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하고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해양 기후변화 관측·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진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해수부는 ▲203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저감(2018년 대비)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특히 지난 3차 계획(2016~2020)에 비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계획에 반영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제4차 계획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기후위기 이행력 확보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하고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에 포함했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서천갯벌에서 관광객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또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에너지 생태계에서 해양수산 인프라의 활용도를 넓히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도 저감해 나간다.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해 기후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 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해양 기후변화 관측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빈도·강도가 늘고 있는 태풍 및 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2026년까지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해수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을 꼽았다.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항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집중 투자해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박 운용에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한반도 연안은 조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폭풍해일과 침수, 침식 등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이에 연안재해 전 단계에 걸쳐 대응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반도 마련한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 목표 및 추진전략.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공에서 드론택시가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현황.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검토를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드론산업실무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차 공모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www.droneportal.or.kr)을 참조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044-201-4226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로 늘리고, 에너지 기술혁신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혁신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대학 간 인적교류를 통해 현장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에너지기술 협력대학(ETU)’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에너지혁신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제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아우르는 정책이다. 육성 방안의 3대 전략은 ▲유망 에너지기술 사업화금융 확대 ▲초기 수요 창출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이다.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 산업부는 먼저 2020년 기준 2500개 수준인 에너지혁신벤처를 2030년까지 두 배인 5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비상장기업)급으로는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혁신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합동펀드를 60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한다. 에너지혁신벤처 기업이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펀드를 결성한다. 여기에 지난 7월 발표한 수소 인프라·기술 투자용 50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 조성 방안을 더하면, 펀드 규모는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펀드 조성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유망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전용 투자펀드 신설도 검토한다. 산업·에너지 R&D 우수 수행기업의 ‘기술혁신 전문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도 활용하고 에너지 공기업이 출자해 연간 50억 원 규모의 투자연계형 R&D 기반 기술창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공공조달, 규제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 초기수요 창출을 통한 에너지혁신벤처의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우수 R&D 성과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구매로 연계해 사업화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신설한 ‘에너지 공기업 수요연계형 R&D’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 간 우수성과 공동활용, 후속사업 공동 추진 등을 논의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연계해 우선구매를 촉진한다. 에너지 분야 신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수요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조속한 사업화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혁신벤처의 성장을 가속하고 경제적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지정,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 국제 교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기술혁신 전문 인재 2만 명을 양성한다. 또 지역 대학 간 인적 교류를 통해 현장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에너지기술 협력대학(ETU)’(가칭)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후가치평가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특례상장 시 에너지산업 특성을 감안하도록 개선해 에너지혁신벤처의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 이밖에 에너지혁신벤처를 중심으로 ‘C-Tech 포럼’을 결성, 국내외 VC 등 투자기관 및 에너지산업 산·학·연·금융기관 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63년 만의 아시안컵 국내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국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카타르, 인도네시아 3개국이다. 처음에는 호주도 유치 의향을 보였으나 지난 2일 유치 추진을 철회했다. 카타르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최신 경기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회 일정을 2024년 1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다. 또 카타르는1988년 대회를 개최한 이후 2011년에도 아시안컵을 개최해 내년에도 유치할 경우 최근 30여 년 동안 세 번째 대회를 여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개최가 결정된 2023 U-20월드컵과 연이어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한국은 개최 시기나 기존 개최 이력 등과 관련한 부담이 없고, 대회 흥행 측면이나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등에 강점이 있어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수백만 명이 넘는 인원이 길거리 응원을 선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2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물들이며 시작됐던 응원 문화는 월드컵에서 ‘팬 페스트(Fan Fest)’라는 이름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축제 문화로 자리 잡았고, 국가대표팀 경기의 관중 동원 효과는 다른 경쟁국에 충분히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 AFC 아시안컵 유치 실사단이 지난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국민들의 뜨거운 축구 열기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등 한국문화(케이 컬처)가 결합한다면 ‘2023 아시안컵’은 수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축구 경기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한 축구 대회를 넘어 축구 축제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 등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의 참가와 새로운 스타 선수의 등장은 대회의 경쟁력을 한 층 더 배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국제행사 심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고 관계부처,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대회 유치 준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아시안컵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할 새로운 대회 비전,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은 충분한 강점 요소”라며 “여기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더해진다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아침에 출국해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런던에 도착, 5박7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도착 날 저녁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며, 리셉션장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직접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도 추진 중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6000명이다.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할 예정이다. 런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일정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계획이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김 1차장은 전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저명한 경제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며, 우리 동포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이다. 21일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 유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23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오타와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펼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에서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존에 수립한 대응계획에 따라 파업 때에도 은행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고, 소비자불편이 없도록 일일동향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은행별 자체 비상행동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파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IT 업무연속성계획 및 비상시 은행간 예금지급시스템 작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파업 때 고객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지원 관련 필수인력을 확보·배치해 영업점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감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파업 진행추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파업 당일에는 은행 본점 및 전산센터 등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 가동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현장인력은 파업 참여인원과 해당 인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근태관리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 사례, 대체인력 투입현황을 비롯한 BCP 가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가동해 기관끼리 신속한 협조로 국민 금융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기관의 파업 때에도 시스템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업무를 비롯한 금융기관 업무 연속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부터 순차적 신청 접수가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민생안정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02-3145-70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들의 빠른 접종을 권고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에 따르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접종 대상자는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으로 총 규모는 1216만명”이라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다르다. 첫날인 21일부터는 면역 획득을 위해 백신을 2회 맞아야 하는 어린이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로 한번 더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내달 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임신부 대상 무료 접종도 이날 시작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및 접종 시기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4가 백신이며, 백신 수송 중 콜드체인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빠른 일자에 접종받을 것을 권장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 인플루엔자가 오는 가을 또는 겨울철 유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기침·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발생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7월 이후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최근 10주간 2.4%)돼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2018년 36주(4.0명) 이후 가장 높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3.4명, 1.7명, 1.0명이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을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10월부터 선제적인 처방을 독려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다. 이와함께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독감 유행 시기에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환자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3),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220),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08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043-719-6829),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영농 승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해 2024년까지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에는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정의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공익직불법의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용지 요건 중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조항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56만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의 원재료인 재조합단백질 수입 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검역 장소로 입고되기 전 검역 제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규제 중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이행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 기재부의 경제규제혁신TF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격월로 가동해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136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이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임에 따라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해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 2019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도 채용할 수 있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의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의 경우 각 부처가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의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 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도 다양화 및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을 완화한다. 또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를 혁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먼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고,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도 허용하고,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간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정부 주도 등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를 세웠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중기정책관실(044-200-2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데이터진흥과(044-202-629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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