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한 은행 영업점 대출 광고 모습.(ⓒ뉴스1)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내년까지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 4조 7000억 원, 재정 지원 1조 7000억 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 금융 지원 정부는 내년까지 4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모두 4조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지난 7월 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지난 11일까지 반도체 기업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 원을 대출하고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내년 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신규 펀드를 조성,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8월 30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를 승인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 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뉴스1) ◆ 세제 지원 정부는 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한다. 대상 기술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재료비·인건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시험·측정기기 등 수준인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재정 지원 정부는 내년 반도체 지원예산을 금융 3000억 원, R&D 7000억 원, 인력양성 5000억 원, 사업화 1000억 원 등 1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소부장·R&D·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2025~2027년 5조 원)을 추진한다. ◆ 인프라 지원 정부는 먼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 이설·확장 사업(8843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완료하고 국가·공공부문 2조 4000억 원을 분담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안).(출처=보도자료) 또한,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2조 2000억 원)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70%를 부담하고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일반산단 용수공급 시설을 복선화해 2031년부터 적기에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이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한다. 국가산단에는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먼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부지조성 공사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해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국회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4년 9월 고용동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에 찾아가고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저리대출은 현재까지 8248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모두 4조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 4000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한다. 특히, 용수관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비용을 3000억 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다음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스타트업이 성장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파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전파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국민편의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도 육성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장점검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53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도 개선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범죄자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점검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현재는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해 왔는데,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 누리집에도 직접 공개토록 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시행령 주요내용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했다.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열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가운데),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왼쪽 세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394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062-970-330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전 6시∼8시 10분까지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데,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8082명 증가한 52만 2670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수능 당일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오후 1시 10분∼35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한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험생은 오는 11월 8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ww.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도 상시 점검하고,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때 대처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 당일까지 마음 편히 수능 준비에만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돼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돼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에 대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여기에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다자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한, 라오스를 방문한 여러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먼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필리핀 FTA〉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고, 필리핀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프라, 에너지, 방산 분야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주요 도서를 연결하는 대형 해상교량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을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필리핀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 코발트 등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재도입을 추진 중인 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도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 대한 방산 수출길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저는 아세안의 대한민국 핵심 협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해 온 두 나라가 첨단기술, 에너지, 식품 안전, 스타트업, 디지털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물류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적인 천연가스 거래 허브이기도 한 싱가포르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와 체결한 〈LNG 협력 MOU〉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는 우리의 자유 통일 비전이 지니는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실현이 동북아, 아세안, 인태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 번영, 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아세안+3 협력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한편, 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태지역 내의 해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반하는 안보 도전들이 인류의 삶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라오스 방문 중에는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주 알바니지 총리와는 국방, 방산,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태국 패통탄 총리와는 취임 한 달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 원자력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의 찡 총리와는 지난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을 구체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의 통룬 국가주석과는 내년 재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기후 대응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뉴스1)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선, 지난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늘었으며 특히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한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했다.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0.8%p로 소폭 낮아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여성 인지도 68%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보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 중 6명 이상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인지도(68%)가 비교적 높았으며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71.3%)가 가장 높았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았으며,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보다 소셜미디어(25.7%)를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보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별 중요도를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 250만 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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