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을 바짝 조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 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 4000억원보다 57조 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110조 8000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 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인다. 이는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준칙이 법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올해 예산부터 준칙에 맞춰 편성한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2019년 723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20년에는 123조 4000억원, 2021년에는 120조 6000억원, 2022년(2차 추경 기준)에는 101조 6000억원 각각 늘어 1068조 8000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그 폭을 60조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런 기조 아래 설정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해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전략과(044-215-572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원을 담았다.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병장은 내년 132만 3900원으로 늘어난다. 또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 → 71%)해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 또한 추진한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도 투자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해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한다. 또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 포병 사격훈련용 23식 등),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4개소) 및 실내사격장(6개소)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한다. 미래에 대비해 국방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 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1845억원) 등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해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개→3개)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기획조정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02-748-5331),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02-2079-67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 2조 2255억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000명, +2000명),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원, +84억, 11.3%)한다.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 신규)하고,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원, +812억, 58.5%)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종→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원, +11억, 64.7%)한다. 특히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67억원, +65억)하고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2022년 8월 현재 이미지, 영상, 3차원 등 130만 건)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25억원, +22억, 768.4%)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총 1228억원, +767억, 147.2%)한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진출까지 짜임새 있는 제작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게임사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기획 분야(50억원, 신규)와 다년도 게임제작 지원(90억원, 신규)을 신설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총 642억원, +31억)한다. 케이팝 분야 민간주도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외문화원 등 현지 기반을 활용한 대중음악 해외진출(45억원, 신규),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55억원, 신규)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세출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800억원)했다. 지난 6월 12일 칸영화제 수상 축하만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극장가 회복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확충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멈춤 없는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 1조 3947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원, +221억, 11.8%)과 수혜 인원(267만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 +333억,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 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총 261억원, +35억).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원, +5억, 5.8%),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원, +8억, 9%),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원, +25억, 50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원, +15억, 13.2%)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 원, +35억, 45%) ▲고용지원기관 연계 은퇴 전후 중장년층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원, 신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원, +10억, 333%) 등 촘촘한 지원으로 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환경을 만든다.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원, +92억 증, 27.8%)해 지역의 특색을 보존함과 동시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 유도와 지역경제 활력의 초석을 닦는다. 야간관광 활성화(34억원, +20억, 142.9%), 섬 관광 활성화 추진(52억원, 신규)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의 매력을 확산하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원, +69억, 79.3%) 등의 예산도 편성해 찾아가고 싶은 지역,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 8957억원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45억, 78.9%)하고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원, 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 +40억,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내 우수 문화의 아웃바운드 지원과 함께 해외 유수 문화의 인바운드, 국내외 단체 간 교류·협력도 지원(21억원, 신규)해 국가 상호 간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역사적 결단으로 개방될 수 있었던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찾는 지구촌 청년 관광객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중구 청계천로)에 마련한 한국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 (사진=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 재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주요국의 외래객 유치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투자한다.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원, +20억, 4%),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원, +15억 , 5%), 한국방문의 해(100억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으로 국가대표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원, +31억, 18.2%)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태릉빙상장 대체시설·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6억원, 신규),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 신규)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관련 내년 문체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 추진(-4514억 원)하고, 체육·관광 융자 관련 예산은 절감하면서(-3104억 원) 직접융자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신설(체육 39억원, 관광 26억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1531억 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3-22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외 주요 235곳의 유통채널에 6000여 개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하는 최대 80% 할인 판매전이 열린다. 또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국적인 특별판매전,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이벤트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국민 상생소비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의 주요 특별판매전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주요 판촉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동행축제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며 대기업과 유통업계,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유통채널 235곳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이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유통채널 171곳이 참여한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 6000개 제품에 대한 특별판매전이 이뤄진다. G마켓·위메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66곳에서는 5000개 제품 판매가 진행된다.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 200여 개 제품 판매전에 나선다.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에도 120여 개 제품이 참여해 TV를 통해 동행축제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판매상품은 중기유통센터, 소진공, 민간 유통사 등이 상품의 우수성 및 상품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다. 그동안 제품이 우수해도 판로 기회가 부족해 알려지지 않았던 우수 제품 중심으로 선정했다. 오프라인 채널 64곳도 동참한다. 특히 이번 오프라인 판매전에는 ‘상생소비복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상생소비복권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참여대상이다. 전국 곳곳의 오프라인 유통매장 64곳에서도 동행축제 특별판매전 등을 개최한다. 전국 대형마트 12곳, 백화점 8곳, 아울렛 5곳 등 대형 유통매장은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 등을 추진하고 구매고객에 상품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도 기존 면세가에서 추가로 10% 할인하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행사기간 중 많은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행축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경품추첨 이벤트를 개최한다. 지난 29일에 출시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축제, 문화공연 등과 연계한 지역별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도 전국에서 열린다. 한강달빛야시장과 연계한 판매전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천도자기축제와 연계한 판매전은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도 2일 무주 ‘반딧불축제’, 4일 괴산 ‘고추축제’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벤처기업 등의 상생협력 판매촉진 이벤트도 마련된다.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티켓을, CGV에서는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전 구매고객에 영화 3000원 할인권과 콤보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7일간의 동행축제’와 관련된 특별판매전 및 행사에 대해서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ksale.org),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우리 경제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상생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올해 행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044-204-754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돼 균형에 근접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에서 –2.6％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개선된다. ◆ 재정혁신…24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재정준칙 단행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만,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준칙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준칙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 투자중점…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투자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핵심 국정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 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넘게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을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을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전략과(044-215-57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정 위원장은 입국 전 현지 검사 자체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봤을 때 하루 20억원, 한 달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입국 후 PCR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간별, 생산 주체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생산의 신속성도 떨어져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매우 분절돼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 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연구분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며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방역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이며, 여름에 비해서 병원에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될 때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043-719-738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 지원방안 ◆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먼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 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한다. 원금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르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한다. 약정체결 확정 때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경과때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조정 신청 때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폐지·고철·폐유리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로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폐지·고철·폐유리 등을 이용해 새활용(업사이클)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닫힌(positive) 방식 규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 확대로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환경부는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을 달리해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많아지는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농도 황산 등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저농도 납과 같이 장기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람에게 노출이 덜 되도록 관리하게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 및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해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던 것을 일부 화학안전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기로 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환경규제현장대응TF 044-201-75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54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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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