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5), 대검찰청 형사1(02-3480-2905),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24일 기준으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4일 현재 관계기관 신고접수는 총 2141건으로, 대테러센터는 이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462건을 제외한 67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과 호흡불편 등 증상을 호소하며 최초 신고 접수됐다. 이에 봉투와 선크림 등 검체를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그리고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한 여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등 초동 출동기관이 의심되는 검체 67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 관계기관(☎112·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보·수사당국에서는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44-2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로, 이는 평시 주말(474만 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7월 29일∼8월 4일(19.3%)이 가장 많았으며,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작년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분 △서울~강릉 6시간10분 △서울~양양 4시간50분 △서울~광주 5시간40분 △서울~대전 3시간50분 등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오는 길은 △대전~서울 3시간40분 △광주~서울 5시간10분 △양양~서울 3시간50분 △목포~서울 5시간40분 △강릉~서울 6시간 △부산~서울 6시간30분 등으로 전망된다.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지난해보다 이동시간이 1시간5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귀경할 경우도 이동 시간이 전년대비 40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교통안전 강화 등에 중점 이번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새만금잼버리 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잼버리 참가자 전용 탑승장소를 운영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휴게소 임시화장실 확충(여성전용 120칸) 등을 추진한다. 우선 도로 신설·임시 개통 등으로 공급용량을 확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한다. 지난 5월에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선 남양주 조안~양평 12.7km 구간이 신설됐다. 일반국도는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6.75km 등 9개소 총 52.23km 신설, 국도 36호선 증평도당~증평화성 등 2개소 10.12km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고속도로 갓길차로 운영도 시행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47개 구간(255.92km), 임시 갓길차로 6개구간(17.2km) 등 총 273.12km이다. 특히, 동해안 가는 길인 서울 양양 화도 나들목(IC)∼춘천 분기점(Jct), 영동선여주Jct∼만종Jct, 원주Jct∼원주 갓길차로 운영으로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도로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 화장실을 기존보다 769칸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지역 집중단속(몰카탐지기 259개)을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한다. 또 고속도로 내 운영중인 졸음쉼터 241곳에 폭염 대비 그늘막을 대인용 241개, 차량용 44개소를 각각 설치한다. 인천공항 내 혼잡도를 원화하기 위해 일부 항공사 터미널을 분산시키고 출국장 운영시간도 조정한다.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대중교통 수송능력도 늘린다.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전체 2만 6070회, 공급좌석은 73만석 늘린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동일하게 전체 37만 7234회 운행하되 수요급증 시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KTX는 임시열차 총 90회, 6만 5000석 추가 공급하고, SRT도 1만 7000석 늘려 공급한다. 다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이번 호우로 인한 일부 운행중단으로 11만 1000석 줄어든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전체 운항횟수 3755회, 공급좌석 82만석 증가하며, 해운교통은 전체 운항횟수 1216회, 공급좌석 48만석 확대된다. 긴급 구난 시스템도 정비·강화한다.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시 긴급 구난을 위해 119구급대(350개소) 및 구난차량(2284대), 소방·닥터헬기(41대), 헬기 이착륙장(488개소) 등을 운영한다. 태풍, 호우 등 풍수해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비상 대응할 방침이다. 국교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잼버리 입영(7.28∼8.2)·퇴영(8.11∼14) 기간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휴게소 혼잡정보 등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중 일본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한다. 또한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선박검사관은 국제협약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평형수관리기록부와 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 등을 꼼꼼하게 대조해 확인한다. 특히 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주입·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사능 조사를 위해 평형수 탱크 맨홀을 개방해 전용 채수기로 시료를 채취한다. 박 차관은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에 방사능을 측정해 안전성을 확인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 중 108건도 모두 적합이었고, 19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21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선유도 해수욕장 등 총 4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 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와 기판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단지가 지정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광물 가공(새만금)-양극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국내 이차전지 가치사슬 완결이 목표다. 전북 새만금의 경우 전구체·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국무조정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함께,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초격차 혁신 생태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 등을 지원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특성화대학 선정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이날 열린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5곳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총 10개 단지로 늘어났다. 한덕수 총리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5)·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1),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69)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충남권역 충남대병원과 호남권역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경기권역에는 국립암센터를 선정했다. 이번 거점병원은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했으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1300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소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86.3%로 전체암 비율인 71.5%보다 높아 소아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 후 완치까지 1~2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학교생활의 공백 등으로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또한 소아암 진료를 위해 수련을 마친 세부전문의는 전국적으로 69명에 불과하고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8.2%에서 지난해 27.5%까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증질환이며 노동집약적인 소아암 분야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동 촉탁의를 2~3명 신규채용하고 소아감염 및 소아내분비 등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먼저 병원 내 전담팀 구성 진료체계는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입원전담의 또는 촉탁의,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가 협력하는 모형으로 거점병원 중 화순전남대, 양산부산대, 충남대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병원은 올해 말 수련이 종료되는 전공의를 촉탁의로 채용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입원전담의 또는 촉탁의 등을 진료전담팀으로 합류시켜 전문인력의 이탈을 방지한다. 이러한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외래진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에 집중하고 신규 또는 지원인력을 병동과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 배치해 소아암 환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는 칠곡경북대병원처럼 지역 내 대학병원이 다수 분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대학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지역 병·의원에 근무 중인 소아암 치료경력이 있는 전문의가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인력 활용 모형이다. 이와 함께 소아혈액종양 세부전문의로 진료팀을 구성해 지역환자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소아암 진료를 위한 세부 전문의가 없는 취약지인 관계로 국립암센터 소속 소아암 전문의가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소아암 외래진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 내 대학병원은 타 지역에서 항암치료 및 퇴원한 지역 소아암 환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후속진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아울러 거점병원별 맞춤형 전문인력 활용모형을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지역 거점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고난이도 중증 외과 수술과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를 통한 항암 치료가 필요할 있다. 이 경우에는 수술팀을 갖춘 수도권 병원이나 양성자치료기 보유 병원인 국립암센터에서 치료한 뒤 지역 거점병원으로 회송해 항암 등 후속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044-202-25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는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은 1만 20원(4.2%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9830원(2.2% 인상)이었다.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안)은 9840원(2.3% 인상)이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판단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간급 9920원(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조정안에 대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2.5% 인상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만 원, 사용자위원(안)은 9,860원이었다. 한편,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문의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 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이 참여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3%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의 실효성 부족, 현행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 협소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인 가운데, 응답자의 95.5%는 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인 7046명이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신상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한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을 편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집중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파견한 특별지원단을 전국 시·도로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풍수해 대응과 피해수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특별지원단을 파견한 바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지역현장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시·도별 긴급대응지원단은 단장(국장급)과 함께 두 개의 조(과장급)로 구성했다. 먼저 단장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관리를 지원하고, 두 개의 조는 시·군·구의 조치상황 및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옹벽, 하천 제방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긴급구호세트 등의 구호물품 지급 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신속한 사전통제 상황을 확인해 계속되는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원활하게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이재민이 일상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044-205-5218),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자치행정과(044-205-3103)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의 보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 등이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각국 경제 수장과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같이 알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현지시간) 인도 간디나가르 마하트마만디르컨벤션센터(MM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제1세션 ‘글로벌 경제와 보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및 보건, 지속 가능 금융 및 인프라, 국제 금융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총 5개 세션, 7개 의제가 논의됐다. ‘세션 1’에 해당하는 ‘세계 경제 및 보건’에서 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의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함께 일시적 관세 완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를 2.7%까지 낮춘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협력을 환영하면서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 금융·인프라’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이 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국제 금융체제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국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이번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 이행을 역설하고 부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세의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국제규범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로서, 재무 분야 주요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의제별 회원국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에의 영향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합의문 도출은 불발됐다. 기재부는 “G20 정상회의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 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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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