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 규모다. 올해보다 5.2% 늘었지만,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의 곳간은 걸어 잠갔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렸다. 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첫 100조원을 웃도는 109조원이 편성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민간·시장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민간 영역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 지출 639조원 중 135조원(21.1%)을 12대 핵심과제에 중점 편성했다. 물가 안정, 주거·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핵심과제 예산의 80%(95조 8000억원)를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배정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내년 살림 계획을 정리했다. ◆ 서민·취약층, ‘필수 생계비’ 부담 던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226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생활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5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발행 규모를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이상 대폭 올린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을 44만명에서 64만명으로 늘려 20만명에게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내년에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더 나은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총 1만 5000가구를 위해 정부가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사비로 40만원을 지원하고 이주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비용을 20만명에게 지원한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올해 5조 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 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교육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 지원 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 병상을 신규로 14개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애인 콜택시. (사진=정책기자단)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17조 4000억원에서 내년 20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늘아난 예산은 대부분 기초연금 지원 단가를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또 노인 요양 시설 6000곳에 CCTV를 신규 설치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예산에는 2100억원이 투입된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8000명 한도에 연 평균 15만원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 전문 관리와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학교밖 청소년 가운데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이들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그 외 한부모·다문화 지원 예산은 5000억원이 잡혔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 한부모는 60→65%) 상향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 청년, 자립 기반 돕는다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24조 1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에 새로 도입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인데, 약 30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도 올해 10만 4000명에서 내년에 17만 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8·16대책에서 향후 5년간 청년주택을 5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청년이 의욕 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약 준비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5000명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4일 오후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소방본부장들은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 중심 소방력 운영, 소방공무원 조기 비상소집을 통한 출동인원 보강,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접수대 증설 방안과 군·경·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보고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비산·낙하물, 급류, 홍수, 지반침하 등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해 안전 및 인명구조에 최우선으로 대응토록 하고, 지하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주민대피 조치도 주문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이 4일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점검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아울러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방지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번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당부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진로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살고 있는 지역에 폭풍우가 닥칠 경우 외출을 하거나 농업시설 등을 확인하러 나가지 않도록 하고 산간, 계곡, 하천 주변, 방파제, 저지대, 지하 시설물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한다. 또 바람에 날리거나 부서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고정하거나 제거해 놓아야 한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에서도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Symphony of Light, 라이트 쇼)와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세계 최대 빛 축제)와 같은 야간관광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첫 번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국제명소형에 인천광역시, 성장지원형에 경남 통영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각각 국비 7억 원과 3억 원(동일 규모 이상 지방비 별도)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서 최대 4년 동안 ‘밤이 더욱 매력적인’ 우리나라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성장할 국제명소형과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성장지원형으로 나눠 진행했다.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월미도·개항장)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송도센트럴파크와 월미도, 개항장·자유시장을 핵심 권역으로 정서진, 수봉공원, 청라호수공원 등까지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인천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관광객 110만 명을 유치하고, 소비지출액 770억 원 유발과 일자리 3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성장지원형에 선정된 경남 통영시는 ‘밤 아홉 시, 통영 오광(五光)’을 주제로 과거 삼도수군통제영의 밤 문화(12공방)와 전통문화예술자원(통영 오광대, 옻칠 등)을 바탕으로 통영만의 야간관광을 계획했다.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디피랑’의 성공을 주도한 통영시는 ‘디피랑’을 중심으로 동피랑, 강구안, 통제영, 서피랑까지 오방색으로 물들인 야간관광 르네상스를 통해 2027년 맞이할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앞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특화된 홍보마케팅은 물론 야간관광 콘텐츠와 경관 명소, 관광 여건 등 국내외 분야별 자문위원단을 통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두 도시가 야간관광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28개 지자체가 지원해 경쟁이 뜨거웠던 만큼 내년에는 정부안에서 예산을 증액(14억 원→34억 원, 20억 원 증)해 인천광역시와 통영시 외에도 좀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밤에는 볼거리가 부족했던 도시가 야간관광으로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와 관광 분야 신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구상도(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09)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 중이었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태풍 ‘힌남노’는 4일 오전 9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km로 매우 강한 태풍이다.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분석·감시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6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강한 집중호우와 강풍, 해상에서는 풍랑과 월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 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 오전 민간 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 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풍속 40~60m/s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지하, 해안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양식시설·항만 크레인·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결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경사지 태양광발전시설,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119)의 인명 구조·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국번없이 1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해 달라”면서 “이번 태풍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겠지만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교육장관들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보편적 양질의 교육 이행을 위한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및 평생·직업 교육 강화 등 각국의 교육정책 공유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22년 G20 교육장관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돼 장상윤 차관이 영상으로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G20 교육장관회의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교육을 통한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G20 교육장관회의의 세부 의제로는 ▲보편적 양질의 교육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연대와 협력 ▲코로나19 이후 일의 미래 등이 다뤄졌다.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수석대표들은 이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교육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모든 학습자가 미래 사회의 경제·사회·디지털·생태적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교육 체계의 재건을 위해 다자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의 연대와 협력도 강조했다. 사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등 전 지구의 위기로 초래된 학습 결손 회복 노력과 보편적 양질의 교육 이행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직업·평생 교육 강화 등 각국의 교육정책 사례를 담은 공동보고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G20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보편적 양질의 교육 이행 및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의장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장 차관은 보편적 양질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정부가 합동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마이스터대에서의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제공,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한 평생교육의 일상화와 보편화 등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와 계획도 공유했다. 장 차관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관계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주요한 가치”라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하며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체제를 구상하고 재구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협의체와 연대하여 함께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044-203-67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 운영되고, 외국인 방역도 강화된다. 3년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동안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응 전략에 따라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지역별·요일별 원스톱진료기관 필수 운영 등을 통해 의료공백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특수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진료를 위해 비상연락망과 긴급이송체계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 주요 역과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 안내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계도하고, 17개 출입국·외국인 지방사무소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지속해서 홍보하기로 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특별대책본부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통·화재 등 분야별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겠다”며 “거리 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이나 여행지 방문 시 소규모로 짧게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도 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산 백신 접종 참여도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국산 1호 백신이 공식 출하 돼 전국 지자체로 배송 중”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접종대상자는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직도(안)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02-750-476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호우·강풍과 함께 풍랑·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 맨홀, 옥외간판·가림막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안내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태풍 정보와 도로 통제 등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대비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에너지원별 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공기업, 민간 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올해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2.3배 수준, 석탄은 2.5배 수준 가까이 상승했다. OPEC 감산 우려 등으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감소와 함께 에너지 시장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불필요한 가스 및 냉·난방 사용 금지, 원전·석탄발전 수명연장 등 ‘가스 대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천연가스·석유·유연탄·전력대응반을 구성해 1~2주 단위로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천연가스는 수급 관리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가스공사·직도입사를 포함한 국내 재고 관리 현황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 기업들은 동절기 에너지 수급 계획 및 비상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국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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