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개최 예정 지자체 관계자 등과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6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아시안컵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적으로 국제행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유치 신청 자료 제출, AFC 실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을 비롯해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조 차관은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국내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시안컵이 국민 축제로서의 의미와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 대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4개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10월 17일에 개최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폐지·고철·폐유리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로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폐지·고철·폐유리 등을 이용해 새활용(업사이클)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닫힌(positive) 방식 규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 확대로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환경부는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을 달리해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많아지는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농도 황산 등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저농도 납과 같이 장기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람에게 노출이 덜 되도록 관리하게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 및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해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던 것을 일부 화학안전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기로 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환경규제현장대응TF 044-201-758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중증 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고, 퇴실 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정된 중증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증 병상을 지속 확충, 지난 7월 26일 1476개에서 현재는 1847개로 371개 증가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 중반대, 전체 병상 가동률은 5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두 달간 지속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0만 1000명으로, 금요일 기준 4주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500명대고, 오늘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점검 결과 93.4%가 검사·처방·진료의 필수 기능 전부를 수행 중이며, 97.6%가 방문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원스톱 진료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대국민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참여 의료기관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주당 약 1600건 이상의 유전체 분석을 하는 등 강화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변이 PCR 분석법도 개발해 오는 9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한 데 이어 1340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1335.2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방 차관은 “최근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 주로 대외 요인에 근거한다”며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도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유로화는 11.9%, 영국 파운드화는 12.5%, 일본 엔화는 15.8%, 중국 위안화는 7.3% 각각 절하됐다. 원화 가치는 11.0% 떨어졌다. 방 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외환시장 심리의 한 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할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외환 건전성 및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달 중 수출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25bp(1bp=0.01%p) 인상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방 차관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별로는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채 시장 상황 및 미국 잭슨홀 미팅(25~27일)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바이백(조기상환)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 등 적기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된 금리인상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방면에 걸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함께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교차로·횡단보도와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속도저감시설과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의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과 함께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보행섬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벤치와 조경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늘려 걷기 좋은 가로환경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행 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아래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가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 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 있다”면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면밀히 점검해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조정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혁신 등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이행과 실천을 다짐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때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9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인조흑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인조흑연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해외 이차전지 회사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제1차관이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 포스코케미칼 공장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조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로서 천연흑연 대비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키고 충전속도를 단축하는 등 강점에도 국내 생산기술 부재로 일본·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 해오던 품목이다. 포스코케미칼은 국산화 기술개발과 함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신축에 2600억원 규모를 투자했으며, 현재 1단계 완공을 통해 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설비를 확보했고 향후 1만 6000톤 수준까지 국내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조흑연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인플레법 통과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해외 이차전지사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열린 제3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협력모델로 선정해 국비 1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를 위해 화학연구원은 인조흑연 피치 원천기술 이전, 동양환경은 인조흑연 피치 제조기술을 개발했으며, 포스코케미칼은 석탄계 콜타르(제철공정 부산물)를 활용한 인조흑연 원료 확보 등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조흑연 음극재 성능평가 및 수요파 트너로서 참여했다. 장 차관은 최근 연이은 국내 공급망 점검의 일환으로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공장을 방문해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를 격려했다. 또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모델을 포함한 향후 소부장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11월 최초 승인 이후 모두 50건을 승인해 R&D(약 4700억원)·규제특례(환경, 노동 등)·세제·정책금융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 지원했다. 이번 성공사례인 인조흑연 협력모델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4종 기술개발 및 조기 양산 등 성과가 본격화 하고 있다. 희토류 등의 국내 생산기반 마련 및 국내 소부장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내 투자·고용 증대 등 성과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소부장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공급망 안정화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우수 소부장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시 공개모집 방식 도입, 협력유형 다양화 등 협력모델 발굴·선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사항을 전담기관이 관계부처에 일괄 취합·신청해 원스톱 지원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첨단미래산업, 공급망안정화 등 새 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다만 특정국, 고난이도 기술 중심의 관리체계로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대해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일부 있었다. 또 정책의 초점이 주력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어 미래 글로벌 공급망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일·주력산업 중심의 공급망 정책을 중국 등 전 세계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지원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대폭 확대, 소부장 R&D 혁신,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폭적 지원,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 차관은 “과거 주력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패스트 팔로어 전략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제조업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한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미국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팀으로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달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 지원법·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달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미국을 방문한다. 업계에서도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한국과 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는 민관 상시협의 채널도 구축한다.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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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