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궁궐 담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0대를 추가하고, 훼손 신고전화 등을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도 개정한다. 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장 낙서에 대한 1단계 보존처리를 마치고,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해 점검(모니터링)을 거친 뒤 4일 완전 공개하고 향후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이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뉴스1)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8일 동안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는 5일 동안 투입돼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으로 집계됐고,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은 이날 현재 모두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1단계 작업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으며,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뒤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다. 세부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영추문 주변은 육축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해 미세 블라스팅 방법을 적용했고,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양쪽의 상태가 달라 보존처리 방법도 달리 적용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왼쪽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했다. 오른쪽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해 레이저 클리닝, 에어툴, 모터툴 등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병행하고 색맞춤 등을 진행해 1단계 보존처리를 마쳤다. 앞으로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해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경복궁 영추문 낙서 제거작업 현황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새김훼손 등을 다수 확인했다.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가고 수정액, 래커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국가유산 훼손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할경찰서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외곽경계부에는 경찰도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또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모두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출입부와 주요 관람영역에 낙서금지 등에 대한 안내배너 42개를 설치했으며, 4개 국어로 작성한 안내판도 32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람해설과 궁궐 안내방송을 통해 낙서행위 금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궁능 입장권과 안내책자(리플릿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를 국·영·일·중 4개 국어로 삽입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해 오는 4월까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위적 훼손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동알람 및 경고방송과 현장출동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추가로 필요한 국가유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광역시·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돌봄사업의 점검 인력을 올해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훼손상황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교재에 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도 포함한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가유산에서 낙서 등의 훼손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신고센터-문화재 훼손신고)과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1661-9112)를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의 재질과 오염물 성분에 따라 맞춤형 보존처리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낙서 등 오염물 제거방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과 매뉴얼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보존처리 관계자 등에 보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042-481-4680),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042-481-4933),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1-7660),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042-860-9400),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20), 복원정비과(02-6450-3840), 경복궁관리소(02-3700-39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조 9575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7958억 원을 지원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 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 원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174억 원을 공급한다.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 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 원 지원한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1조 4587억 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5318억 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 원 공급한다. 아울러,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 원을 공급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올해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 7100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8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영업 준비 중인 상인들의 모습. 2023.1.19.(ⓒ뉴스1)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1100억 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8000억 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 8000억 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 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하거나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자금을 8000억 원 공급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는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8~9일, 경기와 인천 소재 기업은 10~11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고도화하는 접수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대출은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6, 7527, 75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토론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국제전기전력 전시회>를 찾은 참관객들이 지진 내진 케이블트레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내년에는 내진율 80.8%를 달성하고, 2028년 87%에 이어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 때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지진관측망도 2027년까지 426곳으로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한다. 달라진 종합계획 주요 지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 추진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종합계획을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인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음 EASY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정산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경남 창원시 상남초등학교에 위치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상남’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6월 27일부터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기로 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초3,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에 다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제공 등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이 밖에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교권 확립 위한 피해교원 보호 등 조치 강화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땐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에는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앞으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역시 금지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제도 신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법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공포되면 앞으로 대학생들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협동수업 제도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취득이 가능해짐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3일 발표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규제개혁위의 권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 때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해 3만 9000여 척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에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는 그동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아울러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김종석 규제개획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박 차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을 지나는 해류는 대부분 일본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이동한 후,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우리 동해안에도 최대 85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으나, 우리 원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원전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 위치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에 방수문과 배수펌프를 설치해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이어 박 차장은 “재난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원전에 대한 영향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장은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진앙지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22기가 설치돼 있으며,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결과 인근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진앙지에서 가장 인접한 시카 원전 1·2호기의 운영사인 호쿠리쿠 전력은 해당 원전이 모두 운전정지 상태였으며, 원자로 건물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이나 화재 발생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원전은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이 설명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또 12월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는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는데,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73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69 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올해 관광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인 2.8%보다 2배 이상 높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규모 방한 행사 연중 개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178억 원, 전년대비 78억 원↑) 행사를 이어간다.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가 연중 개최된다.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0억 원↑)을 열어 세계적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 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관광 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교류망을 구축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인천공항에는 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30억 원, 신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숏-폼)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2억 5000만 원, 신규)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하는 중국인 단체 환대 행사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글로벌 축제 선정·테마별 관광코스 확대 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25억 원, 신규)한다. 지난해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국외 유명 탐방로(트레일)와의 교류·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을 위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드라마 등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110억 원, 30억 원↑)과 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39억 원, 23억 원↑)을 활성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125억 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K-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행사) 재도약을 지원(304억 원)한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는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한다.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2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 신규사업·남부권 광역개발 사업 지원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류형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30억 원)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19억 원, 17억 원↑)한다.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48억 원, 11억 원↑)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78억 원, 223억 원↑)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한다.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개선(16억 원, 신규)도 추진된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교통·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 ◆열린 관광지 확대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107억 원, 25억 원↑)와 무장애 관광도시(25억 원, 10억 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곳에서 연 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1곳을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기업 바우처 지원 문체부는 관광사업체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636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 원 증가한 5365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52억 원, 26억 원↑)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4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 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158억 원)한다. 기존 싱가포르·도쿄 등 2곳에 운영해 온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곳 더 설립(18억원, 7억 원↑),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으로 명동거리를 살펴보며 인파관리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요조사에 따르면, 생활 안전·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A지역은 관할 지역 내 1000여 대가 넘는 CCTV를 연계해 관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지역 CCTV 담당자는 관제를 하면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교체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그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동안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고화질 CCTV로 교체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 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화질에서 고화질 CCTV로의 교체시 선명도 비교 예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통해 재난·화재·범죄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교체사업에 더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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