를 확정하면 이달 말 설계에 착수해 완료한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행위성정책과(044-201-4350),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02-2660-28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개선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 만에 재정비를 추진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며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해서 반영하기 위해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또한,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했으며, 올해 27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20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협회가 제안한 2024·25학번 교육 운영 주요 모델(안)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398),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49.5% 줄이고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43.4% 감소시키는 효과를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울산 북구 미포국가산단 '기후대응도시숲'(사진=산림청 제공)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를 보면 경기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2006~2023) 동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다.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만 6709명에서 2만 776명으로 43.4% 감소하는 등 도시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중국 북부 지난지역에서 도시숲이 대기질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Atmoshphere, 2024)를 보면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반 도심 지역보다 6.3∼6.5㎍/㎥ 낮았으며 오존 농도는 21∼2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시숲 지역의 기온이 4.1∼6.8°C 낮고, 상대 습도는 12.9∼13.4% 높아 한층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후대응 도시숲 588곳과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도시바람길숲을 17개 도시에 조성했으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등굣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279곳을 조성했다. 이어서 올해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국 도시숲 조성사업 실태를 점검했다.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산림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후대응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도 개정해 배포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까운 곳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도시숲의 효과를 극대화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포탄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3.6 (ⓒ뉴스1)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02-748-55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과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수산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민생경제점검 TF'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차관은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한편,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20종의 원가 부담을 경감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분야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개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 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제품(예시)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02-2640-49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이다. 자산 형성 역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과 목돈 마련 등 금융 혜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청년의 미래 설계에 큰 힘이 될 종잣돈 마련을 위해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청년도약계좌, 군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든든한 통장들을 준비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청춘의 열정과 활기로 가득한 신학기 대학 캠퍼스지만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주거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것이다. 새학기를 맞아 마음이 분주할 청춘들이 열정과 활기를 잃지 않도록 정부는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먼저,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오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인정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금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이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수급가구 내 독립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수 있는데 분리지급 대상을 확인할 때 방문 조사외에 거주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주요 내용 사회초년생들 또는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되고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에는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전에 먼저 주택도시기금(HUG) 보증보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청년 창업가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가나 청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 모두 439호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추진,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 갖고 있으면 든든한 청년전용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되는 청약통장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통장이다. 무엇보다 웬만한 예적금보다 높은 4.5%대 금리에 이자 비과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2024.2.21. (ⓒ뉴스1)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만들어 두면 좋겠다. 국방의 의무에 임하는 자랑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통장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해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적금 한도를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지난해 개인별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올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 ◆ 청년의 내일 위한 '종잣돈 마련' 지원 청년들의 초기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더 넓혔다. 먼저,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저축액이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5~10점 이상) 추가 가점을 부여해 청년층의 신용도를 높인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도 부여하며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출처=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혜택을 고려하면 연 최대 9.45%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자산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성실하게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해 신용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3년) 수령 예정자를 대상으로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개인별 신용·재무 여건을 분석, 자산관리목표를 설정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자산 마련의 꿈에 한 계단, 한 계단 힘차게 올라설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 주거안정장학금 https://www.kosaf.go.kr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https://www.mnd.go.kr ☞ 국군재정관리단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fmc ☞ 청년주택드림청약 전용 누리집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청년도약계좌 https://www.kinfa.or.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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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