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시 부정수급 및 평가 반영 방법 (예시)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고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8월에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더불어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044-205-3769), 감사관실 감사담당관(044-205-115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하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오나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4),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3507),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39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차전지는 소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든든한, 아주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로 투자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규제를 혁신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지난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 5000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이다. 특히, 이번 LS그룹의 1조 8000억 원 규모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지정된 전북 완주·익산 두 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 기업들이 모여들고, 외국 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올렸다.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8시 잼버리 영지 델타구역인 대집회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영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앤디 채프먼 세계연맹이사장, 반기문 명예조직위원장, 이항복 야영장,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연맹 사무총장, 세계연맹 유스어드바이저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는 안전영상 시청, 내빈입장, 주제공연으로 구성된 식전행사 직후 각국 기수단이 입장하며 스카우트 선서와 개영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하공연이 시작됐다. 식후행사에는 세계적 탐험가이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수석홍보대사인 베어 그릴스의 깜짝 퍼포먼스와 포레스텔라의 미니 콘서트, 케이(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 드론쇼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유명 프로그램인 ‘인간 대 자연’으로 유명한 영국 탐험가 베어 그릴스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베어 그릴스는 개영식에서 하늘의 별을 따는 고난도 퍼포먼스로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야영 중 생존 노하우도 전수했다. 스카우트 대원으로 구성된 드림오케스트라단은 잼버리 개영식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사했다. 드림오케스트라단은 세계 각 회원국의 대원들과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협연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공연을 준비해 새만금 잼버리에 참석하지 못한 스카우트 대원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한 그룹 포레스텔라는 노래를 통해 포레스텔라가 갖고 있는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공유했다. 이날 새만금 부지에는 8.84㎢ 크기로 조성된 야영장의 하늘을 무대 삼아 드론 500대가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라이트쇼는 이번 잼버리 핵심 주제인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와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웰 경의 초상화를 드론으로 연출했다. 이를 통해 포웰 경의 생전 육성 메시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 평화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리더로 성장하자는 스카우트 정신을 전달했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은 기접놀이·북청사자놀음·소고놀이·상모돌리기 등 외국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공연으로 엄선돼 진행됐다. 한국 전통음악이 세계 청소년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최신 음악 트렌드를 주도하는 케이팝과 댄스를 결합한 무대가 연출됐다. 조직위는 안전한 행사운영을 위해 7000명의 스카우트 운영요원(IST)을 중심으로 행사팀·조직위·경찰·소방·의료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기존의 이동 동선에 더해 행사장 중간 양측면에 5m 이상의 비상대피로를 마련했고 폭염, 폭우, 테러 등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개영식이 열린 밤 시간에도 낮동안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쉽게 식지 않았다. 조직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시 대응 방안을 포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영지 내 잼버리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을 대비해 영지 인근 5개 병원을 협력병원(전북대병원, 전주의료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늘쉼터 1722개, 안개분사시설이 설치된 덩굴터널 총 59개 동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온열질환자 발생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실내체육관, 공원, 숲 등 부안군 내 6개소의 대피소를 지정했다. 아울러 추가로 셔틀버스 300대(총 1만 2000명 수용 가능), 잼버리 운영본부(2000~3000명 수용 가능) 등 활용해 대피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중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잼버리 참가자들은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세계잼버리지원팀(02-2100-646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행사운영본부 특별활동프로그램팀(063-584-636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경북과 충남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됩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 핵종의 침전물 흡수 관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IAEA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개시 후 몇 년 동안은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농도가 높아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부터 해수 농도와 해저퇴적물의 농도가 최대가 되었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평가를 수행했음이 IAEA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밖에도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대상 어종 과소, 먹이사슬망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축적 위험 의도적 축소 등의 기사에 반박했다. 박 차장은 “지난 7월 31일 한 매체에서 해외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의문들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아직 추가로 확인해드릴 부분이 남아있어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된 어종의 숫자가 너무 적고 여과 섭식자(물속의 부유물질을 걸러 먹는 조개, 크릴, 해면동물 등)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 전문가의 지적은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편평어, 게, 갈조류 3종을 선택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3가지 어종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제시한 대표 해양 어종으로, 이 어종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기준치보다 낮다면 모든 해양 생물이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쿄전력이 먹이사슬망을 통한 축적 위험을 평가할 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물고기 대신 일반 사료를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축적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박 차장은 “이러한 지적과 달리 ‘해양생물 일반 사료 사육실험’은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육상수조에서 실행되는 실험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IAEA가 제시한 농축계수를 사용해 먹이사슬 등의 영향을 보수적으로 반영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방사성 핵종이 침전물에 흡수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IAEA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한편 박 차장은 한일 실무협의 개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가급적 이번 주에 하도록 일본에 제안을 했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검토 단계로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계속 조율 중”이라며 “확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온라인도매시장도 출범 농산물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이달부터 가락시장에 시범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오는 11월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돼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승인 LMO 유통 원천 차단…가축전염병 방역기준 개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 재발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등 8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준도 10월 19일부터 본격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부가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일컫는다. 우선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도 확대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는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등 대학 4곳에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이 정원이며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가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사업 시작 이후 대학, 학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 69만명 대상에서 234만명 대상으로 당초보다 3.4배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 개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안이 다음 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의 경우, 지난 달 5일부터 도입됐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판매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도 개선된다.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육질, 육량, 중량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해야 한다. 김치, 전통주에 한정돼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의 경우에는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올해 하반기부터 벌꿀도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오디,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돼 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수산물 이력제 개편…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정부가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복잡했던 정보 입력절차는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또 이력 표시 정보도 기존 33종에서 4종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최소화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한다.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 등 총 5종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확대했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15개 어종에 더해 참홍어의 적용 해역이 전남·인천 일부에서 서해 전역으로, 바지락도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해역이 확대된다.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 결제가 간편해진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네이버 등 아이디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동해 쉽게 검색하고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나무병원 사업자 부담 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선정해 발급한다. 다양한 소외계층 등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유지됐던 경과조치가 6월 27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란 사람이나 동물의 의사,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수행한다. 나무병원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분석이 완료된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 18곳, 삼중수소 15곳의 농도가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이 같이 밝히고, “나머지 정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제주 함덕·중문색달, 울산 진하·일산 해수욕장 등 6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달 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찾아 방사능 검사 등의 모든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와 함께 지난 달 3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과 관련, “시료가 확보된 충남 태안군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면서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지난 달 28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 유통에 관심 있는 개인 등을 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명예감시원은 수산시장, 마트, 백화점 등 주요 소비처를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지도·홍보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를 수행하고 있다. 명예감시원 선발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하며 전국 14곳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인원인 950명의 명예감시원이 활동 중이다. 소비자단체 546명, 생산자단체 98명, 일반개인 164명, 외식업중앙회 등 기타 단체 142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3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28명의 온라인 전담감시반도 새로 구성했다”며 “현재까지 950명의 명예감시원이 오프라인 판매처 3만 2727곳, 온라인 판매처 3318곳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 등 국민 참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일 “일단은 금주 중에 (한일 간 실무기술협의가) 있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한일 실무기술협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양국 간에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상태이며, 일본 측도 아마 곧 답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또한 “한일 양자 실무기술협의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국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정되는 대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장은 최근 일부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일부 생략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지난 7월 30일 한 시사 프로그램이 다핵종제설비(ALPS)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들의 지적을 소개하며 “ALPS를 거쳤는데도 없어져야 할 방사성 물질인 텔루륨(Te-127)이 측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모든 ALPS 출구 농도 데이터에 텔루륨(Te-127)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불검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달 31일 한 조간신문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방안의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IAEA GSG-8)이 검토되지 않았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박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일일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과학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등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당성 판단에는 오염수에 의한 객관적 피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고, 이 보도에서처럼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성급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인터뷰 기사에는 이번 방류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IAEA 종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어제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 논의 내용에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인터뷰에 실려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박 차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방안이 기술적으로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의 몫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고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여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일본 측이 ‘지하매립’(underground bu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체화와 다른 방식으로 오인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그 둘은 분명히 같은 방식”이라고 단언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이 30회를 넘긴 시점에서,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거듭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사 작성 시, 조금만 더 사실관계 확인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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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