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한다. 이어 내년에는 이천·논공·강천산·춘향 휴게소, 2025년 신탄진·입장 휴게소, 2026년 섬진강 휴게소(양방향) 등 총 11곳으로 확대된다. 오는 8일 처음 개장하는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고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역맛집(정읍국밥)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 오는 10월에 진주, 12월에 덕평 휴게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과 지역 특화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개장하는 입장, 이천, 신탄진 휴게소는 하이패스 나들목(IC)을 설치해 휴게소를 통해 직접 고속도로 진·출입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개방형 휴게소가 침체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복합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세계잼버리 대회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현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세계잼버리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과 민간이 합심하여 참가자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기존 조직위원회 이외에 행안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새만금청, 군(軍), 경찰, 소방 등 정부의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잼버리 대회가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염과 관련해 “참가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 버스를 132대 추가하여 총 262대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영내 셔틀버스도 두 배로 증차해 총 24대가 당초 30분 간격에서 10여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는 영지 곳곳에 그늘막 69동을 추가 설치했다. 또 폭염으로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총 8개 설치했다. 화장실과 샤워실에는 청소인력 930명을 추가 투입해 총 1400여명이 청결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식사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있고, 간식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운영요원 식당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약속드린대로 시원한 생수는 1인당 하루 5병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든 필요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충분한 얼음 공급을 위해 냉동탑차 16대를 운영 중이고, 아이스박스를 제공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덩굴터널은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전기 공급 용량을 증설해 바닥에 조명을 설치했다. 영지 내 가로조명도 330개 추가 설치해 거리를 밝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장관은 민간기업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잼버리 성공을 위한 지원의 손길이 있었다고 전했다. 많은 민간기업에서 생수·이온음료 168만병, 해충기피제 1만개 등을 후원해 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동식 화장실 50기, 쓰레기 처리 압롤박스 7대 등을 지원해줬다. 당초 이날 저녁 새만금 대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하기 위해 연기됐다. 이 장관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기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K-팝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K-팝 공연 일정은 당초 6일에서 폐영식이 열리는 11일로 연기됐으며, 장소는 현재 2곳 정도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질의에 답했다. 한편, 정부는 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대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의 관광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평창·경주·부산 등과 협의해 전북 지역을 벗어나 전국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추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어제(5일) 17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 총 90개 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했다”며 “스카우트연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이 협의 되는대로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첨단 기업과 산업 현장 탐방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충남 보령 머드축제 ▲충북 청주 청남대 관광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경북 경주 전통 문화·역사 체험 ▲안동 소수서원 유교 문화 체험 등을 예로 들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원래 계획대로 오는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폭염을 고려해 새만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통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문화 등을 잘 알 수 있는 영외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새만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통을 포함해 그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정부는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영외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해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 이날까지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배치된 쿨링버스 130대 외에 104대를 추가 배치했고 국방부는 1124평 넓이의 그늘막과 캐노피 64개 동을 설치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28명, 간호사 18명, 응급구조사 13명, 행정지원 9명 등 총 60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세브란스병원 18명, 서울대병원 11명을 비롯해 민간 대형병원에서도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청결 유지와 관련, “오늘부터 700명 이상의 서비스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상당 부분 문제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나본 참가자들도 개선을 실감하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다만, 저희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민간지원도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와 증설에 필요한 설비·인력을 투입했고 20여 개 기업과 기관에서는 생수, 이온음료, 아이스박스, 손선풍기, 양산 등 다양한 폭염 물품을 후원했다. 이날 일일 브리핑에 배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협력해 잼버리가 끝나는 날까지 새만금의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영 국가에 대해서는 교통 등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영외 프로그램을 전북 외 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기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인원은 총 153개국 4만 2593명으로, 지난 4일 운영된 프로그램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영내 3종, 영외 7종, 지역연계 29개 프로그램을 포함, 전시부스 136개가 운영됐다. 이와 함께 최창행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영국 스카우트 대원 철수에 대해 “조직위는 영국 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영국 역시 출국 시까지 스카우트로서 서울에서 그들의 경험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폭염 등의 사유로 끝까지 스카우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4일부터 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국은 오늘, 내일, 모레 3일에 걸쳐 퇴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총장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 함께 폭염으로부터 최대한 참가자들을 지키면서 안전한 잼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폭염 상황에서 온열 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냉동냉장탑차를 운영, 야간 클리닉 운영시간 연장, 의료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 코베라 아태지역의장(필리핀스카우트연맹 총재)과 마리나 로스틴 아르헨티나 의장, 하마드 알라야 사우디아라비아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잼버리에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하반기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셀프 트리아지(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시설·인력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책임진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더 명확화하기로 하고 하반기 수행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올봄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협의체는 각 지역의 지자체와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044-202-2646), 응급의료과(044-202-2563),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28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으며,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의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이초 구성원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8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02-399-941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잼버리 진행 현황과 폭염·의료 문제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가 현재 현장 배치됐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청소·위생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재매버리 델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온열 환자 등을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개척물 만들기, 세계미로탈출 등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29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이 외에 136개 전시 부스 중 각국 대표단(57개), 스카우트 전시(9개), 잼버리 협력기관(28개) 등 133개 부스가 현재 개관을 완료했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사관 측에서도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했거나 계속 조치할 예정이며 주한외교단과는 외교부와 협력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세계잼버리지원팀(02-2100-6468), 청소년정책과(02-2100-624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노란색 횡단보도’ 신규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3여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비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 취소나 영업 폐쇄 처분은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구갈초등학교 인근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종점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 달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간 지진정보 직접연계가 7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미연계된 광역시도 교육청 2곳을 연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직접연계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교육청과 연계된 235개 학교의 학생들이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정보 제시의무 신설…SRT 예매, 이제 민간앱에서도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이 권고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가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능해진다.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표시돼 공공웹·앱으로 이동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간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내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알박기 행위가 규제된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 등이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녹지 지역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미성년 피해자 친화적 수사·재판 절차 도입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는 확대된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스토킹’ 유형이 신설됐다. 온라인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앞으로 금지된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기간은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지원하는 대상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 보호조치 규정도 신설됐다. 증거보전기일,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영상 녹화된 생생한 진술까지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해 증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게 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분실여권 접수·등록시 안내메시지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15일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됐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제절차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권도 도입됐다. 현장사실조사를 통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여권으로 접수·등록되면 안내 메시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분실여권이 접수·등록되는 즉시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 발송을 실시한다. 분실여권 명의인은 여권 보관기관과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이송을 요청해 수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가 개선됨에 따라 시군구청에 분실여권이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교부할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등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동시에 실제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전시 직제를 편성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부서별 임무를 확인한다. 또한 실제 전쟁상황과 같은 복합적 상황 조성을 통해 군-정부-공공기관 간 실시간 통합대응 연습을 실시하고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을 상호 교차 검증·보완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사이버 위협 등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과 안티드론체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 훈련과 접적지역 주민 이동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 등 국민 참여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8월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에 주민대피와 차량 이동통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사태 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는 등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달라”면서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044-205-43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폭염피해 예방·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는데, 이례적 폭염 상황에 대비해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폭염에 따른 중대본 첫 2단계 가동과 함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4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과 함께 각 기관별로 나날이 심화하는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여 곳에 8월분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의료인력 및 의료행정인력 추가투입,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 5곳 24시간 운영과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한 긴급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이상민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잼버리 현장 대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전라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에 당부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더위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한층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그동안 교부된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무더위쉼터 길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무더위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이 무더위쉼터 사업을 발굴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한 언론에서 보도한 삼중수소 통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세슘-137 농도 증가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보도에 언급된 2개 지점의 수치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먼저 “이번주 초에 한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기준연도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이 2011년 사고 이후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 중이며, 올해 기준으로 총 33개 원전을 가동 중이므로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에서 가동 원전의 숫자가 늘어 삼중수소 배출량도 늘었을 거라고 추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삼중수소 배출량 통계의 기준연도를 일본은 2019년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으로 잡은 목적이,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내용에 대해 박 차장은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에서 일본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75조 베크렐(TBq),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14조 베크렐(TBq)로 기준연도가 달리 표기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 것일 뿐, 통계상의 착시를 주거나 조작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일본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 원전을 늘려 올해 모두 33기를 가동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3기가 아닌 10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추가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1기에 불과해 해당 보도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 제안한 것처럼 기준연도를 2019년으로 동일하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일 한 언론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방사능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세슘137 농도가 인체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5년에 기존 농도보다 50% 증가한 수치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이는 기존 농도보다 증가한 수치로 일본 원전 사고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해당 지점의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동범위를 확인한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로 보면 50%의 농도 증가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 양의 변화는 킬로그램 당 0.001 베크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더 큰 폭의 변화도 관측된 바 있으며, 관측지점의 세슘의 농도를 추세적으로 분석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런 상황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해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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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