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일상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고향·친지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다면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인만큼 일상생활은 영위하되,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모임의 규모나 시간은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음식섭취를 최소화하며 섭취 중 대화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8월 5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5주째 ‘높음’을 유지했다. 이는 의료대응·위중증·사망·확진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정점 구간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전 주와 동일한 위험도로 평가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방대본은 8월 5주 코로나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22.2% 감소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도 줄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3’으로 2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8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9.66%로 전주 7.64% 대비 증가했다. 재감염 구성비는 8월 1주 6.11%, 8월 2주 6.65%, 8월 3주 7.64%, 8월 4주 9.66% 등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차 접종 완료 시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2배가 높았다. 중대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진료받고 방문을 자제·연기하는 등 스스로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동안 고향·친지 방문 등으로 이동량 및 밀집도가 증가 등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6~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소싱위크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과 해외 판로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별도로 진행하던 국내 판로 전시회(대한민국 마케팅 페어)와 해외 판로 전시회(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를 통합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44개국의 바이어 180개사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국내 60개 유통망에서 바이어 145명 및 중소기업 1100개사가 참여한다.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 700여개사가 참여하는 1대 1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와 유통 바이어와 중소기업 250여개사가 참여하는 1대 1 내수 상담회도 운영한다. 또 수출상담회와 함께 국내·외 바이어가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뷰티, 패션, 소형가전 등 국내·외 수요가 높은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별, ‘우수제품 전시관’을 통해 선보인다. 국내 대형 홈쇼핑(GS·롯데·현대·공영홈쇼핑) 유통 담당자와 함께 해외 홈쇼핑에 입점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는 해외 홈쇼핑 품평회도 운영한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가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소기업 제품 시연회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전을 진행해 바이어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에서 참석자들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SDS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삼성SDS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첼로 스퀘어’를 새롭게 오픈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삼성SDS는 미국,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 6개 항로에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월평균 42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해외 물류창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자동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전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베트남 진출 한국인 뷰티 유튜버 ‘체리혜리’가 출연해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을 베트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경영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케팅부터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 물류애로 해소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컴퓨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초6, 중3, 고2)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3일 정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된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문항 유형은 ▲정보활용형 ▲매체(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이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누리집(tnaea.kice.re.kr)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환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평가 참여 후 일주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2차 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다르게 제공되므로 학교는 참여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또는 진단평가의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제공하는 정밀한 학업성취정보는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하도록 취지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올해 초6·중3·고2에서 2024년 초3~고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환류 정보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043-931-03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오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해안에 상륙 당시 덮친 폭풍해일로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은 먼저 태풍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1000만원)을,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최대 2000만원)을 각각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후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도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도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이 8월 말 미국을 다녀왔고, 저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방미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미 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 탈거, 재활용 등 전 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와 보험사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플라스틱 열분해산업도 활성화 한다. 이를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김포시 재활용수집소에서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확보되도록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된다는 의미로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한 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정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 저지대 사전 대피와 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행동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태풍이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점검이나 필요 작업 등은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지자체 등 방재당국의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힌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5일 밤부터 제주도 부근을 지나 오는 6일 이른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해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상기시키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와 해안가의 저지대·고층 건물 밀집 단지 등의 사전대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소방·경찰·산림·군·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응급구조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난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야간이나 새벽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와 자막 방송 등으로 신속히 위험을 알려드리고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상황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철도, 원자력 등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도 강조하며 대규모 정전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태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현안과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금융현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그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 땐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36개 신규 규제개선 과제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한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 첫날인 지난 1일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190억 2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전통시장은 12일까지, 일부 유통플랫폼은 최대 16일까지 행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 첫날 190억 원의 매출 성과는 지난해 행사의 첫날 실적인 86억 6100만원 대비 119%, 지난해 일평균 매출 실적인 66억 원 보다 190% 증가한 수치다. 현재 G마켓과 쿠팡 등 62곳의 쇼핑몰에서 6000개 이상의 제품이 온라인 기획전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위메프 동행축제 기획전에서는 A기업의 밀키트 상품이 2000만 원의 주문액, 판매수량 1300여 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에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은 상품은 영양떡으로 6400여 개가 판매됐으며 3억 1000만 원의 주문액을 달성했다.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첫날 47개의 상품을 판매해 3억 32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카카오쇼핑라이브에서 방송된 손목·눈·어깨 등 마사지기기는 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배달의 민족 라이브커머스에서는 활새우 세트가 600만 원, 공영라방에서는 굴비세트상품이 1시간 방송에서 900만 원어치가 판매됐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7개 글로벌 쇼핑몰 판매전에서도 한화 1억 9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며 K뷰티·K식품의 해외 판로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추가로 7일까지 위메프·G마켓·오아시스에서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기획전 내 2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쇼핑몰별로 1000명씩 CGV영화 3000원 할인쿠폰과 콤보 2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중기부는 부처 블로그를 통해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진행되는 온라인 기획전별 주요 내용과 직접 연결 가능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누리집(ksale.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100만 원까지 포인트 충전 시 10% 선할인이 이뤄진다. 이는 동행축제가 끝난 뒤에도 이번 달 한달간 적용된다. 일 평균 6200건을 기록하던 전통시장 온라인판매는 동행축제 첫날인 지난 1일 32% 증가한 8200건이었다. 또 지난달 29일 처음 출시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동행축제 첫날에만 일 평균 충전금액의 3배가 넘는 58억 원이 충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열린 동행축제 '상생마켓'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동행축제’가 상생소비 촉진 흐름을 타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상인 매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코로나19와 호우피해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행축제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행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통시장은 12일까지, 일부 민간 및 공공분야 기획전은 최대 16일까지 연장된다. 축제 기간 매일 제시되는 글자가 포함된 상품 구매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날마다 100명에게 모바일온누리상품권(3만 원)을 지급하는 ‘낱말 데일리 이벤트’는 ‘한’, ‘가’, ‘위’, ‘대’, ‘박’ 다섯 글자를 추가해 진행된다. 축제 기간 누적 10만 원 이상 구매자 대상으로 1등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 기간도 연장된다. 또한 7일간 모두 전통시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경품 추첨 행사는 12일 기간 중 7일 이상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운영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큰 활력을 주고 있어 전통시장 이벤트 및 온·오프라인 기획전 연장을 결정했다”며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그동안 코로나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아주 큰 힘이 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044-204-754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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