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으로 단발적, 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본 것이다. 또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시장보다 관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취약했고, 지자체의 사업기획 경험 부족과 지방사업 특유의 리스크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이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자 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PF 대출에는 특례보증을 제공해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간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하는 각종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 프로젝트 추진을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까지 모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등 운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출자 자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며 “민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TF(044-215-71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7개 나라 정상들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거의 빈틈 없이 이어진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 등과 차례로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쇄 양자 회담 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제·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연구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방한했던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디지털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뉴질랜드 힙킨스 총리와는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에 대해 의논했다. 또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담국 중 노르웨이,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진 국가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국제안보 협력 강화의 의미는 자유 세력 간의 연대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급 첨단 기술의 탈취와 첩보까지 모두 안보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정보협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협력, 제도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관련해 김 차장은 “지난 5∼6개월 간의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유럽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4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 속에서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정상과 추가 양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역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테마별 규제도 발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돕고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또 스타트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 6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비전 달성에도 매진한다.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40% 초반, 매출은 제조업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매출의 4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모두 5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 인큐베이터(BI·12개국·20개소)를 투자, 금융, 기술, 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한다. 케이팝(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를 확대 개최한다. 또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고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한다.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 발굴·육성한다.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성장지원, 소상공인 혁신허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를 거치며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하고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 릴레이 개최한다. 규제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중기부는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이와 함께 규제가 신설·강화될 시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해 특구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과제를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특구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044-204-742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나토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도 접견을 갖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를 분리 징수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아동의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고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법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한 총리는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시위를 언급하며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IAEA 사무총장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이 주장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 대상을 후쿠시마 바다로 전제하고 있다. 또 기존 후쿠시마 바다와 오염수가 방류될 장소가 동일하며, 그로씨 사무총장이 바로 이곳에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안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바다와 여기서 잡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며, 이로써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차장은 “이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며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바다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로씨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서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씨 사무총장은 방한기간중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장은 “부디, IAEA 사무총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 이상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와 UN 간의 관계를 통해 IAEA의 성격에 대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했다. 먼저 “IAEA는 UN 사무총장 주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매년 UN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AEA는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을 UN 안보리에 보고하고, 유엔고위급조정위원회(UN CEB)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UN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고 설명했다. IAEA 예산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되는 의무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UN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UN 홈페이지에 게시된 체계도에서 IAEA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함께 ‘유관기관’(Related Organization)으로 표기돼 있다. 이에 박 차장은 “IAEA가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UN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UN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IAEA는 UN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 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R&D 예산 70%,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4년부터, 해수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이 시료채취와 분석을 시행하고 원·근해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조사선을 보유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시료를 채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의 방사능 안전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박 차관은 “해수의 경우 정점에 따라 짧게는 격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조사한다”며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는 표층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동·서·남해 일부 정점을 대상으로 중층과 저층을 포함하는 수심별 조사를 연 1~2회 실시한다”며 “해저퇴적물은 인공방사능의 대표 핵종인 세슘·플루토늄·스트론튬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은 해조류·패류·이동성이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영향 여부를 모니터링한다”고 덧붙였다. 해양방사능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핵종에 따라 분석 시간이 다양하고 1개 시료 기준으로 길게는 24일까지 소요된다. 이에 따라 92개 정점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채취 후 최소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기존 92개 정밀조사 정점에 더해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조사에 신속분석법을 적용해 분석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시작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108개 정점에서의 안전성을 모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 현재까지 94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지난 7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올해 누적 298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6월 29일에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했고,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지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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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