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또 5일부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당일접종도 시행한다. 1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 노바백스 백신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과 관련해 12~17세 대상 연구결과, 79.5%의 감염예방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12~17세의 중화항체 역가가 18~25세의 1.46배를 보여 비열등성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한 12~17세의 이상반응은 18세 이상과 증상이 유사했으며,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수일 내 소실돼 접종 후 안전성이 인정됐다. 국외 동향으로는 인도를 시작으로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등 8개국에서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이에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 권고연령 확대를 결정했고, 접종기준에 맞춰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의 접종 가능백신에 화이자 백신 외 노바백스 백신이 추가됨에 따라 아직 기초접종 및 3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권고연령 이날 추진단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지난 8월 26일 출하 승인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예방접종 시행계획도 안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이며, 냉장(2~8℃) 보관조건으로 보관과 유통도 용이하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AZ보다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값이 2.9배 증가했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도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주에 대한 면역반응도 AZ 보다 델타주에는 27배, 오미크론주는 10배 이상 높았다. 이에 추진단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에 스카이코비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은 1일 0시부터 누리집(ncvr.kdca.go.kr)에서 가능하며, 접종일은 오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일부터는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 직원들이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포장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진단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접종경험이 많은 B형간염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인 만큼, 미접종자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교차 및 추가접종에 대한 임상연구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추후 연구결과를 반영해 교차 및 추가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기금과(044-201-333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대본은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일반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고향 및 친지 방문 간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님께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가 포함된 만남 시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비대면 안부 전하기 및 온라인 추모·성묘(www.15774129.go.kr)를 적극 이용하고,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도 주문했다. 고향 출발 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방문을 미루며, 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미리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어르신들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터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다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주기적 환기·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해외입국자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코로나19 검사센터(인천공항 총 4곳, 김해·제주공항 각 1곳)를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요양시설-지자체-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휴기간동안 운영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 및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계속한다. 전통시장 및 백화점에서는 정부-지자체-업계 간 합동 방역점검 및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기부 지방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활용해 시장 점포 내 환기 소독 등 자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백화점·마트는 업계-지자체-정부 간 합동 현장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공연·여가시설은 공연·전시 주최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복하기 위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1000억원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확대와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 동안 약 14조 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조원, 발전 5사 4조 8000억원, 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 3조 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 2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오는 2026년 26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위험기관들의 올해 부채비율 예상치는 345.8%였다. 또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는 2026년 478조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453조 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는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재무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 자산규모가 올해 970조 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 7000억원으로 150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 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해당기관들의 총 부채비율은 올해 187.6%에서 2026년 169.4%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 관련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지난 24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2022년도 을지연습 드론공격대비 대응훈련에서 화재진압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임의보험 비교표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044-205-535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유망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 전후방 지원 기능 확대, 원전·친환경 수주 활성화 등 연 500억 달러 달성 전략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과 발주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수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한다.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간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의 전후방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 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입찰 단계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 정부 간 협상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데시아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도 추가 설치한다. 개발도상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는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1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1),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곳으로 확대(현재 6곳)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과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합의체를 신설한다. 소비재의 경우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와 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 주재로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현장 지원단도 내달부터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재유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방역·의료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번째 명절”이라며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연휴 나흘 동안 PCR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한다.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에서 운영하고, 인근 당번약국에서는 원활하게 먹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당번약국이 부족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며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에 2가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다. 2가 백신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으로 하지만,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이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로 나타났다. 오는 9월 5일부터는 당일·방문 접종이,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연휴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방역과 의료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2023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재해·재난,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255억원으로 240% 증액됐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예산은 54억원으로 종전 6억원에서 800% 늘었다. 기후위기 대응 홍수 방어능력 개발 비용은 30억원에서 85억원으로 183.3% 증가했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하고,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 구축(9개소)과 국가하천 전 구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2730개) 등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하수 저류시설 구축에 내년 54억원이 신규 책정됐고 하수관로 정비에 1493억원, 하수처리장 설치·확충에 7418억원을 편성해 각각 54.9%, 49.4% 증액됐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총사업비 3000억원)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 보강 등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910억원 증액 편성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 맞춤 대응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만 3000대, 수소차 1만 7000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만 2000기를 확충한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관리 대상 지자체를 확대(2022년 118개→2023년 141개 지자체)한다.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뒷받침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022년 159개사→2023년 230개사)한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은 올해 99개사 979억원에서 내년 140개사 1388억원으로 늘렸고, 스마트 생태공장 예산은 60개사 606억원에서 90개사 909억원으로 50% 증액됐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조 5000억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5년, 324억 5000만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7년, 400억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024년, 360억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2026년, 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2025년, 492억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한다. 또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2027년, 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한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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