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me.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417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문서파일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024년 11월 14일 시행된다. 성적은 2024년 12월 6일 통지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이외의 영역 및 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절대평가)해 성적을 통지하게 된다.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해 표기된다. 이외 시험영역 및 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재(상대평가)로 성적 통지가 이뤄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향후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배점, 출제범위. 문의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36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서울 코엑스에서 주요 섬유패션기업 대표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및 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섬유패션 시장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 확산 등으로 친환경·리사이클 패션 비중이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 친환경 섬유패션 규모는 1조원으로 추산돼 전체 내수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인식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낮은 친환경 브랜드 인지도 등에 막혀 실제 구매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 장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친환경 섬유패션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에 비유할 수 있는데, 탄소중립과 환경문제와 연계돼 우리 섬유패션업계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듯이, 친환경 섬유패션이 중국, 동남아 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가 선제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친환경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친환경 섬유패션 수요 창출을 위해 국내 패션기업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조달 등에서 친환경 섬유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 해외 유명 전시회 출품 등 지원을 제안했다. 또 생분해·바이오매스 섬유, 물을 쓰지 않는 염색가공, 폐섬유의 화학적 분리 및 재생 등 핵심기술개발,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등도 언급됐다. 패션브랜드 매장을 활용한 헌옷 수거-재활용 시스템 활성화, 봉제업체 자투리 원단 분리수거를 위한 원단 소재 성분 표시제 도입 등도 제시됐다. 친환경·리사이클 소재에 관한 패션기업의 라이브러리 구축과 관련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양성도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지오다노 등 국내 주요 패션브랜드 50개 업체는 ▲친환경 소재 사용의 지속 확대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확대 ▲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열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블랙야크는 올해 출시 일부 제품의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을 40%, 내년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오롱스포츠는 내년까지 전체 상품의 절반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이랜드월드(스파오)는 내년까지 데님 제품을 100% 친환경 소재로 출시할 계획이다. 친환경 패션 선언에 추가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eafashion.org)를 통해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과 044-201-76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에 확진자가 증가해도 대면수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및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지속가능한 예방관리·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및 출근은 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나 출근은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별도안내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하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증상을 보이면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망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민관합동 TF가 맡을 예정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 일정은 지자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관련절차를 단축해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트랙(Two-Track)으로 도시재창조를 위한 미래도시 방향성·이주계획·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해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재정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과가 조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과 044-201-495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22일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주시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확진 판정은 전날 내려졌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약 500m 안쪽 지점에서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8일에는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SF 긴급 방역상황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양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자체 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중심의 수색과 포획 활동을 벌여 최대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를 저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영주시·봉화군 수색반) 및 국립공원공단, 영주시의 합동 수색인력을 동원해 소백산 국립공원과 주변지역의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발생지점 주변으로 야간 열화상 드론으로 파악된 멧돼지 서식지에 포획도구를 6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발생지점 주변에 긴급차단망 및 경광등·멧돼지 기피제 등 임시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설치한 광역 울타리(영주~봉화)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영주시 소재 전체 양돈농장 37호(8만 7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긴급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운영,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 시에는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접해 있는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시, 경북 봉화군·안동시·예천군 등 인근 5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중수본은 이들 5개 시·군 내 모든 농장의 돼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에는 방역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영주 및 주변 강원 영월, 충북 단양, 경북 봉화·안동·예천 등 5개 시군의 양돈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공동방제단·시군 소독차량 등 20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환경부는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 귀성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중인 경기·강원·충북·경북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정책과 044-201-253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정부청사 방호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부청사에 대한 테러 등 비상상황 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세종·서울·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2~3동에서는 폭발물 및 화학 테러를 대비한 방호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정부세종청사 방호관·청원경찰뿐 아니라 세종시 경비단, 32사단 화생방지원대, 세종남부경찰서 및 경찰특공대, 세종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택배기사로 위장한 2명의 거동수상자가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소지하고 청사로 진입하려다가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백색가루를 살포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가 즉시 출동해 세종시경비단과 함께 거동수상자를 추적하고, 세종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에서는 폭발물을 제거한다. 또한 32사단 화생방지원대·세종소방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제독을 실시한다. 2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로소방서와 56사단 등 유관기관 및 입주기관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미사일 공습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안내 방송 즉시 직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하 대피소로 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한다. 이어 안전교육장으로 이동해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소화전 사용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24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는 입주공무원 4700여 명과 함께 공습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청사관리소에서도 달서구청과 관할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 1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청사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대피, 인명구호 훈련을 실시한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전시 등 비상상황 때 차질 없는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방호, 화재진압 등 다양한 형태의 실제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044-200-13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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