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충남·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감면과 계약심사 면제 등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월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복구 장비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며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4),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자치행정과(044-205-3103),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044-205-534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다. 또 35헥타르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000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이 상승되고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했다. 또한 신속한 주산지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업해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 때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고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 3만 톤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1주일에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 지원하는 품목으로 선정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한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수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수급 불안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해 처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영아살해죄는 지난 1953년 도입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정들을 폐지해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형의 시효 기간에 사형이 삭제됨으로써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되는 것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각각 삭제해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에는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토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터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새싹 캠프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여름방학 중에도 디지털 체험 교육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산업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 여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이용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NDC도 상향 조정되면서 전력시스템의 여건이 변화된 점도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의 예상 전력 수요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새 전기본에는 새 원전 건설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고,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구축과 스토리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수용 가능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 원칙과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믹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지속해 보급하되, 현실적인 확산 속도를 고려해 기저 전원 확충 등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력정책심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11차 전기본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 방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리고,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은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오류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51.6%)으로,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또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 1027명(48.4%)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또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의 형법 개정안 의결 취지에 따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지속한다. 이밖에도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결과 도출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기존 정밀조사 대비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처리, 계측시간 등을 단축한 신속분석법을 사용하고 해수 중에 있는 세슘과 삼중수소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연안의 경우 “서남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남동해역 및 제주해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해 10일마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1회 조사 시 5개 권역별로 5개 대표 정점, 총 25개 정점을 선정해 수산과학조사선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을 실시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전체 75개 정점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원·근해 해역에 대해서는 “1회 조사 때마다 33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분석함으로써 먼 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월 2회 감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분석 결과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신속분석법을 적용해 분석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매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휴가철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와 관련, 박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개장 전 실시한 검사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부터 매주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1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을 선정, 104건에 대해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검사를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와 편의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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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