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개량백신인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의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2가 백신’ 사전 예약을 시작해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단백질 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원은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임상자료에 따르면 BA.1 기반 2가백신은 기존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인 중화능을 보였다. 또 기존백신에 비해 BA.4/BA.5에서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됐다. 아울러 안전성의 경우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시 기존 백신 대비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하고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접종으로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10월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다만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2·3순위의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10월부터 가능하다. 한편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mRNA 2가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을 권고하는데, 최근 품목허가를 마치고 지난 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을 먼저 활용한다. 이어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단백질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일정은 사전예약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하고,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접종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상황과 백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대상을 신속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차순위 접종대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18~49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다만 세종과 인천 일부지역의 경우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및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국토부는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이 고려됐다. 또 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01-3325/215-43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은 2가 백신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수요일 기준)1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현재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바탕으로 동절기 추가접종과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순위 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오는 27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2순위, 3순위 대상자도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접종 대상 2순위는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이며 3순위는 18~49세 일반국민이다. 이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건소 정원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속에도 보건소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양성 체계를 마련하며,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농어촌 보건소에 대한 국고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지난 여름철 재유행을 거리두기 없이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때문이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도 충분한 백신 및 치료제와 안정적인 의료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마지막 고비가 될 이번 겨울철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달 1~20일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 개선 등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 몇 달보다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반도체·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현장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120억원을 조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조선과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관광 확대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는 K-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내국인 국내여행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무역수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또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문제 해결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디. 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대기업·스타트업과 미국 현지의 글로벌 기업투자자·스타트업 등 양국 창업·벤처생태계 주요 구성원들의 협력을 위한 장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KOREA-U.S. STARTUP SUMMI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디지털 유니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중기부가 지난 8일 발표한 K-스타트업(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를 위한 과제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이번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시작으로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대기업, 미국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한-미 스타트업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구글,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행사에서 스타트업 15곳과 공동 전시관을 연다. 대기업-스타트업 공동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템을 선보이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모델을 소개한다. 21일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카란 바티아 구글 부회장,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수석부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은 이어 협력을 다짐하는 세리머니도 진행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21일에는 국내 스타트업 10곳이 미국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IR(기업설명회)을 열고 국내 모태펀드와 미국 벤처캐피털이 공동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한-미 스타트업 생태계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국성 아이지에이웍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 대표, 가빈 케니앨리 고스트로보틱스 공동설립자가 각각 창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일 양일간 스타트업 데모데이도 열려 한미 스타트업 10곳이 각각 아이템을 발표한다. 이 밖에도 행사 참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브루클린 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실리콘 앨리 창업 생태계 소개, 창업진흥원 진행의 한국 창업생태계 및 인바운드 정책 소개, 한-미 대기업 밋업, 미국 VC·AC 투자상담회, 미국 스타트업 미디어·유튜버 인터뷰 등도 진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창업·벤처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K-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네트워킹, 기업 홍보, 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기술창업과 044-204-76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다.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다만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살펴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들어갔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조건도 명시했다. 원전을 신규로 지을 때는 원자력안전법 등이 명시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정부 합동 대표단,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때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IRA 등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뒤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하고 이어 인근에서 조문록을 작성한 뒤 한 호텔로 이동해 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에게 포장증을 수여하고 오른쪽 가슴에 메달을 달아 준 다음 꽃다발 전달 후 기념 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행사 때문에 취임 후 영국을 처음 방문해 6·25 참전용사협회장을 맡고 계신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훈포장을 드리게 돼 저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를 성장과 번영으로 이끈 자유시장 경제는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같이 10대의 나이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주신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파병을 해 주었고, 마침 제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순방을 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에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이렇게 제가 포장을 수여받게 돼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며 “대통령과 모든 분들께 다른 영국인 참전용사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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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