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2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에 나선 정 위원장은 최근 이틀째 전주 대비 확진자 수 감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모델링에 근거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면서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해 자문과 권고를 하고, 보다 근거를 가진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독감은 국가에서 경보를 내리고 고위험군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면서 “병이 치료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나빠지면 입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트랙을 가는 것”이라며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원스톱 진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3개 중의 1개의 병·의원에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는 일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을 별로 못 봤을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고 먹는 치료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코로나19가 가기를 바라면서, 또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 등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 및 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 기준 9만 9000명(석·박사급 약 1만 7000명)이다. 향후 5년 동안 인재 수요는 초급 9만명, 중급 52만명, 고급 12만 8000명 등 총 73만 8000명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 이후에도 교육계와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정보교과 등 디지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학교 등 현장 방문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산업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첨단 디지털 산업 현장 등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민·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우선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규제개혁과제와 계약학과 관련 사항은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2026년 21개 분야 목표), 소프트웨어중심대학(2027년 100개교 목표), 신산업특화 전문대학(~2026년 21개 분야 목표)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4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21) 사업을 통해서는 신산업분야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인공지능·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사이버보안·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을 늘려 나간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재학급도 2025년까지 70개로 확대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도 현재 6개교에서 권역별 1~2개교로 확대하고 디지털분야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해 병역 중 역량을 지속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공(도메인)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양성도 주력한다.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 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도입하고 융복합 능력 배양과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은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해 인프라 지원, 정부 연구개발사업 가점 등 혜택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양교육, 인공지능 튜터링 등 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내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 2025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사 복무 중 자기개발과 전역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2026년까지 5만 명에게 제공한다. ◆ 디지털교육 저변 확대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등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편성한다. 또 초등학교 대상 정보선택과목 도입,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장 개설과목 확대, 초·중학교 대상 컴퓨터언어(코딩)교육 필수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보편적인 공교육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까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를 180개교까지 늘리고 방학 중(방과후) 디지털 캠프 지원, (가칭)온라인고교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디지털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문해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디지털 교육을 내년부터 제공하고 농어촌 초등학교 약 1800개교 등 교육소외지역 학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올해부터 배치하도록 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배지’의 활용과 확산도 지원한다.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상담, 후속과정 우선선발권 등 ‘재능사다리’ 또한 구축해 나간다. ◆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정부는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해 나간다.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 지원책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융합역량 향상과 순회교사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부전공 교원을 지속해서 늘려 나간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수 대상을 2027년까지 7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 교수 대상 국내·외 장기연수 이수체계를 개발·지원한다.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는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보급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및 마이포트폴리오(디지털 배지 연계) 등도 구축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 디지털 인재 연합체를 구성해 민·관 개방형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유학생과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044-203-71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044-204-779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다. 학습부진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에는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없고, 평가정보가 부실해 예산편성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과목표관리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는 한편, 해마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성과평가도 개편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존치 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며, 평가제도 신설시 재정당국 협의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을 검토한다.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별도 관리한다. 2년 연속 미흡하면 사업재설계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한다. 3년 연속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성과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에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 동안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전문가 등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관리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편성 때 환류한다. 각 핵심 재정사업군 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별 성과정보DB 구축 및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 포럼을 운영하며,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향후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인 정책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추진 중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대 프로젝트에 담긴 주거분야 정책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도 즉시 착수해 올해 안으로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의 반영 폭도 확대한다.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돼 대출 총액이 늘어났다. 지난달 21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했다.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주택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풀렸다. 현재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가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 민간 활력제고 방안, 주거복지망 강화 등을 총 망라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158만호 등 전국에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도 촘촘하게 추진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실현방안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등도 마련됐다. 정부는 실현방안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도 모두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과거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과 함께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국민 주거안정 혁신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다.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및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집중 지원한다.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R&D 수행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중 보안 사각지대를 점검·해소한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술보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기업 임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제공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협약 작성지원 등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도 높인다. 기술 유출 수사·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180개사), 디지털포렌식(110개사) 지원 및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선진화해 영업비밀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입증부담 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을 검토한다. 기술패권경쟁,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기반도 구축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린데 이어 이를 구현할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1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전국민 정신건강검진도 도입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년 7개월간 축적된 데이터와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회제한, 외출, 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와 처방도 신속히 이뤄진다.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 확보돼 고위험군은 하루 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되는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분만, 투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 또한 올해 617병상에서 내년에는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 ‘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함께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감염병 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100만명의 데이터를 축적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조선업계의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력확충과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창양 장관이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선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조선산업정책 방향과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조선업계가 선제적·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력확충·기술개발·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인력 확충, 설계·엔니지어링 등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LNG 운반선·추진선 등 저탄소선박 및 주력선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미래 잠재력이 큰 사업영역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까지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수주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등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자재 기업의 설계·R&D 역량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조만간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호황기를 놓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3사는 올해 2340억원을 투자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 탄소 포집 장치, 스마트십 데이터플랫폼 등 무탄소·디지털전환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 야드(작업장), 친환경 설비 구축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날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 만이다. 한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구축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병·의원을 동네에서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제1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치료제는 현재 6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2148개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방역’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 제 1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요양, 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172개 의료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건소에 독거노인 대상 전담반을 구성해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47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시설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모의훈련을 통해 집단감염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분만·투석 환자용 특수병상 3575개와 중증 병상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해 고위험군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도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공연장, 군 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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