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이 되기 위해 최소한 16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1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판단 및 인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각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기준이 폐지된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의 경력채용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각 부처에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사처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도 높여나간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해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수, 복무 등 동일 분야 위원회 또는 우수 사례 및 공무원을 심사하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5개로 통합된다. 직무파견심의위원회와 그 구성을 준용하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는 5개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 실제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도 폐지된다. 인사처는 32개의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심사임용과(044-201-8339)·개방교류과(044-201-8346),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3),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의 우수한 쌀 생산기술과 우수 품종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8개국의 식량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서는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8개국 농업장관을 초청해 ‘케이-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 ‘케이-라이스벨트’ 사업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아래 왼쪽에서 여덟 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참석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의 장관급 대표와 케빈 우라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에서 세계 식량안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프리카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개회사에서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8개국 대표들은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이 단순한 자금제공을 넘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올해 시범사업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가나, 기니,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케냐, 기니비사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벼 종자 2000여 톤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다수확 벼 종자 1만 톤을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해 연간 약 3000만 명이 소비 가능한 쌀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아프리카 현지적응 품종인 이스리-6, 이스리-7 등은 기존의 현지 품종에 비해 쌀 생산성이 두 세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벼 재배단지 구축과 생산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국가별로 50~100헥타르 규모의 안정적인 벼 종자생산 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종자 재배단지로 활용할 정부 부지를 최우선 확보해 나간다. 또한 한국의 통일벼 계열의 다수확 벼 품종 생산을 추진한다. 한국의 벼 전문가를 대상국에 파견해 대상국 현지의 사업지 관리 인력과 선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우수 벼 품종 생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 생산된 종자 보급종은 안정적으로 농민에게 보급토록 한다. 각 대상국의 종자 생산·보급 현황, 종자 품질관리와 등록 제도, 규제 여건, 시장 유통체계의 분석 등을 토대로 국가별 종자 보급 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케이-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기아 종식(SDG2) 목표를 달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빈곤 퇴치(SDG1)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구상한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이 여러 차례의 실무단 현장 방문과 8개국과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정식 출범하게 됐다”며 “국내외 참석자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해 아프리카의 쌀 자급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문의 : 농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새로운 보안 개념인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보안모델로는 취약점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로트러스트포럼을 구성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동향 분석, 자료검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디지털환경에서의 정보보안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제로트러스트는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요구가 있을 때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새로운 보안개념이다. 모바일·사물인터넷(IoT) 기기,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의 내·외부 경계를 구분하고 내부자에게 암묵적 신뢰를 부여하는 기존 경계 기반 보안모델은 한계에 도달해 새로운 보안모델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은 제로트러스트 보안개념을 토대로 서버, 컴퓨팅 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보호해야 할 자원으로 각각 분리·보호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자원이 해킹됐다고 하더라도 인근 자원은 보호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기기 등의 모든 접속 요구에 대해 아이디·패스워드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는 다양화·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은 제로트러스트의 기본개념과 보안원리,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핵심원칙 및 접근제어원리, 도입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 및 도입 참조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원칙에는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기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강화된 인증(아이디·패스워드 외에도 다양한 인증정보를 활용한 다중인증 등 지속적인 인증을 포함)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서버·컴퓨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단위로 분리)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보호 대상을 분리·보호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 수 있어야함)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접근제어 원리는 보호 대상 자원에 대한 접근 요구에 대해 접속을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제로트러스트 기본철학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은 ‘제어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돼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원 접근 요구가 있을 때 접속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지점(PDP)과 접속을 시행하는 정책시행지점(PEP)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의 관계자들은 네트워크, 컴퓨팅 자원 중 어떤 요소를 어느 정도 보안수준으로 설계를 해야 할지, 관련 예산계획 수립, 도입 기간 중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지표를 필요로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식별자·신원, 기기,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네트워크, 데이터 등 6개 핵심요소에 대한 보안 수준의 성숙도 단계별 기능을 정의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도입 전략 수립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제 네트워크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참조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1.0은 10일부터 과기정통부, KISA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실증사례의 보안 효과성 분석 결과와 변화되는 환경 등을 고려해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세계적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이 공격 시나리오로 구성된 검증모델을 적용해 제로트러스트 도입 전후 보안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윤구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산업분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보안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시기에 이런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하는 한편, 실증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한국인터넷진흥원(KISA)보안산업진흥팀(061-820-163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일본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1차 시료를 채취한 K4 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 내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치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먼저, IAEA가 2차·3차 시료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시료 분석결과만으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한 지적에 대해 답변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IAEA는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해왔고 기본적으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고 핵종별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IAEA는 특정 실험실이 단독으로 분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 등을 고려해 다수 실험실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차 시료분석은 도쿄전력, IAEA 3개 실험실과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가 참여했고, 2·3차는 도쿄전력, IAEA 3개 실험실과 한국이 참여했다. 이러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1차 모니터링과 2·3차 모니터링은 그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데, 박 차장은 “이러한 차이가 종합보고서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차 시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정화를 거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에서 채취됐고, 2·3차 시료는 일반 저장탱크인 G4 탱크에서 채취됐다는 차이가 있다. 박 차장은 “모든 오염수는 K4 탱크에서 측정 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ALPS 정화 단계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일본 측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2·3차 시료를 채취한 일반 저장탱크 속 오염수 농도가 아니라, 1차 시료를 채취한 K4 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 중 ‘방류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샘플만 분석하면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또한, IAEA 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했다. IAEA 종합보고서에는 방류 예정인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서술돼 있다. 박 차장은 “그로씨 사무총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기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다시 강조드린다”고도 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에 ALPS가 가장 핵심적인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IAEA 종합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러한 지적과 달리, IAEA가 2020년 4월 발표한 ALPS 소위원회 관련 검토보고서에 ALPS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검증을 통해 일본이 방류 전 농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핵종(69개)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했고, ALPS 입출구 농도 분석, 흡착재 성능, 장기간 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중반 이후 ALPS의 성능은 안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건이었고 전부 적합했으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지난 6일에 검사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98건을 선정해 92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6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이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예금 유출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과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는 5000만 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196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으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개별 금고 및 PF·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바 있으나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 시 기존에 마련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0),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또 회의 기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이 이어진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며,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도 접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국빈급 방문인 만큼 13일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 한·폴란드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발표, 총리 및 상·하원의장 회담, 무명용사 묘 헌화, 공식 만찬 등 격을 갖춘 행사들이 이어진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0년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인 14일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바르샤바대학에서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다양한 경제분야 일정을 소화해 내며 성과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압축된다. 먼저, 나토 정상회의 참여국 정상들과 핵심광물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직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유럽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향후 전후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란드에서의 주요 경제일정으로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인프라 수주와 개발 협력 등 다수의 MOU 체결이 준비돼 있다. 이번 폴란드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8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차전지, 방산, 원전 등 기존 협력이 진행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들도 다수 참여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왔다. 일본이 제시한 계획이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충족하기에 타당한지, 일본이 계획상 제시한 관련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운영되고 적절히 감시돼 이상상황시 방출이 차단될 수 있는지, 30년 이상 배출기준 및 목표치 준수 여부가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실시계획 변경안, 일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심사·검사결과, 도쿄전력 공개 데이터, 현장시찰시 확보자료 등 관련 서류 검토는 물론, 현장시찰, 세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문헌검토, 시료분석 등이 동원됐다. 특히, ▲삼중수소 제외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이상상황시 조치 및 대응능력 ▲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주안점에 두고, 국제기준에 부합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LPS의 정화능력은 적정한가 사고원전에서 나올수 있는 핵종 중 방출 전 확인해야 하는 핵종 선정,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배출기준 등이 적정한가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했다. 먼저, 도쿄전력은 방류 전 총 69개 핵종에 대한 측정값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인데, 69개 핵종 외에 추가로 측정해야 할 핵종이 있는지 문헌조사와, 교차분석 등을 통해 검토했으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ALPS의 정화능력을 검토한 결과, 2019년 5월 이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핵종은 없었으며, ALPS 처리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2차 정화한 사례 농도 분석결과에서도 배출기준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했다. ALPS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장이력 및 30년 이상 가동과정의 유지관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정화성능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2건 있었는데 원인분석 및 조치 후 재발사례는 없음을 확인했다. 삼중수소 희석은 충분히 이뤄지는가 배출 전 핵종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에서 방출이 결정된 오염수를 삼중수소 농도에 따라 해수로 희석해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지 분석·검토했다. 도교전력은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탱크 중 삼중수소 농도가 100만Bq/L 이하인 오염수 만을 대상으로 1일 최대 500톤 제한을 두고 배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희석이 가능하도록 3대 중 2대의 해수이송펌프를 상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계획을 최대 농도, 최대 배출량 등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해 검증 계산한 결과,해수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468Bq/L이며 삼중수소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하기 위한 희석용 해수 공급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K4탱크에서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공급되는 희석용 해수(34만톤/일)에 오염수 배출량이 자동 조절되도록 설계된 점,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를 불만족 하거나 이송·희석설비가 이상이 있을시 오염수 방출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점도 확인했다.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및 대응능력은 갖췄는가 ALPS를 거친 오염수가 계획과 다르게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이상상황을 고려한 대응절차 및 대응설비 등이 적절한지 검토했다. 먼저, 지진 등에 따른 설비 파손, 전원 상실, 인적 오류, 설비 고장 등 이상상황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긴급차단책으로는, 전원상실·고장 등으로 구동력 상실시 밸브가 닫히도록 설계돼 오염수 방출이 자동 차단되고, 긴급차단밸브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긴급차단밸브 전후단에 설치된 수동밸브로 오염수 방출 차단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방사능 측정 및 감시는 적절한가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하게 방출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는 방사능 측정 및 감시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우선, 오염수의 해양방출 전 과정에 걸쳐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하게 방출되는지 단계별로 측정·감시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를 위한 경보치 등의 적절성도 확인했는데, 방사선감시기의 경보치 긴급차단 설정치는 국내 이상치 보고기준과 유사하고, 삼중수소의 확산 정도를 감시하는 해역모니터링 이상치도 적정 수준이었음을 확인했다. 핵종 농도 측정은 신뢰할 만한가 오염수 시료의 핵종농도 측정 등 분석역량의 적절성과 분석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검토대상이었다. 그 결과, IAEA 요건에 따른 방사능 분석에 필요한 인력·조직, 장비, 절차 등 분석체계 및 방법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또 다양한 시료를 장기간 병행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인적오류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특히 데이터 신뢰성과 관련, 보고서는 시찰단 방문시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측정값과 도쿄전력이 공개 중인 값을 비교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는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질 경우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평가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10년 후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0.000001 Bq/L 내외 수준의 삼중수소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21년 국내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0.172Bq/L)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측에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을 권고했다. 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 확인을 위해 점검주기 단축,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핵종(Fe-55, Se-79, U-234, U-238, Np-237) 추가, 주민 피폭선량 평가시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확인을 할 것이라며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 지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바로 보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 지원정책 설명과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탄소나노섬유 분야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과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해 간담회를 통한 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 해결과 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맞춤형 상담을 일괄적으로 제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 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일본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를 제외한 29개 방사성핵종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모두 합산했을 때 1 미만(고시농도비 합 1 미만)을 확인하고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실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공개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또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9만t 이상 증량해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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